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역사와 역할

목차

1.들어가며
1.1. 연구 목적
1.2. 배경

2. 사립학교 연구
2.1 사립학교의 역사
2.2 사립학교의 역할
2.3. 사립학교의 문제점

3. 한국 교육의 역사적 특이성과 사립학교
3.1. 현대 교육 정책과 사립학교의 역할 변화 양상
3.2. 사립학교의 역할 변화 이해

4. 이웃나라 일본의 사립학교
4.1. 일본의 사립학교 법
4.2. 외국과 한국 사학의 비교

5.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대한 사학구성원의 참여
- 총학장 임면에 대한 사학구성원들의 참여
- 교원의 임면에 대한 사학구성원들의 참여
- 대학 평의원회의 설치
- 교원 기간제 임용 방식의 개선
- 법인 업무회계 결산의 공개
- 총장 교수중심의 학사 운영권 보장
4.2. 외국과 한국 사학의 비교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법에서 사학의 운영구조를 살펴보면 재단은 법인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귀속체이고, 학교는 법인이 설치한 시설물이라는 지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재단은 법인격을 갖는 법인으로서, 그 의사는 이사회가 결정하고, 학교는 법인이 설치한 시설로서, 법인으로부터 한정된 의사결정권만을 수임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과 대만의 경우도 우리 나라와 유사한 유형이지만, 일본의 경우 학교법인에 평의원회라는 의사결정 보조체제를 설치함으로써 다소 개방적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다소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학 운영구조가 가진 장점은 학교를 설립하고 책임지는 법인을 둠으로써 안정적인 사학의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반면에 단점으로는 사학의 운영에 있어 학교법인의 전횡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최근 일부 사학 재단의 전횡과 비리도 이러한 운영구조가 가지는 특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는 재단(학교법인 이사회, 이사장)과 학교의 교수진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보장하는 장치가 미흡하다. 재단과 교수간의 관계를 조화롭게 하기보다는 상호 대립적인 관계의 원천이 된다. 그리고 재단(학교법인 이사회, 이사장)과 총장의 역할 분담에 대한 합리적인 규정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재단과 총장의 역할 분담이나 상호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 고등교육법상의 총장의 역할과 사립학교법상의 법인 이사장의 역할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이 점은 대학의 구성 요소들의 권한과 책임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외국 입법례(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에 비하여 낙후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한국 교육을 움직이는 힘을 세 가지 요인으로 말하기를 첫째로는 관료주의, 둘째로는 학력주의, 셋째로는 효용주의를 이야기 한다. 관료주의는 교육의 제도적 체제를 운영하는 원리이고, 학력주의는 사회일반이 교육에 기대하교 교육을 통하여 실현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대중적 태도와 선택의 경향성을 지배하는 원리이며, 효용주의는 교육의 결과적 성취의 여부를 판단하는 사회적 기준의 원리이다. 교육 부문에 적용된 우리의 관료주의는 ‘형식적으로는’ 서양의 근대사회적 관료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동양 전통사회의 관료주의를 따랐던 것으로 평가된다. 형식적으로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와 교육 자치제도가 존재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본적인 제도적 체제의 운영과 정책적 노선의 개발이 거의 국가가 독점하고 있으며, 교육과정과 교과서, 교육운영과 학생선발의 모든 과정까지도 모두 국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관료체제 하의 교육의 경직성은 사립학교의 이름을 무색하게 했다.
학력주의도 한몫을 했다. 전통적으로 주지 주의적 경향이 짙었던 우리나라는 전통사회의 엘리트 교육의 영향으로, 통속적 교육관에서 떠날 수 없었다. 학교의 교육활동은 지식전수 활동이 전부가 되었다. 학력 인플레이션이라는 고학력주의의 경향이 한국의 교육 풍토를 잘 들어내 준다. 현대의 모든 입시 열병들은 자율적인 학습이나 체험을 통한 다양한 분양의 학습이 아닌 정해진 성공의 노선을 강요하는 이러한 사회 풍토에 근거한다.
효용주의는 무언가 “쓸모가 있는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기에 교육의 외재적인 가치만을 고려하게 된다. 국가 교육정책이 그러한 것처럼 보여주기 식의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적 과제의 해결을 위한 교육의 도구화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를 바탕으로 개인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교육에 있어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양상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 만큼 사학의 존재가치는 그 자주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사립학교의 자주성이란 국가가 규정하는 제반 시책 범위 내에서 학교가 독자적으로 그 특성을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들은 이러한 풍토에서 조성된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야한다.
또한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비단 지금과 같은 사립학교의 폐단들이 사회구조적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사립학교가 자초한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본래 학문을 위해, 후학 양성을 위해 일했어야 할 사립학교들의 본질 상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에 휩쓸리고 그것을 묵인하기 보다는 그 가운데 교육의 뜻을 세우려는 사학의 노력이 절실하다.
교육은 누군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정부와 사회와 사학의 공동의 몫이라 할 수 있겠다. 최근의 사학의 모습 중에는 입시교육도 열심히 시키면서, 다양한 문화 활동과 그 학교 특별활동까지 진행하는 학교도 있었고, 그 반대로 교육과정을 포기하고, 수료증만 지급하면서도, 새로운 교육을 일으켜 보려고 시도하는 사립학교들도 있었다. 앞으로 사립학교의 사립학교다움을 고취시키기 위해선 교육의 본래 목표를 회복하고, 수단이나 도구가 아닌, 사람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고민하는 모든 이의 노력이 있어야겠다.
참고문헌
이종석(2004), 『新교육정책론』동림사
박정수 이주호(2000), 『사학의 자율성 제고방안』교육부
이종만(2001), 『사립학교법 : 그 제정 개정의 과정 및 현황과 과제』 교육과학사
안재욱((1997), 「한국의 사립대학교」 자유기업센터
제철웅(2001),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관할청의 감독권한 간의 상호관계 : 사립학교법의 문제점과 그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한국 사학법인연합회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1997), 한국교육사, 교육과학사
박재윤 외, 『사학 운영의 공공성 제고방안 연구』(한국교육개발원, 1999)
강창동, 『한국의 교육문화사』(문음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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