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의 배경과 미국의 움직임

목차

파병의 배경과 미국의 움직임

미국의 요구

“이라크 파병에 따른 우리의 손득실”

다른 나라들의 입장

일본의 태도

본문내용

은 한국에서 사용하는 ‘이라크 파병’ 대신 ‘이라크 지원’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지원의 내용 중에는 자위대 파병과 금전적 지원이 들어가 있다. 현재 일본은 너무도 일찍 달아오른 한국에서의 아라크 파병 논쟁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이라크 지원문제는 거의 일고 있지 않지만, 수면하에서 일본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의 금전적 지원을 해야할지에 관한 논의에 들어가 있다. 1991년 쿠웨이트 이라크 전쟁 당시 일본이 유엔에서의 공헌도 20%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인 140억달러의 부흥비를 제공했고, 미국이 일본과 경제규모가 비슷한 유럽연합에 대해 100억달러의 지원을 요청할 것이란 외신을 고려한다면, 일본이 이번에 부담할 지원금 역시 100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경우 미국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도 일찍 여론화되기 시작했다. 이라크 지원문제가 전후 복구에 일본이 얼마나 관여할 수 있으며, 이란에서의 일본의 이권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에 관한 문제로 연결되고 있는 일본과는 차이를 보인다. 또 정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이라크 문제를 둘러싼 관계자가 일본은 극소수로 압축된 데 반해, 한국의 경우 청와대 외교부 여당 NGO 언론 심지어 베트남 참전용사까지 관계하고 있다는 점도 차이가 난다.
일본의 경우 이라크 지원문제를 국제 정치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국내정치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도 다르다. ‘이라크 파병 찬성 = 친미, 이라크 파병 반대 = 반미 ’라는 도식을 일본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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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의 배경과 미국의 움직임,   미국의 요구,   다른 나라들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