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투자전략으로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적용현황 및 사례분석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이론적 고찰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정의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
3.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
4.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방식
1) 일반적 비소구방식(Non-recourse Financing)
2)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
3) 생산물 상환방식 (Production Payment)
5.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법

Ⅲ.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세계적 동향
1. 전체적 추이
2. 지역별 현황
3. 사업유형별 현황

Ⅳ. 주요 프로젝트의 사례분석―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1. 파키스탄의 Hub강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2. 캐나다 Prince Edward Island 교량 프로젝트
3. 프랑스 Greenfield Pulp 프로젝트
4. 우리에게 전하는 시사점

Ⅴ. 맺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지는 충분히 있다.
3) 공공부문이 지닌 인센티브의 적극적 활용의 필요성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해서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혜시비를 줄이면서 정부, 민간사업자,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확인된 것과 같이 정부가 프로젝트에 사업주로 참여하는 공공의 지분참여방안, 정부가 대출금을 직접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대출금 제공방안, 정부가 양허권을 가지고 있는 실시협약의 당사자로서 계약과정에서 각종의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 대출약정계약의 보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Ⅴ. 맺는 말
이 글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기법을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우선 이 글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 특징, 구조, 방식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였다. 현재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세계적 추이와 지역별, 사업유형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전세계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주요 프로젝트의 사례분석을 해보았는데, 여기서는 특히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세 가지 대형 프로젝트에서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보증함으로써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담보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들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정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높고, 그 역할이 중요한 만큼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도 재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경우의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해 보았다.
물론 이러한 사실에 치중하다보니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활용한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나 문제점을 지적할 여유가 없었으며, 상대적으로 정책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없었다는 한계도 지닐 수밖에 없었다.
다만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부터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역사는 매우 일천하다. 그러나 향후는 이 기법을 좀 더 활발하게 그리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대기업의 부도와 그에 따르는 금융기관의 부실화 등에 따라 금융구조의 전환기에 있는데, 이러한 구조조정과정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적절히 활용될 경우 기존의 후진적인 금융방식을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사실상 정상적인 기업금융기법을 적용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도입하는 궁여지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에 있어서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파이낸싱을 일으키는 파이낸싱 기법의 기본취지는 외국의 예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전통적인 기업금융 방식을 채택하는 프로젝트에서도 얼마든지 적절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극심한 경제국난과 관련해서 외자도입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지닌 의미는 더욱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박동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과 실제], 한국프로젝트관리기술회, 1998.
박은아, [아시아의 경쟁·민영화 도입 현황], 통신개발연구원, 1996.
윤창호, 이영수, "전환기의 북한경제-북한의 정보통신 인프라 개발전략: 기간통신망을 중심으로", [전환기의 북한경제], 고려대학
교 출판부, 2000.
조한필, [우리나라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있어서의 RISK 관리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한국금융연구원,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법(가칭)제정 추진방향], 2001.
한국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기법의 개요 및 사례], 1997.6
강동기, 1996. 5, "SOC 투자재원조달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활용방안", [대구경북포럼], 대구경북개발연구원.
김의준, 1995, "민간부문 활용에 있어서의 공공부문의 역할",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제도의 개선과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형식, 1997, [지방재정의 이해], 도서출판 그린북.
김흥제, 1997, "프로젝트 금융의 심사", ['97 환경금융인 포럼].
김흥제, 1996, 이상원, "Case Study", [1996 Project Finance Seminar], 제일은행.
대한상공회의소, 1995, [SOC 민간자본유치사업 재원확보방안].
박동규, 1994a, "국내외 건설에서의 프로젝트 금융", [건설금융 효율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 발표논문집], 대한건설협회.
박동규, 1994b, "효율적인 프로젝트 금융을 위한 BOT 기법", [월간건설] 제19권 3호.
박동규, 1994c, "사회간접자본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금융", [월간건설] 제19권 5호.
박동규, 1995a, [프로젝트금융의 유형, 재원 및 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업체연합회.
박동규, 1995b, [SOC 민자유치사업을 위한 효율적인 자금조달 방안], 대한상공회의소.
박동규, 1997, "Project Finance와 금융공학", [금융개방과 금융공학의 전략적 활용], 한국선물학회/매일경제신문사.
한송호, 1996.12,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와 프로젝트 파이낸스", [월간건설].
허창복, 1994, "Project Finance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검토", [SOC와 Project Finance], 한국산업은행.
Chance C., 1994, Project Finance, IFR.
IFR, 1997, Project Finance International, Various Issues.
Euromoney, 1996, Trade and Project Finance in Emerging Markets.
World Bank, 1994, World Development Report 1994 : Infrastructure for Development.

키워드

프로젝트파이낸싱적용현황,   프로젝트파이낸싱의정의,   프로젝트파이낸싱의특징,   프로젝트파이낸싱의방식,   화력발전소프로젝트,   프랑스GreenfieldPulp프로젝트,   프로젝트파이낸싱의세계적동향,   프로젝트파이낸싱의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