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교류협력의 전망과 민간단체의 교류사례 및 역할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추진현황과 전망
1. 추진현황과 가능성 평가
2. 최근의 북한경제 사정과 대외경제정책 동향
3. 남북경제교류협력 추진방향과 과제

Ⅲ. 통일과정에서의 민간단체의 역할

Ⅳ. 민간단체의 남북교류 현황
1.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현황
2. 민간단체의 부문별 교류사례
⑴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지원
⑵ 이산가족상봉 지원
⑶ 문화예술, 학술, 체육, 종교 분야
⑷ 통일정책연구
⑸ 북이탈 주민 정착지원 활동

Ⅴ. 민간단체의 남북교류평가와 추진방향
1. 성과와 문제점
2. 단계별 추진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히 정부 기업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점도 그 성과로 볼 수가 있다.
둘째는 민간교류의 활성화는 남북 당국간 대화의 재개를 위한 여건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제도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이다. 셋째는 대북지원활동을 통해서 남북주민간의 접촉의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북한주민들의 대남인식전환에 기여했다는 점등을 그 성과로서 들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북지원과 남북교류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육성이 이루어지고 민간단체의 통일역량이 강화된 점도 그 성과라 할 수가 있다.
한편 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는 제약점도 많이 있는데, 남한의 민간단체는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이 있으나 북한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결정권이 있는 민간단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제약점으로 지적된다. 북한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북교류사업에는 전문화된 대남 사업기관이 나서기 때문에 북한의 민간단체와 대화 창구를 직접 개설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북한측이 교류협력사업 추진과 관련 상당액수의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남북교류의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민간단체의 경우 북한 전문가가 부족하고 재정 사정도 어려워 남북교류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지원되어 다소 어려움이 풀리기는 했으나 재정적 어려움은 아직도 문제가 된다.
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시 유의해야 할 점은 첫째, 민간단체의 교류는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남북교류협력이 완전히 제도화 될 때까지는 정부 차원에서 총괄하는 대북정책의 틀속에서 남북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이 제도화 될 때까지 민간단체는 본격적인 경협사업보다는 식량지원 등 대북 인도적지원 그리고 체육·문화·관광 등 사회문화분야의 교류를 통해서 북측과 상호 신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보다 개선되고 제도화되어 북한과의 신뢰가 구축되면 민간단체도 보다 큰 규모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민간단체는 체계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민간단체가 대북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규모일지라도 전담 인원을 배치하여 대북전문가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의 양성은 향후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대비한 전문요원의 양성이나, 관련 자료의 축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또 대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재정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북사업은 실현가능성이 있을때에만 추진 주체간 상호신뢰 형성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다. 사업성사에 급급하기보다는 민간단체의 재정 능력 범위내에서 작은 사업부터 시작하여 점차 대형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다.
셋째,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인내심을 갖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은 남북협력이 체제에 미칠 부작용에 대해 의구심이 많기 때문에 남북주민간 접촉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시간을 갖고 북측과 신뢰를 구축하면서 차분하게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과당경쟁이나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것 등은 북측으로 하여금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할 뿐 아니라, 남북교류 자체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제되어야 한다.
2. 단계별 추진전략
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은 정부의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의 진전상황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초기단계에서의 무분별한 대북사업 추진을 자제하고 남북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류가 용이하고 실현이 가능한 분야인 문화·예술·경제지원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단체의 단계별 남북교류사업의 추진 전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⑴ 교류협력의 시작단계
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북한의 소극적 태도에 있다. 따라서 초기단계에서는 북한이 비교적 자신감을 갖고 있는 분야와 북한이 단기간 내에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제지원 등을 통해 북한의 거부감을 해소시키고 남북교류협력이 상호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초기 단계에서의 유망 교류협력사업으로는 북한이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있어 남한과의 교류에 대해 거부감이 적은 문화, 예술, 체육 분야가 좋은데 연극, 영화, 사진, 미술, 무용 분야에서의 교류와 인도적 경제지원을 통해 접촉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⑵ 교류협력의 확대단계
교류협력의 확대단계에서는 초기단계에서의 다양한 교류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 대상을 선정하여 이곳과 교류협력을 중점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단계에서는 문화교류나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북한의 단체와 공동사업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다.
⑶ 교류협력의 성숙단계
그동안의 교류협력 성과 및 경험을 바탕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향후 교류협력사업은 자매결연 대상에 집중하도록 한다. 교류협력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도 있는데 북한이 자매결연을 맺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측이 너무 앞서서 추진하는 것은 사업의 성사 가능성을 낮게 한다. 자매결연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신뢰와 우의를 축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매결연 단체와의 교류협력은 상징성보다는 내실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하며 단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사업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경실련,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의 민간단체」, 경실련 통일협회, 1994.
조 민,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민족통일연구원, 1996.
최춘흠, 「중·대만 비정치 분야 교류·협력 실태에 관한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8.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엮음, 「남북통일과 민족통합」, 흥사단 출판부, 1999.
이상만, 북이탈 주민 남한사회 정착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 북한연구 학회보 제4권 제2호, 북한연구학회, 2000.
통일부 교류 협력국, 월간 남북교류 협력 및 인도적 사업 동향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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