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추진하는 연․기금, 공적자금, 국책 사업 등의 개념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낭비 유형 논문 정리
2. 행정책임
(1) 개념
(2) 행정책임의 기준
(3) 행정책임의 유형
3. 기금, 연금, 공적자금, 국책 사업(발표 내용 보완)
가. 기금
(1) 기금의 개념 및 기금과 예산 비교
(2) 우리나라의 기금 현황
(3) 기금 재원 조성방법과 기금 증가이유
(4) 우리나라 기금운용의 문제점
(5) 정부낭비유형 사례
(6) 개정된 기금관리 제도내용
(7) 해외사례
(8) 기금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과 연구의 한계
나. 공적자금 1
(1) 공적자금의 개념과 운용체계
(2) 공적자금의 회수에 관한 문제
(3) 공적자금의 성과와 문제점
(4) 공적자금의 과제와 개선방향
(5) 연구의 한계점
(6) 정부낭비유형 사례
다. 국책 사업
(1) 국책사업
(2) 대형국책사업의 혼선
(3) 대형국책사업의 추진과정
(4) 대형국책사업사례
(5) 향후 과제 및 개선점
(6) 정부낭비유형 사례
라. 연금
(1) 공적연금의 개념과 의의
(2) 공적연금의 종류와 특징
(3)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4) 기금운용의 문제점
(5) 개선방향
(6) 정부낭비유형 사례

Ⅲ.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치적 비효율성에 속한다. 이 부분에는 정당화의 어려움, 정당화의 불가능, 실행 불가능의 3가지 행동이 있는데 위의 사례는 정당화의 어려움에 속한다. 공무원연금등의 기금이 이미 소진되어 국가재정에 의존해 있는 상태이면서도 연금혜택은 갈수록 늘려주는 것은 정당화의 어려움에 속하는 정부낭비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직역연금의 수급개선이 필요하다.
(기사 4)
[감사원] "정부운용 24개기금 폐지해야"
국민주택기금 농어민 지원기금 등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58개의 기금 중 24개(전체의 41.4%) 기금을 폐지하고 해당기금으로 운영하던 사업은 국가 예산사업으로 흡수·통합해야 한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1일 전체 58개 기금 가운데 국민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감사원이 별도 감사를 하는 4대 연기금 등 6개 기금을 제외한 52개 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24개 기금을 폐지토록 기획예산처에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폐지권고를 받은 기금은 ▲본래 목적과 무관한 곳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금 21개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지출되고 있는 기금(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기금 목적이 공적 영역이라고 볼 수 없는 기금(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다른 기금으로 통합이 가능한 기금(양곡증권정리기금) 등이다. 폐지권고를 받은 기금 중에는 이창동(李滄東) 문화관광부 장관이 신문 공동배달제 지원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했던 문화산업진흥기금도 포함돼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예를 들어 주택자금 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자금의 상당액을 로또복권에서 얻고 있다”며 “국가가 복권 판매로 얻은 수입을 특정 목적에만 사용토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만큼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금들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금의 경우 그 기금이 속한 부처 장관이 최대 30%까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 자금의 용도가 한정될 수 있다”며 “그러나 기금을 예산으로 통합하면 국회 심의를 거쳐 국가적으로 가장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3-07-21 18:21]
(한재현기자 [e-mail] )
(분석)
이 사례는 기술적 비효율성(X-비효율성)에 속한다. 기술적 비효율성은 최선의 가능한 기술 수단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비용 최소화와 생산량 극대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영실패을 의미한다. 여기에서의 기술은 공장과 설비뿐만 아니라 조직 내의 구조나 설계 등을 포함한 작업상의 조정이나 성과에 대한 동기를 이끌어 내는 수단들도 의미한다.
위의 사례에서 살펴보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금 58개 중 24개가 비효율적이며 따라서 폐지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최선의 가능한 기술 수단(조직내의 구조)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비용 최소화와 생산량 극대화를 이루지 못하는 기술적 비효율성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본래 목적과 무관한 곳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금이나,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지출되고 있는 기금, 다른 기금으로 통합이 가능한 기금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한 조직내의 구조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정부낭비를 불러오는 것으로, 적절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해당기금으로 운영하던 사업을 국가 예산사업으로 흡수·통합할 경우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분배할 수 있게 되어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Ⅲ. 결론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고속철도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문제나,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살려놓은 제일은행이 저가에 매입한 외국기업이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다시 되파는 등의 사례들에서 우리는 연기금, 공적 자금, 국책사업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국민의 혈세 중에서 가장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이들은 그 영향력 면에서 반드시 행정책임이 뒤따라야 하고, 행정책임에서 빠져 나간다면 국민 부담은 다시 엄청나게 가중될 것이다. 하지만 앞서 문제점들에서 종합할 수 있듯이 행정책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으며, 더 큰 국가적 손실이 생기기 전에 이제는 행정책임의 부재를 개선해야 할 시점이다.
여러 차례 언급 한 바와 같이 행정책임의 방안을 행정 평가 제도의 적절한 시행과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주인-대리인 문제 개선방안인 행정 통제도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 행정 통제를 위해서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여 정부 내에서의 해결을 추구하기 보다는 신거버넌스적 행정으로의 국민, 민간(NGO)에 통제를 활발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의식을 개선하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비판적인 시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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