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환경정책과 남북한 환경협력의 필요성과 대안

목차

Ⅰ. 머리말

Ⅱ. 북한의 환경정책
1. 북한의 환경정책 발달과정
2. 최근 북한의 환경정책
3. 북한의 환경정책 특징

Ⅲ. 북한의 환경오염 파괴의 실태와 원인
1. 북한 환경오염 파괴의 실태
2. 분야별 환경오염실태
3. 북한 환경오염 및 파괴의 구조적 원인
4. 환경오염 일반적 원인

Ⅳ. 남북한 환경교류협력 방안
1. 기본 방향과 원칙
2. 단계별 협력방안

Ⅴ.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만 피해를 주고 북한을 피해갈 수는 없다. 또한, 동해에 폐기된 구소련·러시아의 핵물질이 남한에만 해를 미치고 북한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없다.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 문제는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남북한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이념을 초월한 문제이다.
넷째, 환경 문제에 대한 공동 협력은 ‘제로섬(Zero-Sum)’이 아닌 ‘비제로섬(Non Zero-Sum)’ 분야이다. 국가간의 군비 축소나 경제 의존 관계는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서로의 이기심에 의한 공정치 못한 행태로 어느 일방이 타방에 비해 보다 큰 이익(손실)을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은 서로에게 이익이 될 뿐 해가 될 수 없는 분야이다.
환경 분야에서의 남북한간 교류협력이 서로의 이해에 부합하는, 이념과 체제간 이질성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접근 가능성이 큰 장이라면 그것은 어떠한 분야와 과정을 통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우선 북한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서 한국이 북한에게 경제적·기술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환경 분야에서 최근 발표된 북한의 논문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한국이 공동 협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 지구환경감시체제(GEMS)의 활동과 관련하여 한반도 내 환경 오염 감시를 목적으로 한 공동 협력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한반도 내외의 대기 오염 측정과 감시 활동, 바람, 비, 강물 등을 통해 오염 원천으로부터 멀리 이동하는 오염 물질에 대한 감시 활동, 수질에 대한 공동 측정 및 감시 활동, 한반도 주변 해양 환경의 감시 활동, 토양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변화에 대한 측정과 감시 활동, 멸종해가는 동식물에 대한 보호 활동 등이 협력 분야가 될 것이다.
둘째, 환경 보호적 생산 설비의 개발과 배치에 관한 공동 연구이다. 생산의 부산물인 폐기물을 줄이면서 원료의 이용도를 높이는 것은 그 사회의 기술 발전 수준에 비례한다.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 폐열 등을 이용하는 원료의 종합적 이용, 폐기물을 2차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 환경 친화적인 생산 공정 및 제품 설계, 폐기물 회수 이용 기술 등과 같은 환경 보호적인 생산 기술의 개발이 공동 연구의 과제가 될 수 있다.
셋째, 자연 재해에 관한 공동 연구로서 한반도 내외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자연 재해에 대한 예보, 예방 및 조직적인 대책 수립의 분야이다. 자연 재해는 돌발성, 지역성, 반복성, 주기성을 가지므로 여기에 관한 정보 교환 - 재해에 관한 기존 연구성과, 재해 방지 기술 등을 통해 발생 원인, 주요 특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재해에 의한 환경 손상을 줄일 수 있다.
넷째, 환경 자원에 관한 공동 연구로서 남북한이 개별적 자원을 서로 독립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 자원 체계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자원 체계라 함은 자원 자체 혹은 주요 자원과 이 자원을 전환하여 최종 생산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생산 설비, 기술, 운송 수단, 정보 등을 의미하는 보조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지역 자원 체계 연구는 해당 지역의 사회 문화 체계 및 환경 체계와 밀접한 관련 속에 추진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자원의 개발과 이용이 해당 지역에 미치는 생태적 영향, 자원에 대한 양·질적 측면에서 장단기적인 수요 전망 등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새로운 자원에 대한 공동 연구 특히, 지열, 풍력, 태양열, 파도에너지 등과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가 포함될 수 있다.
그 외에 비무장 지대의 생태계 조사, 동해의 구소련·러시아의 방사성 물질 투기에 대한 오염 조사, 중국의 공업화에 따른 이동성 대기 오염 및 황사 현상에 대한 조사 등도 공동 협력의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 분야에서의 남북한간 교류와 협력은 쌍방의 직접 대화를 통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를 위한 분위기가 성숙되기 전에는 쌍방만의 대화보다는 기타 관련 국가가 포함되는 다자간 차원에서의 대화도 고려될 수 있다. 이 경우 남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이 회원국인 NOWPAP이나 기타 환경 보호 관련 국제 기구가 대화의 무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교류와 협력의 추진 과정에서는 공식적인 협상단보다는 기술 전문가, 관련 학자들에 의한 남북한간 실무적 접촉을 국제 기구의 지원 아래 선행하여 이들간의 전문적인 토론을 통해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식 대표단간의 협상에 앞서 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환경 실태에 관한 공동 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일 것이다. 공동 조사시에는 관련 국제 기구의 파견원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사전 작업이 진행된 후 당국자간의 대화를 통해 경제적, 기술적 인센티브 등 교류와 협력의 폭에 관해 구체적으로 의견 교환을 진행한다.
환경 문제의 해결에 모든 국가가 힘을 모아 가고 있는 현실에서 남북한이 예외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환경 문제에 대한 상호 협력이 ‘Win-Lose’ 게임이 아닌 ‘Win-Win’ 게임임을 깨닫고 남북한이 서로 협력할 때, 이념에 의한 대립이 종식된 탈냉전의 시기에 아직도 냉전이 온존하고 있는 한반도에 최소한의 변화가 오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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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성, 1995, 『북한의 환경문제와 남북환경협력의 추진방안』, 한국환경기술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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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웅,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 다자적· 양자적 접근,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6-05, 1996. 9.
한택환, 동북아 환경협력의 추이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12.
한택환外, 한-중 환경협력에 관한 연구, 199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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