노동조합의 조직상황 변화와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 방안

목차

[ 목 차 ]
Ⅰ. 문제제기

II.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개관 및 이론적 논의
1. 새로운 연대운동과 발전과 기업별조합의 문제
2.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일반적 논의
1) 설명변수로서의 노동조합:조직에 대한 논의의 빈곤
2) 구조적 접근
3) 전략적 선택접근

Ⅲ. 노동조합의 조직상황과 미조직 부문의 유형과 조직화
1. 노동조합의 조직상황
2. 미조직 부문의 유형과 조직화의 과제
1) 공공부문
2) 중소, 영세사업장, 주변적 노동자
3) 지식노동자
4) 대기업의 비노조 부문
5) 대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
6) 여성노동자

Ⅳ.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한 과제
1. 노사관계 제도의 개혁과 기업별 노조체제의 극복
2. 지식노동자, 여성노동자의 조직화
3.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의 조직화와 대안적 조직형태의 모색
4. 비노조, 노동배제적 경영합리화의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후 수많은 노조들이 만들어지고 없어졌지만, 노조의 조직 생존률이 가장 낮았던 부분 역시 이 중소 영세 사업장 부분의 노조들이었음을 감안할 때 중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이해와 목소리를 조직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조합 조직 형태들이 개발되어야만 하며, 이러한 조직들은 중소, 영세기업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사회적 집합재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을 전개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노조 역시 현재의 기업별 노조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다원적 조직들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들을 병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노조는 기업별 노조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더욱 포괄적인 범위의 노동조합 조직 형태를 모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조직 감소 현상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최근에 나타난 조직 감소의 대부분은 기업별 노조체제 하에서 자체의 조직적 자원을 충분히 동원할 수 없었던 중소 영세사업장에서 나타났다. 88년 이후 중소기업과 사양산업 부문에서의 집중적인 조직 감소는 본질적으로 조직적 자원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중소규모의 기업별 노조들이 기업의 한계상황이라는 구조적 조건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현재와 같은 기업별 노동조직 체제하에서 중소기업 노조의 존립 기반은 극도로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기업별 노조체제가 유지되는 한 이 부분에서의 노조운동은 심각한 조직적 장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노동조합의 조직구조를 하루 빨리 산업별 조직체제로 옮겨야 하는 이유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라는 문제의식에서 볼 때 너무나 명백한 것이다.
4. 비노조, 노동배제적 경영합리화의 문제
노동조합의 조직보존과 확대 전략의 문제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기업들의 비노조, 혹은 노동배제적 경영합리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상당한 부분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앞서의 논의를 통해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한국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비노조 경영을 선호해 왔다.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경영자들은 노조를 기업경영의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데 크게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며, 가능한한 노조의 생산현장에 대한 영향력을 배제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최소한 경영에 순응적인 노조로 약화시기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과거 노조의 힘이 약했던 88년대 후반 이전의 경우 기업들은 노조의 결성을 무조건 억누르고, 이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취해 왔었다.
그러나 사업장 단위에서 노조의 교섭력이 강화된 80년대 후반 이후 기업들은 이른바 '신경영전략'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경영 기법과 제도들을 도입함으로써 노조의 활동을 약화시키거나, 노조의 막으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전략이 노조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의 유수한 노조 조직 사업장들에서는 사업장 내부에서 비노조 부문이 계속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내하청, 임시직, 일고, 파견노동을 포함해서 이른바 노조 조직 부분을 둘러싼 주변적 노동력이 급속히 증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으로 노조 조직부문에 대해서도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한국의 주요한 대규모 노조 조직 사업장들에서는 노조의 단체교섭 체제 속에 포괄된 노동력과 구분되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노동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반면, 노조에 포괄된 노동력의 규모는 정체, 또는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은 한국의 경우에도 비노조 부문의 증가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상당한 부분에서 미국과의 유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한국의 경영자들이 노조를 경영의 대등한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영의 태도가 지속되고, 노조를 배제하거나 약화시키는 노동배제적 경영관리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취할 때 한국의 노사관계가 민주화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의 작업현장에서 진정한 노사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비노조 경영관행과 태도 역시 변화되어야만 할 것이며, 노조 역시 임금 및 근로조건 등과 같은 좁은 범위의 노조운동을 넘어 고용체제의 문제를 비롯한 기업경영의 전략적 문제 영역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한. 1993.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김 훈/박준식. 1994. {철강산업의 인적자원관리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소. 1996. {현대정공의 신경영전략 실태와 노조의 대응}, 근간.
민주노총. 1996. [지역노조활성화와 영세사업장 조직화를 위한 토론회 (안)].
박준식. 1996a. {생산의 정치와 작업장 민주주의}, 한울.
박준식. 1996b. 미국에서의 비노조 사업장 노사관계의 전개와 그 영향], {경제와 사회}, 1996년 가을.
박태주. 1996.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의 현황과 과제], {노동사회연구}, 1996년 3월호.
영남노동운동연구소. 1996. [미조직노동자의 실태와 조지화 방안], 토론회 자료집.
이성철. 1996. [대기업 미조직 노동자의 상태: 금속하청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영남노동운동연구소 워크숍 자료집.
황석만/박준식/노진귀. 1995. {참여경영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허명구 편저. 1995. {노동조합을 아는 사전}, 돌베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6. [공기업의 경영혁신: 노동조합의 대안].
Johnston, Paul. 1994. Success While Others Fall: Social Movement Unionism and the Public Workplace, Ithaca: Cornell Univ. Pres.
Kochan, Katz, and McKersie. 1994.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Industrial Relations, New York: Basic Books.
Piore and Sabel. 1984. The Second Industrial Divide, New York: Basic Books.

키워드

노동조합의조직상황변화와조직화,   노동조합의조직과활동,   연대운동과발전과기업별조합,   미조직부문의유형과조직화,   중소,영세사업장,주변적노동자,   대기업의사내하청노동자,   노동배제적경영합리화의문제,   영세기업노동자의조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