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의의와 본질

목차

1. 민사소송의 개념
1) 개념의 정의
2) 민사소송의 특징
3) 구체적 고찰

2. 민사소송의 본질
1)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과의 관계
(1) 형사소송
(2) 행정소송
(3) 특허소송
(4) 가사소송
(5) 비송사건
2)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1) 화해
(2) 조정
(3) 중재

본문내용

자주적 분쟁해결방법의 하나이다. 그러나 조정은 제3자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렇지 않은 화해와 구별된다. 이러한 민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0년 여러 개별법상 산재해 있는 민사조정의 관련조항을 통폐합하여 통일법전으로서 민사조정법을 제정하였다.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 외에도 가사소송법에 의한 가사조정, 광업법에 의한 광해조정, 행정부산하 각종의 행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이 성행되고 있다. 행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으로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의료심사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종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등이 있다.
(3) 중재
중재라 함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출된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일종의 私的 裁判이다.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나, 당사자 사이에 중재계약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점에서 역시 자주적 해결방법이다. 조정과 중재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조정안은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구속력이 없는데 대하여, 중재판정은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중재법은 중재판정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키워드

민사소송,   분쟁해결제도,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