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목차

○ 목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 (2002.11.1.부터 시행)

-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최우선변제권

- 계약갱신 요구등

-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인천일보 자료)

- 나의 생각

본문내용

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악덕 건물주들을 보호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 전부터 전입 신고한 임차인을 보호하였듯이 전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걸고 그 자리에서 영업해 온 상가임차인들은 법 시행시기에 관계없이 보호되어야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이 이념으로 하고 있는 계약자유의 원칙 내지 시장경제질서에 반하는 사회보장적 입법이므로 그 적용범위를 사회보장적 입법취지에 맞도록 영세상인에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 적용범위가 협소하게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영세상인의 보호라는 사회보장적 취지의 측면뿐만 아니라 상가건물로 계속 사용될 건물이라면 상가건물에 많은 시설자금이 투영되어 있어 임차인이 계속 변경될 경우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그 시설물의 낭비가 심하고 한 곳에서 임차인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거래질서의 유지에도 바람직하다는 고려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운영하고 있는 바, 우리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한다.
우리 나라의 상가 임차인들은 어림잡아 400만명에 이른다. 정부와 국회는 그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를 파악하여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법 시행과정에서 정부와 국회는 이해관계 있는 집단의 압력과 눈치 때문에 시행시기를 한참 뒤로 늦추었고, 그로 인하여 일부 임차인들은 많은 임대료가 한꺼번에 인상되는 아픔을 당하였다.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가 민생을 올바로 챙기는지를 주시하여야 하고 이를 투표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종이신문정보 : 20021023일자 1판 5면 게재

키워드

상가임대차보호법,   생활법률,   최우선변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