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2007년 부동산 정책- 그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서

소개글

한국의 2007년 부동산 정책- 그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의 2007년 부동산 정책- 그 문제점과 대책.

목차


서론.

한국의 부동산 정책 그 역사와 현재.

본론.

부동산 정책- 무엇인 문제인가?
부동산 정책- 누구를 위한 정책? 그 문제점의 탐색과 고찰
원인분석과 이론 배경- 심층 분석 한국의 부동산정책.
한국의 부동산 정책 그 대안은 없는가?

결론.

한국의 부동산 정책- 그 올바른 대안을 향해서...

본문내용

접 또는 간접 부동산 정책수단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수단보다도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기능이 희소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라도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기능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래서 설사 부동산 시장이 실패하여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더라도 섣부르게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기보다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시장 개입을 하는 것이다.
정부의 시장개입의 목적도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기능을 제고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는 것이다.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강조되는 것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시장을 재앙으로까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되도록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기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서 가격 기능이 적절하게 기능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섣부른 직접 개입이 가져다주는 시장의 재앙을 피하는 길인 것이다.
그래서 아무린 부동산 시장의 실패가 심각하여도 정부는 우선적으로 간접적인 정책 수단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직접적인 시장 개입수단을 선택하는 것이다.
어느 정부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중산층의 자가 주택보유 확대를 각종 주거복지 정책은 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도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확한 정책적 목표를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이다.
주거복지 정책이 부동산 시장과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기능을 감안하는 동시에 민간의 역할과 충돌되지 않도록 조정한 후에 주거복지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현 정부는 강남 집값은 꼭 잡고야 말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 강남 집값이 더 큰 폭으로 올랐다. 2006년 4월 강남구 아파트 평당 가격은 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강
남구 아파트 평당 가격이 2003년 11월 2000만원에서 2005년 11월 2500만원으로 500만원 오르는 데 2년이 걸렸던 것에 비해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오르는 데는 불과 5개월이 걸린 셈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장성수 연구위원은 "강남 주택시장을 주로 겨냥한 강력한 규제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강남 지역 집값을 더 크게 올리면서, 오히려 집값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정부 주택정책의 큰 문제점을 하나 더 들자면 공공부문의 비대화다.
정부는 민간의 주택공급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에 대한 국민의 수요는 갈수록 다양화되고 고급화되는 추세다.
따라서 민간 건설업체들의 경쟁을 통한 품질 향상과 다양한 주거 유형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주공 등 공공기관이 주택 건설을 주도할 경우 수요에 맞춘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임대주택 건설도 비슷한 양상이다.
시장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은 필요한 일이며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는 중산층을 위한 중대형 임대주택 건설에까지 나섰다.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뿐 아니라 임대주택 건설용 펀드까지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중산층 주택에까지 세금을 써야 하는지는 의문스러운 부분이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노무현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이 같은 부동산 대책의 방향을 바꿀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결국 김대중 정부로부터 이어진 주택가격의 문제는 노무현 정부 기간 중 심화된 양극화 현상과 급감한 주택건설 등의 문제를 더한 채 다음 정부로 넘겨질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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