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 가족부양의 약화와 새로운 노인부양 정책

목차

[ 목 차 ]

I. 서론:고령화사회와 노인문제
1. 고령화사회의 정치 및 사회적 영향
2. 고령화사회의 경제적 영향

II. 가족부양의 약화와 사회적 부양의 필요성

III. 노인부양 현황
1. 요보호 노인변화 추이
2. 노인부양유형
3. 부양유형별 주부양자

IV.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노인부양정책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8%만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보호를 위한 노인요양과 전문요양시설은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므로 일반노인들을 위한 시설은 부족하고 노인 개인이나 가족의 요양비용 부담도 과중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는 병원에서 퇴원하여 가정으로 가기 전 회복할 수 있는 중간단계의 시설이 없는 현실이라 만성질환으로 회복이 늦은 노인의 경우 가정에서 돌볼 부양자가 없는 경우 병원에 그대로 머무르는 "사회적 입원" 사례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에서 노인진료비 비율이 전체 진료비 중 17.6%로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불안정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이러한 노인부양·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독일은 1995년 사회적 장기요양보험(social long-term care insurance) 제도를 실시하였고 일본에서도 2000년부터 개호보험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1989년 Gold Plan(고령자 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 1994년 New Gold Plan, 1995년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1999년 Gold Plan 21(향후 5개년 고령자보건복지시책방향)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개호보험에 대한 준비를 하여왔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더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므로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다각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령후기 노인의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보호정책 수립을 위하여 2000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에 이어 2003년에는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노인대표 등으로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논의를 통해 우리실정에 맞는 공적노인요양보장 모형개발과 노인부양·보호를 위한 시설, 인력, 정책방향을 구상하여 시범사업과 평가(2005-2006년) 결과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2007년도부터 단계적 공적요양보호제도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사회의 노인부양·보호를 가족에게 전담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드러나, 요즈음에는 사회적 부양·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일상생활동작능력을 회복하거나 잔존능력을 유지하도록 자립생활을 지지하고 가족부양자를 지원할 수 있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이 발전되고 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앞으로도 점차 확대될 전망인데, 노인생활시설이 절대 부족하고 시설에 대한 부정적 선입관이 있는 우리 현실에서 지역 차원에서 노인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노인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사업은 거동불편노인과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노인들을 가정 밖으로 유도하여 필요한 서비스 뿐 아니라 사회적 교류를 통한 소외감 해소를 도모할 수 있고 노인시설에 입소를 지연하거나 연계하는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를 종합해 볼 때 노인부양·보호정책의 기본방향은 저소득층뿐 아니라 일반 보호대상노인도 입소가능한 노인요양시설의 양적, 질적 확대와 재가노인을 위한 지역사회중심 보호체계(Community-based Care System)의 구축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활시설 입소비율은 전체 노인의 3% 수준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제시되고 있다(김수영 외, 2001; 보건사회연구원, 2001). 최근의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2교대 근무 실시, 올해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의료시설의 대폭적인 확충계획 발표 등은 노인부양·보호서비스정책의 청신호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중심의 노인보호는 재가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가능하며, 이와 함께 재가노인을 보호하는 가족부양자를 위한 지원정책도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노인간병수당제도의 도입, 노인보호가족을 위한 조세(노인동거가족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 금융 및 주택지원제도의 개선, 가족부양자를 위한 지원서비스의 개발 등이 제안되고 있다(보건사회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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