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벌][재벌문제][재벌개혁]한국 재벌 현황과 다각화, 경영구조 및 재벌문제와 개혁 사례 분석(재벌 문제에 대한 대책, 재벌 기업의 자가 구조 조정 및 개혁 사례, 재벌에 대한 기존 비판 및 오해)

소개글

[한국 재벌][재벌문제][재벌개혁]한국 재벌 현황과 다각화, 경영구조 및 재벌문제와 개혁 사례 분석(재벌 문제에 대한 대책, 재벌 기업의 자가 구조 조정 및 개혁 사례, 재벌에 대한 기존 비판 및 오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재벌의 역사
1. 제 1기(1945-60년)
2. 제 2기(1961-71)
3. 제 3기(1972-79)
4. 제 4기(1980-87)
5. 제 5기(1988년 이후)

Ⅲ. 시대순으로 살펴본 재벌에 관한 인식
1. 제 1기 (1950-60)
2. 제 2기(1961-71)
3. 제 3기(1972-79)
4. 제 4기(1980-88)
5. 제 5기(1989-현대)

Ⅳ. 재벌의 차입금 동향
1. 차입금의 규모
2. 차입금의 업종별 배분
3. 차입조건(금리)

Ⅴ. 발전국가의 변동과 재벌기업의 다각화투자
1. 발전국가의 성장과 후퇴
1) 발전국가의 성장
2) 발전국가의 후퇴
2. 발전국가의 후퇴와 재벌기업의 대리인문제
1) 자본조달구조의 변화: 금융자유화
2) 소유구조: 현금청구권과 지배권간의 편차 확대

Ⅵ. 정부개입이 과도한 다각화 및 소유․경영구조에 미친 영향
1. 과도한 다각화에 미친 영향
2. 소유․경영구조에 미친 영향

Ⅶ. 재벌 문제에 대한 대책
1. 기업 경영자에 대한 제언
2. 정부의 정책 결정자에 대한 제언

Ⅷ. 재벌 기업들의 자가 구조 조정 및 개혁 사례
1. 현대 그룹
2. 삼성 그룹
3. LG 그룹
4. 두산 그룹: 두산-대기업구조조정의 견인차

Ⅸ. 재벌에 대한 기존의 비판 및 오해
1. 경제력 집중
1) 이론적 고찰
2) 우리 나라의 경우
2. 기업전문화
3. 소유와 경영의 분리
1)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었을 경우의 문제
2)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
4. 그룹구조의 문제
1) 부정적인 면
2) 긍정적인 면
5. 재벌과 중소기업문제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2) 중소기업형 산업구조

Ⅹ. 결론

본문내용

기존업체들을 보호하는 정책이다. 이론으로 보나 현실사례로 보나 기업의 시장진입과 퇴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 즉 잠재적 경쟁자가 늘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다. 경쟁압력이라는 긴장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들의 분발을 기대하기란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진입장벽이 일정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실시되는 경우, 그 폐해는 심각하다. 기존업체들은 잠재적 경쟁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방만한 경영을 할 수밖에 없으며, 최악의 경우 나누어먹기식의 관행이 형성될 가능성마저 있다.
2) 중소기업형 산업구조
우리 나라 사람들 중 상당수는 대만식의 중소기업형 산업구조를 우리 경제구조의 이상형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이 또한 큰 오류를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 대만경제의 성공요인
본토에서 패전한 대만경제가 가진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은 한국과는 너무나 달랐다. 당시 대만은 본토에서 탈출한 많은 수의 기업가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이들은 상업을 해본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게다가 자본력 또한 무시할 수 없을 정도였다. 중국인이란 일찍이 자본주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같은 토대 위에 또 하나의 좋은 조건은 부패가 패전의 커다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 국민당 정부가 부패척결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건에서 중소기업은 그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었다. 사람이 있고, 돈이 있고, 게다가 여기저기 손 벌리는 사람도 없으니, 이런 조건에서는 조그마한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해외에 퍼져있는 중국인들도 큰 몫을 하였다. 해외시장 개쳐이 친인척이나 중국인이라는 하나의 공감대만으로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면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일어나기에 거래비용이 무척 저렴했던 것이다.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이 낮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만들 때도 모든 것을 직접 만들 필요가 없었다. 부품이나 소재는 손쉽게 시장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2> 우리 나라의 경우
당시 한국은 어떠했는가. 이윤이나 시장을 경험해본 사람은 극소수였다. 조선시대는 상업이나 이윤추구를 극히 억압하는 사회분위기였고, 이어 일제치하에서는 한국인들이 상업이나 제조업을 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일이었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경험한 기업가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다. 여기에다 국내에는 자본마저 한국전쟁으로 철저히 파괴된 상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는 사업을 일으키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었다. 제품 하나를 만드는 데도 부품이나 소재를 시장에서 구입하기 어려웠다. 적절한 가격과 품질로 공급할 수 있는 적임자를 만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래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만드는 것이 비용을 절감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위주의 성장이 불가능했다. 또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인을 만나기가 어려운 시절이었다. 중국처럼 중국인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종합상사제도를 활용했는데, 이것 역시 이면에는 거래비용이 높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여러 면에서 한국과 대만을 비교해보면 한국이 대만에 비하여 거래비용이 대단히 높은 환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에 필요한 사소한 부품이나 소재를 시장을 통하여 다른 기업에서 구매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생산해내는 체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거래비용이 낮은 상태에 있던 대만의 경우, 특정 품목만을 직접 생산하고 나머지 부품 및 소재를 적당한 가격과 품질에 제공받을 수 있는 다른 기업들이 엄연히 시장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것이 두 나라가 판이하게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었다.
Ⅹ. 결론
30대 재벌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간략히 살펴보면, 1996년 현재 30대 재벌은 전산업 매출의 51.8%를 점하고있는데, 10대 재벌만의 비중은 43.3%, 4대 재벌만의 비중은 31.2%로 나타난다. 이는 재벌 가운데서도 상위 재벌에 집중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금융?보험업을 제외하고 보면 30대 재벌은 매출액의 47.9%, 부가가치의 14.7%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10대 재벌은 35.6%와 11.4%, 4대 재벌만은 23.8%와 7.6%로서, 거대 재벌일수록 집중이 심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들 수치는 거의 모두가 다소의 기복은 있지만, 대체로 증가추세를 기록하여 왔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 재벌에 대한 일반인들의 평가는 그 막강한 영향력에 절대적으로 반비례한다. 1995년에 이루어진 한 조사의 결과보고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의 41.4%가 재벌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13.2%에 불과하다. 또한 노동자나 농민보다는 중산층이, 기성세대보다는 신세대가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에의 기여, 기술수준의 향상 및 해외시장의 개척 등 재벌의 공은 인정하지만 그에 비하여 과(過)가 더 크다는 것이다.
한때 재벌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1960년대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시작할 때 재벌은 경제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견인차로 인식되었으며, 자본의 집적으로 대외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대규모 장치산업을 건설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을 주도하고 기술도입의 창구역할을 하며, 나아가서 고용기회를 크게 신장하여주는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평가받았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절대적 빈곤을 벗어나게 된 1980년대 중반부터 재벌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하였는데 그 주요 원인은 정당하지 못한 재벌의 형성과정에 대한 인식에서 기인한다. 더구나 지난 금융?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재벌에 대한 인식은 급격히 악화되어 급기야는 재벌해체에 대한 논의까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 실제로 현 정부의 재벌정책은 이러한 재벌해체의 논의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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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재벌개혁,   재벌정책,   재벌문제,   기업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