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의 개념과 특징,사례(댄서의순정,파이란),문제점,해결방안분석

소개글

위장결혼의 개념과 특징,사례(댄서의순정,파이란),문제점,해결방안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위장결혼 개념
1) 발생원인
2) 위장결혼의 유형
3) 위장결혼의 문제점

2. 영화를 통해본 위장결혼의 사례연구
① 댄서의 순정
② 파이란
③ 그린카드
④ 비슷한 영화

3. 위장결혼의 사례 및 실태연구
1) 한국에서 외국으로 위장결혼 한 사례
2) 한국으로 외국인이 위장결혼 한 사례

4. 국제결혼 관련법

5. 위장결혼(사기결혼)을 하지 말아야 하는 4가지 이유

6. 맺음말

본문내용

자의 집으로 간 뒤 실제 결혼생활을 하지 않고 무단 가출해 버리는 경우도 많음).
(3) 사례 3
ㅇ 중국 길림성 거주 중국인 여성 이모씨는 2001년 역시 중국인 남편 김모씨와의 합의 하에 위장으로 중국에서 이혼 수속을 밟은 다음, 한국인 남성 정모씨와 한.중 국제결혼을 추진함.
ㅇ 이씨는 한국에 입국하여 정모씨와 일정기간 동거를 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온갖 행패를 부리면서 이혼을 요구하여 결국 이혼에 이름.
ㅇ 한국인으로서 이혼녀가 된 이씨는 중국에 있던 원래 남편 김씨와의 한.중 국제결혼을 재추진함으로써 김씨의 한국 입국 및 한국 국적 취득을 도모함.
4. 국제결혼 관련 법
1)개정 국적법
(1) 한국남자와 결혼하면 한국인의 아내가 된 외국인 여자는 2년 이상이 경과한 연후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한국 국적을 취득 한다.
(2) 외국인 남자가 한국여자와 결혼한다고 해서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가 한국에 귀화하기를 희망하면 그 귀화요건을 완화해 주고는 있다. 국적법 제 6조 2항 참고
→외국인 남자와 한국 여성과의 위장결혼 보다는 외국인 여자(대부분 조선족)와 한국
남성과의 위장결혼 성행 중
2)위장결혼 처벌
(1)민법
결혼의 실질적 성립요건으로 진정한 혼인의 의사를, 형식적 요건으로 혼인신고를 요구하며, 두가지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돼 있으며(민법 제812조.제815조 참조). 판례 역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장결혼의 경우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2)형법
위장결혼을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로 처벌하고 있는 바, 조선족이 위장결혼을 하여 호적등본에 혼인신고가 되었을 경우 위장결혼 당사자 모두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로 처벌받게 된다.
(3) 출입국관리법
허위 초청 행위 등을 금지, 처벌하는 규정과 함께 국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된 자를 강제 퇴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4) 호적법
호적법에서는 호적을 부실 기재 한 경우 2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5. 위장결혼(사기결혼)을 하지 말아야 하는 4가지 이유
1) 이는 불법이며, 이 사실이 발각되면 언제든지 추방당할 수 있다.
2) 이는 비도덕적인 것이다.
-단지 영주권을 받기 위해 자신의 양심은 물론이고, '정신'까지 파는 것은 문제가 있다.
3)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큰 비용이 들 수 있다.
-이에 응해주는 미국인 배우자도 무언가 요구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인들은 공짜로 이런 일에 응해주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4) 만약 이민국(INS)에서 위장결혼을 한 경우를 발견하면 해당자는 영원히 영주권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이민국에서는 위장결혼 여부를 2번 정도 확인한다. 첫 번째는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뒤 2년 후이다. 이때 이민국에서 위장결혼임을 확인하면 추방을 당하게 된다. 결혼한 시민권자와 2년 이상 함께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않으면 일반영주권과는 다른 조건부 또는 임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됨을 주지해야 한다.
6. 맺음말
첫째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제도적 규제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제결혼업체의 난립과 경쟁으로 인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들 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나,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지역에서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브로커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순수한 개인적인 소개와 이들 브로커의 구별이 모호한 문제도 있기도 하다. 이 규제방안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거쳐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둘째로 외국인이 위장결혼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근본 원인은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통로가 협소한데 따른 것이므로 외국인의 불법 입국을 우회적으로 단속하는 것보다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에 대한 탄력적인 제도 도입과 국적법·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행정법령을 보완해 탈법적인 국내 입국을 정면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또한 필요하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들은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위장결혼 탓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위장결혼과 적법한 절차를 따른 국제결혼은 엄연히 다르다. 위장결혼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이 더 이상 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키워드

위장결혼,   위장결혼사례,   조선족 위장결혼,   위장 결혼,   사기결혼,   댄서의 순정,   파이란,   사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