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회계와 성공전략

목차

[ 목 차 ]

1.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 회계제도
1)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개념
2) 복식부기제도의 도입배경 및 목적
3) 도입경위

3.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에 따른 예산회계의 연계
1) 관리과목을 통한 연계방안
2) 예산과목체계의 조정방안
3) 회계처리과정상의 개선
(1) 다년도 개념에 의한 예산편성
(2) 사업평가 및 관리
(3) 예산과 실적의 대비분석

4. 발생주의 복식부기 도입시 편익과 비용

5. 도입과정에서의 어려움
1) First Mover로서의 위험부담
2) 조직외적 측면
3) 조직내적 측면

6. 복식부기 도입성공 전략
1) 기본방향
2) 실천전략

7. 지방정부의 복식부기제도의 구체적 도입방안
1) 상향식 점진적 접근
2) 단 장기에 의한 2단계 추진
3) 사용자 지향 정부형 모델 개발 방식

8.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을 높여 가는 것도 중요하다.
7. 지방정부의 복식부기제도의 구체적 도입방안
지방정부에서의 복식부기 제도의 구체적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논문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도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1) 상향식 점진적 접근
볼식부기의 도입을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중앙정부의 순으로 상향식 접근방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의 하향식 접근방법을 택할 것의 문제가 있다. 예산규모와 조직구조의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상향식 접근방식이 효과적이다. 만약에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가 먼저 복식부기를 도입한다면 단식부기를 적용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복식부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 중앙정부는 2003년에 전면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방정부는 그 이전에 전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복식부기 도입에는 기술적, 재정적, 행정적, 정치적인 제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곧바로 전면 도입을 할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시범기관을 선정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두개의 지방정부를 시범기관으로 선정하여 시범운용 및 평가를 거친 후 이를 표준화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실패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구축에 효과적일 것이다.
2) 단 장기에 의한 2단계 추진
복식부기 제도는 우리 관료사회에 아직 생소한 제도이기 때문에 회계제도 개혁의 연착륙을 시도해야 한다. 현행 예산회계제도의 규정과 관행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복식부기 제도가 도입되어야 충격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관료들의 저항과 혼란을 불러 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행 업무체계 및 관행을 전제로 한 수정발생주의 기준에 의한 복식부기 제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복식부기 제도가 제공하는 다양한 회계정보에 기초하여 현행 업무체계 및 조직구조의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일단계 작업 과정에도 제도 및 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병행해서 단행해야 할 것이다.
3) 사용자 지향 정부형 모델 개발 방식
정부형 모델 개발 방식은 현행 행정 및 예산회계 관련 법규와 조직체계 및 운영방식을 분석하여 적절한 회계기준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무에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대응되는 방식은 기업형 모델 차용 방식이다. 이 방식은 이미 사용중인 기업회계용 복식부기 프로그램을 정부조직 및 업무체계에 맞게 적절히 수정보완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부문은 일반기업과는 조직목표와 구조 및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기업회계용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행 행정조직과 업무체계를 반영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한 정부형 모델 개발 방식을 택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쉽고 편리한 사용자 지향성을 가져야 한다.
8. 결 론
오늘날 세계는 급변하고 있고 이러한 환경변화는 정부의 행정과 재정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근년에 IMF, OECD와 같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재정 투명성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학계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문제는 크게 보면 “신뢰받는 정부”, 또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의 구축과 대외 신인도 향상에 기여하며, 작게는 예산절감, 국민(주민)부담 감소 등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를 목표로 예산회계제도의 개선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의미가 있다.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은 크게 보아 예산회계제도의 개선, 입법 감사기능의 강화, 그리고 민간의 감시·참여·견제 기능의 강화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주로 예산회계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제도의 도입, 예산회계 관련법규의 정비와 준수 유도, 국제기준의 지향, 통합재정시스템의 구축, 예산 및 재무보고의 시기·방법 개선, 성과중심예산 및 자본예산제도 도입, 재정정보의 검증·감시 체제 구축 등에 대한 사항들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제안들(예산회계의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장기적인 정책 마인드를 가지고 구체적인 이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한 다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경우 오랜 시간을 두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부예산회계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한 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마지막으로, 예산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특히, 지방공무원의 인식변화와 교육, 훈련, 홍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재정 투명성과 같은 예산회계제도의 개선은 제도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에 변화가 없이는 추진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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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구, 권수영, “정부부문에서의 발생주의 회계 / 복식부기제도 도입 및 추진방안”, 회계저널, 제8권 제1호, 199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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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原俊彦, 地方自治體の事業評價 發生主義會計, 中央經濟社, 1999.
筆谷勇, 公會計原則の解說, 中央經濟社, 1998.
GASB, Statement No. 34 of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1999.
Institute of Charted Accountants of New Zealand, New Zealand Accounting Standards, 1999.
Tanzi, Vito, “The Role of the IMF in Promoting Fiscal Transparency”, Paper Presented to The
Korea / OECD Forum on Public Sector Reform, 2000.
The Stationary Office, Better Accounting for the Taxpayer’s Money, Cm2929,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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