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개입과 부천지역 아동학대 현황 및 개선방안

목차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2. 아동학대의 이론적 고찰
1) 신체적 학대
2) 성적 학대
3) 정서적 학대
4) 아동 방임

3. 부천시 아동학대신고센터 운영 현황
1) 부천의 지역적 특성
2) 부천시 아동학대신고센터 기관 현황
3) 부천시 아동학대신고센터 운영현황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반 입소시설과는 달리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게 운영되어야 하며, 입소한 아동에 대해 개별화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부천지역에 학대 아동 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들이 일시적으로 융통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의 설치는 시급하다.
둘째, 피학대 아동에 대해 지역사회 내 기관간의 활발한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복지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이 가정내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학대 아동의 경우에도 가해자인 가족에 대한 처벌보다는 가족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돕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아동에게 필요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내 관련 기관과 실무자들이 학대 아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기관간의 연계 체계 역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알콜중독, 정신질환, 빈곤, 한부모 가족 등 특별한 문제 특성을 갖고 있는 사례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는 좀더 적극적인 네트웍이 필요하다. 이러한 네트웍이 활성화되면 서비스 중복 방지 및 내담자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적 개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해자 및 피해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한다.
피학대 아동 및 가해 부모에 대한 지역 자원의 연결 외에도 이들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가해 부모에 대한 부모상담이나 교육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가해 부모에 대한 개입이 어렵기는 하지만, 사례관리를 통해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좀더 전문적이고 치료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할 때 지역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네트웍을 통한 연계 외에도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가해자와 피해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지역 내 아동 인권 및 아동보호를 위한 자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은 성인들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며, 아동의 권리는 성인들에 의해 지켜지고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동의 권리 실현이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례나 제정은 없다. 따라서 요보호 아동 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까지 아우를 수 있는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이러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내 아동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예방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아동보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의 안전이 지켜지고 보호되기 위해서는 아동이 속한 가정, 지역사회, 학교의 연대가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아동이 속한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지지해주는 사회적 노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조례 제정외에도 한부모 가정을 위한 재정적 지원 체계 마련, 위기 가정의 아동을 위한 위탁가정이나 수양부모회, 전문적인 자원봉사자의 확보 및 교육 등이 활성화되어 지역사회내에 아동보호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전문 인력 및 재정의 확충이 필요하다.
아동학대는 특성상 현장중심의 서비스가 필요하며, 다른 서비스에 비해 좀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능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학대 가족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기존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며, 좀더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학대 문제 해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인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아동학대예방센터의 경우 도나 광역시 단위로 아동학대를 담당하게 되는데, 현재 7-8명의 상담원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부천시의 경우 관할하는 지역이 예방센터에 비해 시로 제한되어 있어 사례관리를 하기에는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인력으로는 아동학대 가정의 기능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만큼의 사례관리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좀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충은 필수적이다.
5. 맺음말
아동학대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예방에 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부모들이 아동을 구타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양육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부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아동학대 방지뿐만 아니라 가족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효과도 있다.
아동학대를 받고 자란 아동은 성인이 되어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여 폭력의 근원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의 발견, 치료, 예방을 위한 국민적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보호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을 포함한 관련기관과의 상호연계가 필수적이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서비스의 승패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문제와 관련하여 각각의 관련집단이 지역사회 내에서 최대한 연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내일의 주인이 될 아동의 건전한 양육은 부모의 책임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함께 져야 할 책임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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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01년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2002.
부산 아동학대예방센터 http://www.1391.busan.kr/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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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문제 연구소 http://1391.or.kr/index.htm
야후(아동학대 사례) http://www.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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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순, 「아동학대의 실태 및 대핵」, 1993
이배근, 「아동학대의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1993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한국의 아동학대 실상에 대한 연구」, 1991
http://user.chol.com/~enoch65/main.htm
http://www.childabu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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