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무역구조 변화와 수출부진 원인 및 무역정책 변화의 시사점

목차

[ 목 차 ]
Ⅰ. 머리말

Ⅱ.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와 특징
1. 수출입 동향과 무역구조 악화 원인
가. 상품수지 흑자규모 대폭 축소
나. 상품수지 흑자규모 축소 원인
2. 최근 수출구조 변화의 특징
가. 지역별로는 아시아에 대한 수출이 급감
나. 경공업 제품의 수출경쟁력 약화
다. 국유기업의 수출 기능 약화

Ⅲ. 중국의 무역정책 추진 내용과 향후 정책 방향
1. 중국 무역정책의 특징과 전개과정
2.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중국 무역정책의 기조 변화
가. 금리 인하
나. 증치세(增値稅) 환급률 인상
다. 기타 수출장려 및 수입억제 정책
3. 향후 중국 무역정책의 방향과 전망
가. 기존 무역정책 고수의 한계 노정
나. 새로운 대안 : 위안화 평가절하
다. 중장기적 과제 : 수출품목의 고도화와 품질경쟁력 강화
라. 무역 및 투자자유화 : WTO 가입과 효과

Ⅳ.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국 수출형이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달리 받을 수 있다.
중국과의 수출경쟁이 크지 않은 반도체 등 첨단제품의 경우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나 이미 중국이 세계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 및 의류, 신발류 등 경공업 제품과 중국이 독자적으로 생산 가능한 소형TV 등 가전제품 등의 경우에는 그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공업제품은 IMF 체제 이후 우리나라 원화가치의 하락을 기회 삼아 수출비중이 크게 늘어났으나 위안화 절하시에는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의 거대시장을 목표로 투자진출한 우리기업들은 최근 중국 내수시장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위안화가 절하되면 원부자재의 수입가격 인상으로 경영난이 가중될 수도 있으므로 생산제품의 일부는 수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국의 WTO가입과 향후 중국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중국 상품의 수출구조 개선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는 우리와의 해외시장에서의 수출경쟁을 심화시키는 한편 중국시장 수출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산업구조가 점차 고도화되면서 자동차, 반도체 등 극히 일부 품목만을 제외하고는 공업제품의 상당부분이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돌입하고 있으며, 우리기업의 대 중국 진출 또한 IMF 이후 크게 줄어들면서 대 세계 수출뿐만 아니라 대 중국 수출에 있어서도 급격한 신장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와 같은 속도로 중국의 산업구조 및 수출구조가 고도화의 길을 걷고, 중국의 WTO 가입이 개도국지위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 General System of Preference)의 혜택을 받아 중국이 경쟁력을 갖춘 경공업제품 뿐만 아니라 전기·전자제품, 수송기기, 기계류 등 우리의 주력 수출분야에서도 경쟁력이 더욱 제고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관련업종에 대한 중국 내 시장흐름, 기술수준 및 개발속도,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정도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산업구조 개선은 자본재의 수입 증대를 가져오고 이는 곧 우리에게 새로운 수출확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최근 중국의 수입 증대의 상당부분이 이러한 자본재나 기계류 수입 증대에 기인한 것이다.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구조변화에 따른 산업 내 보완구조를 활용해 새로운 틈새시장 개척에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중국의 수출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우리나라와의 수출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임은 분명한 이상,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품질경쟁력 강화를 통해 환율 변동에 중립적인 수출구조를 확립해야 하는 것이 증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향후 중국의 시장개방이 더욱 확대될 것임에 대비하여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진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그 동안 외국인투자를 엄격히 제한하여 왔던 정보통신업, 금융업, SOC 사업 등의 진출이 용이해질 것이므로 이 분야에의 경쟁력을 갖춘 우리기업들은 시장 선점의 차원에서 중국 진출 계획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우리기업들은 IMF 체제하에서의 자금난으로 해외투자 뿐만 아니라 국내설비투자에도 인색하였으나 중국시장은 현재 우리경제가 IMF보호체제 탈피에 중요한 전략적 국가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중국 진출을 소흘히 하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로서는 위험이 큰 대규모 설비투자 위주의 진출보다는 라이센싱, 견실한 중견 국유기업의 M&A등 투자유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 유형 역시 독자진출보다는 일본, 홍콩, 대만 등지의 관련기업과의 합작진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무역정책의 변화에 대한 발빠른 대응노력이 필요하다. 98년 이후 잦은 수출입제도의 변경으로 국내의 수출기업 뿐만 아니라 현지 진출기업들조차도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러한 제도변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낭패를 겪는 기업들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별 한국상회 등 협의체 구성 강화를 통해 제도적 변화 내용을 현지 진출기업 및 국내 유관기관에게 시의 적절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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