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주요 쟁점과 발전 과제

소개글

산재보험의 주요 쟁점과 발전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재보험의 민영화 쟁점
2.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과제
1) 적용대상의 제한성과 과제
2) 보험부담체계의 한계와 과제
3) 급여내용의 편협성과 과제
4) 산재보험 책임의 이중구조화문제와 과제
5) 산재보험 급여의 연금화에 따른 재정문제와 과제
6) 재활사업의 과제

Ⅲ. 결론

♧「별첨」기말보고서 후기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실 조차도 모르고, 또한 산업재해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업장은 영세업체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업체들이 많다.
현행 산업재해보험은 일부 예외사업을 규정하여 업종별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다보니 산재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정부는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산업재해를 당해 치료 중에 있거나 보상을 기다리는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체포나 추방을 안 하고 있다. 또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칙금을 면제하고 강제추방을 유보함과 동시에 산재치료가 끝날 때까지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를 주고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이 이를 잘 모르고 있다. 홍보 및 상담역할을 담당해야 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및 권리 보호가 미비한 실정이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틀려도 이주노동자들 역시 우리 산업의 중요한 일꾼들이다. 우리에게는 이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부여하고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조원의 집단화 과정을 통하여 친밀감이 형성되었다. 또한 사용자가 사고에 대해 책임진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 조사하면서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의 시급함을 인식하였다.
♤ 이번에 산재보험이라는 주제로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지만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몇가지를 꼽아보자면 첫째, 공적운영 체계하에서의 보험료율 산정체계로서는 재해예방을 사업장 스스로 하고자 하는 유인기능이 미약하다는 것, 둘째, 현행 산업재해보험제도의 운영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다른 정부산하기관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내적 비효율성을 갖고 있는 점, 셋째, 부정확한 보험율 적용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현재 공적운영체계하에 있는 산재보험제도의 운영 주체를 다원화하여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좋을 듯 싶다. 다만 산재보험제도를 다원화한다고 산재보험제도의 임의가입을 허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와 같이 5인 이상 사업장은 다원화된 취급기관중 한 군데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서 가입은 반드시 의무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확한 보험율을 적용해야할 것이다. 산재보험제도의 기본원리에 입각할 경우, 보험료율 산정상 불합리성으로 인해 재해발생 방지노력이 억제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보험료율 산정상 불합리성은 혜택을 받는 소기업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율이 적용되는 기업에게도 산재예방노력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갖게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산재예방 노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험을 정확히 반영하는 보험료율은 장기적으로 재해율의 감소를 가져와 사회적비용이 감소하고 소속 기업의 산재예방노력과 보험급여의 안정화를 통해 근로복지가 증진하여 사회후생 증진효과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이번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앞으로 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아직까지 완벽한 산재보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지만 점차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어 가면서 모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이번 레포트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4
◎한국복지연구원, 『2004-2005 한국의 사회복지』, 유풍출판사, 2004
◎김태성 외,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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