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복지

목차

Ⅰ. ‘미혼모’의 개념

Ⅱ. 미혼모 현황
1. 미혼모 현황
2. 10대 미혼모들이 갖는 문제점
1) 미혼모의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2) 미혼모에게 미치는 영향
3) 미혼모의 부모가 받는 영향
4) 미혼부가 받는 영향

Ⅲ. 미혼모 복지 서비스의 현황
1. 관련 법 제도
1) 모부자복지사업 - 모부자복지법
2) 아동복지법
2. 미혼모 복지 서비스의 내용 및 현황
1) 예방사업
2) 상담서비스
3) 시설 보호 서비스
4) 의료보호서비스

Ⅳ. 미혼모 복지 서비스의 문제점

Ⅴ. 미혼모 복지 서비스의 개선과제
1)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모
2) 자활 대책의 강화
3) 건전한 성윤리관 확립

본문내용

로 드러난 관행에만 의존하기 쉽다. 그러므로 미혼모관련 단일법령의 제정이 바람직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현행 미혼모관련 법령이라도 모아서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미혼모 복지기관에 배포하고 시설을 찾는 미혼모들에게 우선적으로 배포하여 미혼모 스스로도 자신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2)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스웨덴, 덴마크, 독일 등 사회복지가 제도적 복지체계로 발달한 선진복지국가에서는 미혼부에 대한 그 책임을 법제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위의 조사에서 미혼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도움이 경제적인 문제임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미혼부가 자녀의 생계비와 교육비 등을 일정기간 부담하거나 그 비용을 계산하여 서비스 담당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제도도 마련하여 미혼부에게도 경제적 책임을 지우는 것을 법제화하여야 한다.
3. 행 ? 재정적 측면
1) 국가재정지원의 합리화
미혼모 예방이나 복지를 위하여 현재 국가가 책정한 예산은 형식적인 예방교육 또는 수용시설에 있는 제한된 미혼모에게 숙식 보호의 기본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정도(부녀복지재정의 0.1%)이다. 현실적으로 미혼모 예방과 복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우선 적절한 예산을 책정하여 지역사회 내에 미혼모들을 위한 상담실을 더 많이 설치하며 훈련된 전문가를 배치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미혼모 숙식 보호 시설의 경우도 전문 상담원을 둘 수 있는 현실적인 재정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한 가지 형태의 시설이 아니라 숙식보호에서 퇴소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설립과 운영을 지원 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분만전후 단기간의 생계비를 보조받기 원하는 미혼모를 위한 제도화된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2) 상담서비스 강화 및 전문화
현재의 상담시설은 임신 초기의 미혼여성이나 아기를 키우려는 미혼모들이 상담을 받기에는 적절하게 되어 있지 않으며, 그나마 이와 같은 시설도 대도시에만 편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성 문제는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데 이들을 위한 상담소가 전혀 없는 지역이 많다. 보다 다양한 형태의 상담소가 설치되어야 하겠으며, 우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녀 아동 상담소도 그 명칭이나 시설 등이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요즘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어 상담 서비스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다수의 자원봉사자가 제공하는 정보나 자원은 청소년들을 혼란시키거나, 그들의 성 지식을 오도할 수도 있다. 자원봉사자의 상담은 필요한 자원이나 전문상담원과의 상담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상근하는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상담이 필요하다.
3) 미혼모의 가족에 대한 상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 중에는 20세 미만의 미혼모의 경우 아동을 포기할 때 보호자의 인감증명서를 받아오도록 하고 있다. 이의 근본 취지는 미성년인 미혼모의 경우는 아기 포기 시에 보호자와의 충분한 의논을 거쳐서 아기의 장래를 결정하자는 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현재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임신을 결국 알게 되고 미혼 여성의 대부분이 일단은 분만 후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들 부모들에 대한 적절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부모들의 비협조 또는 무관심이 문제시 될 수 있겠지만, 부모들의 미혼모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관심이 없다면 미혼모들의 경우 가정에서 적응하기가 어렵다. 부모들 역시 자녀들로부터 받은 충격과 실망에 대한 적절한 상담이 필요하다. 아울러 미혼모가 된 어린 자녀들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
4) 미혼모상담기관과 입양기관의 독립운영
현재는 미혼모를 위한 대부분의 상담기관이 입양기관에 설치되어 있다. 아동의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미혼모와 입양부모 아동의 복지를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도 많이 나타난다. 아동의 입양이 위주가 되다 보니까 미혼모의 상담은 아동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미혼모를 의뢰하는 병원에서도 아동을 의뢰 시 무슨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행동하므로 고발하거나 처벌해야 할 병원들의 부조리나 문제를 묵인하고 있는 형편이다. 미혼모를 위한 상담을 활성화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강제 유도 분만 등의 행동을 시정하려면 장기적으로 미혼모 상담 부서와 입양기관의 입양업무를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5) 시설보호서비스의 질적?양적 변화
현재 미혼모시설은 전국에 11개소가 있는데 실제 미혼모의 모집단 크기와 비교해볼 때, 극히 소수의 미혼모들만이 미혼모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지리적인 접근성의 문제도 있고, 홍보의 문제도 있겠으나, 미혼모의 저연령화 고학력화를 고려할 때, 새로운 방식의 보호방안이 시도되어야 한다고 본다. 시설자체의 또는 1개방의 집단 수용화 보다는 좀더 개별화되고 사생활이 보장된 보호와 자유롭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또한 미혼모 시설이 전국에 11개소라는 것은 미혼모 모집단의 크기를 생각해볼 때, 확실히 접근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중심의 소규모 미혼모시설의 증설이 필요하다. 모자시설의 경우에는 우선 미혼모들이 모자세대를 구성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고, 모자시설 내에서 미혼자에 대한 기혼자들의 차별도 있으므로, 미혼모들이 자녀양육을 원하더라도 기존 모자시설에 입소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6) 계속적인 프로그램의 평가와 통계의 자료화
실시하고 있는 복지 서비스들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한 계속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 이는 성교육뿐만 아니라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하여서도 마한가지일 것이다. 또한 미혼모 또는 10대의 임신과 유산에 대한 보고나 통계도 우선 정확하게 보고 되어야 하겠다. 자료조사과정에서 현재의 미혼모 실태와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보다 구체적이고 정밀한 통계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문제의 흐름과 경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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