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시대 위협받는 식량안보

목차

1. 서론
- 한국의 식량 안보, 과연 안전한가?

2. 본론
2.1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제도적 장치들
2.1.1 GATT
- GATT의 성립 배경
- 다자간 무역 협상(UR)
2.1.2 WTO
- WTO 각료 회의
- 뉴라운드
2.1.3 FTA
- FTA의 개념
- 한미 FTA와 세계무역
2.2 대한민국 식량 안보의 핵심 “쌀”
- 대한민국의 주식 “쌀”의 특징
- 식량 안보의 측면에서 바라본 쌀의 의미

3. 결론
- 대한민국 농촌의 현실
-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정책적, 의식적 방향

본문내용

과 호주의 쌀 수출가능량은 일본, 한국, 중국, 대만의 MMA 수입물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중국은 현재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자포니카 쌀(약 200만톤)을 모두 수입해도 의무수입물량을 다 수입하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신뢰할 수 없는 국제 쌀 시장구조 하에서 향후 쌀 수급전망마저 낙관적이지 못해,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국내 쌀 자급률을 높게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쌀의 경제외적 가치
우리가 우리 쌀농사를 스스로 지키고 지어야 할 일차적 이유는 우리 자신의 경제적 자립과 주권을 지키는 데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문화적 자주와 정치적 자치를 지키는 데 있다. 무엇보다 쌀은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열량을 생산해주는 식량작물로서 오늘날 우리 민중들을 이렇게 자손 번성하며 살아남게 해준 민중사회의 생태적·경제적 기초다. 우리에게 쌀농사가 없었다면 이 좁은 땅에서 지금과 같은 민중의 번성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동시에 쌀은 우리 문화의 정체성 자체다. 쌀은 우리의 음식문화의 정체성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의 토착적 전통문화치고 쌀과 무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른바 농경의례 또는 세시풍습으로 불리는 우리의 토착문화는 모두 쌀과 그 농사를 중심으로 펼쳐진 쌀의 문화사이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쌀의 생태적·문화적 조건들이 이 땅에 소농경제와 그 두레의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적 자치와 문화적 주권을 지킬 수 있게 했던 것이다. 쌀을 지키는 것은 그래서 생명주권을 지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치민주주의의 뿌리를 지키는 것이다.
3.결론
-식량 위기에 따른 우리의 정책적, 의식적 방향
●한국농업의 문제점
우선 우리나라 농업이 지닌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수의 감소와 농가의 고령화로 인한 문제로 젊은 농가인구의 농외 유출은 결국 농업노동력 감소와 노령화를 초래 하였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영농후계자를 확보하지 못해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농가구당 평균소득과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 간의 차이는 점차 증대하여 농가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이는 이농현상을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영농기술의 발달로 인한 장기 풍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쌀 수입 국민 식생활 변화로 인한 것들로 지금 쌀의 재고가 넘쳐난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남아돌고 있는 쌀에 대해서는 가격이 보장되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국민들의 식생활 변화로 인한 쌀 소비량 감소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다. 이는 육류와 밀 등의 소비량 증가를 통해 국민들의 식생활 문화가 점차 서구화 되어 지고 있고 이는 결국 쌀 소비량 감소로 이어 지고 있다.
넷 째, 식량자급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1인당 식량소비량은 근래에 계속 감소되어 왔음에도 전체 양곡자급도는 1965년의 93.3%에서 계속 떨어져 92년에 34.1%, 1994년에 29%로 크게 떨어졌으며 특히 밀 0.03%, 옥수수 1.4%, 두류 13.9%로 자급률이 매우 낮고 식량자급도도 60.7%에 지나지 않아 1993년에는 1235만 2천 t의 양곡을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식량자급률의 저하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기초를 약화시키고, 따라서 외국의 농업사정에 따라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정책적, 의식적 방향
여태까지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 쌀의 위치와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와 쌀을 위협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그중에서도 중요한 쌀을 보호하고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쌀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히 식량의 개념을 넘어서는 하나의 문화의 소산이 된지 오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문화적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쌀을 보호하고, 적정 수준의 쌀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미 쌀이 버릴 수 없는, 필수적인 기본산업이라면 정책전환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하고 또 그 진통은 생산적이어야 한다. 그 점에서 이해당사자인 농민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민모두 깊은 이해와 지혜를 모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일선에서는 이런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정책과 보완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예를 들자면
① 생산 및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② 비축제도 수립
③ 수입능력의 제고
④ 직접지불제 도입
⑤ 식량 자급률 목표 설정
등 좋은 대안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우리 조에서 해결방안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런 정책적인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우선 쌀에 대한 우리의 인식 전환이 먼저 이루어져야한다는 의식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에서 실행한 농업·농촌에 관한 일반적 인식에 관한 통계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73.3%가 농업·농촌 문제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농촌 관련 정책 현안에 관한 국민의식에 있어선 외국농산물의 수입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약 93.1%)은 적어도 쌀과 같은 주곡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자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농업·농촌정책의 방향에 있어서도 응답자들의 약 75%가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익적 기능도 함께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이 설문조사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쌀,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농업을 그저 하나의 시장 상품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려주고 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문제들을 먼 나라의 얘기인양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 그저 수동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국민의 의식에서부터 오늘날 쌀 안보의 위기를 파악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농업·농촌에 관한 국민의식의 객관적 파악 및 홍보,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감안한 대책 마련 등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우리 국민의 의식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국민들의 우리나라 농업과 쌀에 대한 각성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식량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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