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요약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법적 특성 및 의의
★제정목적 및 주요내용
★향후 개선과제

본문내용

비를 달리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서 비계측 년도의 최저생계비를 일반가구 소득·지출의 상대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별급여 시행
선정기준을 합리화 하는 동안, 그리고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행정 여건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존속시키는 한 비 수급 빈곤층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노동능력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기가 더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비 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게 의료급여는 전면화 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은 가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상위계층의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음)
소득조사 시 월세 및 이자 공제제도의 도입
비 수급 빈곤층이 존재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소득조사방식, 혹은 소득을 얼마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현재 월세와 이자의 경우 공제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월세가 비싼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 거주자와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월세와 부채에 따른 이자의 경우 소득에서 일정부분 공제해 주는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제도가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빈곤층계층이 스스로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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