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성매매 문제와 해결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성매매란?
1. 성매매의 개념
2.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시각
3. 외국의 사례


Ⅱ. 성매매 특별법의 소개
1. 특별법의 소개
2. 범죄행위로 정의하는 범위
3. 특별법으로 달라진 점


Ⅲ.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
1. 특별법 시행 전, 후 설문조사
2. 특별법의 한계점
3. 자활기관의 현황


Ⅳ. 보완사항
1.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제안


Ⅴ. 결 론

본문내용

05년 6월 청소년위원회 실태조사)
* 금년 6월에는 미국의 수사기관이 LA 및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한국인의 인신매매 등 성매매알선조직에 대한 집중수사로 알선조직 및 성매매 여성 180여명을 적발
2) 외국에서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이미지 실추로 국제적 신인도에 악영향
<개선대책>
1) 당해국가로부터 추방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보호,자활지원시스템 구축(여성가족부)
- 관계국가간 NGO 연합활동을 지원
- 중앙지원센터의 설치로 송환된 여성들의 연계체계 확보
2) 구체적인 현안발생시 미국,캐나다 등 주요국 주한대사관 및 유관기관과 회의개최 등 정보교환(법무부)
3) 국외 여행업체에 대한 지속적 행정권고 및 지도,감독 강화(문화관광부)
(6)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강화
<문제점>
1) 탈성매매를 위한 여성들의 지원수요가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모든 여성에게 적합한 대안 마련에 한계
- 기존의 사회복지체계와 유리된 특혜성 지원은 곤란
2) 탈업소 후의 사후관리 방안 부재로 일정기간 경과 후 대안이 없을 때에는 성산업으로의 재유입 우려
- 성매매 종사여성의 탈업소로부터 자립 및 자활까지는 장기간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
<개선대책>
1) 입소시설을 단계화하여, 비교적 독립적인 생활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시설 입소 기피현상 해소
- 그룹홈 신규 설치 및 공공임대주택 배정, 활용
2) 효과적 취업 알선을 위한 적정 취업분야 개발 지원
- 노동부의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
3) 집결지 여성 자활지원사업의 확대로 적극적인 탈업소 유인책 강구
- 전문상담원양성 확대 등으로 사업수행기반 마련을 지원
4) 집결지여성 자활지원사업과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지원서비스가 연계되도록 설계
- 단계별 휠터링 강화, 집결지자활지원사업운영지침 제정
(7) 성매매업소 집결지 정비대책
<문제점>
1) 법 시행이후 단속 등에 의한 성구매수요 감소 등으로 집결지의 업소 및 종사여성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업주들은 관망상태
※ 최근에는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집결지 여성수가 소폭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
2) 집결지역에 대한 재개발 등 정비계획은 해당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추진일정에 상당한 격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
<개선대책>
1) 집결지여성 자활지원사업의 확대 실시로 종사여성들의 이탈 유도
- 인천, 부산지역 시범사업 실시 결과 5개월간 30% 이상의 탈업소율을 보임
- 기존 지원체계와의 적극적 연계로 재유입 예방
2) 당해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정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
-‘성매매클린지수’ 평가항목에 자체 정비계획 유무 반영
3) 2006년 이후 집결지 정비관련 특별법 제정 추진 검토
* 2004년 연구용역에 의거 법 시안 마련
(8) 소위 ‘성노동자’ 주장에 대한 대응
<문제점>
1) 일부 업주들의 모임인 ‘한터’와 여성종사자 모임인 ‘한여연’이 연합하여 소위 ‘성노동자’ 주장을 하며, 성매매의 합법화와 공창제를 요구
- 금년 6월 29일 일부 집결지의 종사여성 등 1천여명이 올림픽공원에서 ‘성노동자 대회’ 개최를 시도
- 최근 일부 집결지 여성들이 동 모임을 탈퇴별도 모임체를 결성
- 소수 학자 및 진보단체가 이를 지지
<개선대책>
1) 법 시행 1주년 계기 국제심포지움을 통하여 소위 ‘성노동자’ 주장의 문제점 부각
2)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의 성과를 통해 지지기반 약화
3) 필요시 관련자들과의 직접 대화 추진
- 성매매방지법의 테두리 내에서 논의
Ⅴ. 결 론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여성 단체의 성매매 근절 요구가 팽팽하게 맞서 이 문제가 사회 갈등의 요인으로 비화되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은 앞서 시행되었던 윤락행위방지법과 비교해볼 때 처벌의 정도가 훨씬 강화된 법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성매매를 위축시키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매매는 ‘성욕’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과 뿌리 깊게 연관되어 있다. 본능적인 부분을 정부 권력이 이성적인 ‘법’으로 억제하게끔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가령 성욕으로 차 있는 이가 그 욕망을 분출할 곳이 모두 막혀 버린다면 이는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이다. 왜냐하면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본능적인 행동이 빠르고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법을 시행했지만, 그 것이 허사로 돌아갔다는 것은 우리는 경험상으로 잘 안다. 또 다른 성급한 법이 등장한다 하여 근본적으로 성매매가 근절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한번에 성매매를 근절 시키는 것을 불가능하다. 성적 가치관이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법의 힘만을 이용하여 성매매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은 갓난아이보고 오줌을 싸면 벌을 줄 것이라 협박하는 것과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숙하기 위한 노력이다. 올바른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습관화하는 것이다. 성은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교류이며 사랑이라는 가치의 표현이라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성숙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교, 가정은 물론 매스컴 등등 우리가 접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은 성의 소중함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하고 어른, 어린이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성매매 근절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현재 성매매로부터 고통받는 관련 여성들의 고통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들이 성매매를 그만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순히 금전적 도움을 주는 것 보다 그들이 미래에 일정한 수입을 지속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원조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전문 기술을 배워 사회에 진출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고, 최소한의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성매매와 멀어지면 더 낳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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