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혁개방이후 조선족의 자기인식과 재외동포법에 관한 정책적 논의

목차

[ 목 차 ]
Ⅰ. 머리말

Ⅱ. 중국조선족 사회와 한국 그리고 중국조선족의 가치
1. 중국조선족 사회와 한국사회
2. 중국조선족의 가치

Ⅲ. 조선족의 자기인식과 직면하고 있는 위기
1. 조선족의 자기인식
2. 중국조선족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
1) 인구축소의 위기
2) 경제쇠락의 위기
3) 민족교육 및 민족정체성의 위기

Ⅳ. 조선족과 재외동포법

V.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활동권, 생활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귀국한 교포들과 그들 가족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명문화하고 있다(조정남, 109). 또한 해외화교문제를 다루는 국가기구로서 '國務院僑務辦公室'(僑辦)과 '中華全國歸國華僑聯合會'(僑聯)을 두고 있다. 이밖에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전문위원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화교위원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화교위원회' 등을 두고 화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조선족에 대한 배려를 중국정부가 화교에 대한 정책의 수준에서 고려한다면, 이 문제를 둘러싼 한국-중국정부의 대립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V. 맺음말
중국 조선족 사회가 격변기에 처해있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조선족 사회의 붕괴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주요요인으로 '한국바람'을 지적하는 데에도 큰 의견의 차이는 없다. 조선족 사회가 한국과의 교류 속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 해도, '한국바람'으로 중국에서 '조선족 공동의 집'이 무너진다면 이는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다. 조선족은 한국과 직접관계를 맺은 지 10년 이제 나름대로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정부와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대한 것보다는 부정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조선족의 현실인식을 인정하고, 이제까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야할 것이다.
중국 조선족 문제는 한반도통일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 한국과 조선족과의 관계는 한국의 주도로 북한과 통일을 이루는 경우 어떤 마찰이 발생할 지를 미리 보여주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광규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조선족은 '통일 선발대' 또는 '통일 전도사'로 고국을 찾았는데, 한국은 말만 앞세웠지, 전혀 통일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한 조선족 작가가 지적한 대로, "첫 조국통일의 실험이었다고 할 수 있는 한국과 조선족의 만남은 실패했다"고까지도 말할 수 있다. 한국이 조선족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는 한국이 한반도 통일이후 민족국가의 시대를 넘어 한국-중국-일본의 동북아 질서 속에서 다른 민족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이냐 하는 점과도 관련이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 한국정부는 조선족으로 하여금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제로섬 게임'의 심판자가 아니라, '윈-윈게임'의 매개자가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근본적인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이나 재외동포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보다 조선족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선족이 바램은 한국사람이 되는 것도, 한국에 와서 사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중국의 조선족으로서 고국과 정당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재외동포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재외동포가 고국을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보다는 "고국이 재외동포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번 재외동포법의 제정은 전자가 지나치게 드러나, '고국에 무엇인가 줄 수 있는' 동포만을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그렇지 못한 동포는 제외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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