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
1. 문제제기
2.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 비판
1) 지역혁신
2) 지역특화
3) 지역기반시설건설
3.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실천적 관계
4. 신정부 국가균형발전전략의 기본목표와 추진과제
4-1) 전략의 기본목표
4-2) 전략적 추진과제
4-3) 전략과제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5. 신정부 이전의 지역균형발전전략과 문제점
5-1) RIS 구축사업과 문제점
5-2) 신정부 이전의 전략산업육성전략과 문제점
5-3) 성장정치의 문제
6. 신정부 전략의 성공조건 : 세부실천방안의 제안
6-1) RIS 모델 및 구축단위의 다원화
6-2) 지원제도의 강화
7. 결 론
참고문헌
1. 문제제기
2.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 비판
1) 지역혁신
2) 지역특화
3) 지역기반시설건설
3.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실천적 관계
4. 신정부 국가균형발전전략의 기본목표와 추진과제
4-1) 전략의 기본목표
4-2) 전략적 추진과제
4-3) 전략과제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5. 신정부 이전의 지역균형발전전략과 문제점
5-1) RIS 구축사업과 문제점
5-2) 신정부 이전의 전략산업육성전략과 문제점
5-3) 성장정치의 문제
6. 신정부 전략의 성공조건 : 세부실천방안의 제안
6-1) RIS 모델 및 구축단위의 다원화
6-2) 지원제도의 강화
7.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었다. 그러나 우리는 정권이 마감될 무렵 불균형의 정도를 출범 당시보다 좁혀 놓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정부를 아직까지 가지지 못 했다. 과거 정권이 내세운 모든 실천전략은 일종의 정치적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 바로 막을 내린 <국민의 정부> 역시 예외가 아니다. DJ정부는 2000년1월 대통령 직속 하에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3개년 기획단>을 설치했다. 이는 창설과 더불어 대기업의 본사 지방이전, 지방교육특성화, 지방특화산업육성 등으로 요약되는 75개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정권과 더불어 기획단은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노무현 정부의 지방정책은 기존 정권의 그것보다 훨씬 강렬하다. 무엇보다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지방대육성특별법> 등- 소위 지방살리기 3대 법안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방 살리기를 강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역대 정권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정 되었던 제약 및 장애요인을 법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지역활성화를 극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중앙집중의 혜택을 흠뻑 누려왔던 집단과 계층들(중앙집중 수혜자들)의 냉소와 무관심이 험난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일부 중앙 정치가(국회의원), 중앙관료, 보수언론, 수도권 지자체의 의원, 수도권 기업, 수도권 대학, 수도권 재산(부동산)가 등이 대표적인 중앙집중의 수혜자들이다. 특히 3대 법안 통과의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중앙 정치가와 관료들의 냉소적 자세가 가장 큰 장애물이다. 사실 이들이 <3분정책>을 좋아할 까닭이 없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중앙정치가 및 관료들의 임무 중의 하나는 중앙의 보조금을 지방에 속달로 배달하는 일이다. 마치 택배회사의 직원처럼 ........... 그들은 이 일을 무척이나 즐긴다. 유권자들이나 지자체가 보조금을 받아 내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하고, 아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분권과 분산이 달성되면 그들의 권한과 역할은 축소된다. 사정이 이럴진대, 어찌 그들이 분권/분산정책을 좋아하겠는가" - 이와쿠니 데쓴도 -
중앙집권의 수혜자들의 예견된 반대를 잠재우고 <3분정책>의 완성을 위해 전국민의 대동단결이 필요하다. 지식인, 언론인, 기업인, 상공인, 공무원, 노동자, 농어민, 학생, 주부 등 모든 국민들이 각 지역의 NGO를 중심으로 <지방분권운동>을 강력히 펴 나가야 한다. 운동의 이념과 전략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지방분권운동본부>의 역할은 더더욱 중요하다. <지방분권운동본부>의 역할은 네 가지로 정리된다. (1) RIS 구축 및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주체로서의 역할 수행(지역 거버넌스의 주체), (2) <3분정책>에 대한 대국민홍보, (3) 지방분권 관련 3대 입법에 대한 의견 제안, (4) 중앙집권 수혜자(특히 국회의원 및 중앙관료)들에 대한 설득 및 정치투쟁 등이 그것이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 이들 임무를 완성해 내기 위한 세부 전략을 검토, 제안하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을 넘어선다. 그러나 한가지만은 꼭 제의하고 싶다. 그 어떠한 것도 언론(신문, TV, 라디오)의 지원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는 점이다.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
참고문헌
김영정, 2002, "지역정보화와 지역발전의 관계" 지역사회학 제2집, 지역사회학회.
______, 2003, "지역균형발전과 성장정치 : 지역특화전략의 비판적 독해" 2002년 가을 지역사회학대회(충남대학교, 2002년11월21-22일) 자료집,
김형기, 2001, "지방분권과 대안적 지역경제발전 모델," 이정식, 김용웅 엮음, 세계화와 지역 발전, 한울.
박삼옥, 2001, "산업군집 형성과 지역산업 발전", 이정식, 김용웅 엮음, 세계화와 지역발전, 한울.
성경륭, 200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분권, 분산전략" 2002년 가을 지역사회학대회(충남대학교, 2002년11월21-22일) 자료집,
______, 2003. "국가균형발전의 과제와 전략", 한국지방분권 아카데미 개원 기념 세미나 발제문(2003.4.11)
중앙일보특별취재팀, 1995. 자치시대 문열기, 오롬
초의수, 2001, "수도권정비 및 균형발전법의 제정방향", 한국공간환경 제2권 2호, 한국공간학회.
최용호, 2001, "지역혁신체제의 특징과 구축방안", 이정식, 김용웅 엮음, 세계화와 지역발전 한울,
황한식, 1995. "주민자치와 지역경제의 내발적 발전의 길," 지역사회연구 3집, 한국지역사회학회
Edquist, Charles, 1997, Systems of Innovation Approaches: Their Emergence and Characteristics in Systems of Innovation, London, Cassell Academic.
Logan and Molotch, 1987, Urban Fortune
Lundvall, B. A.(ed.), 1992, National Innovation Systems: Towards a Theory of Innovation and Interactive Learning, Pinter, London.
Molotch, H. 1976, " The City as a Growth Machine : Toward a Political Economy of Plac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2, No.2
Nelson, R. (ed.), 1993, National Innovation Systems: a Comparative Analysis, Oxford Univ. Press.
Porter, M. 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The Free Press, New York.
_________. 2000. "Location, Competi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Local Clusters in a Global Economy,"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14(1), PP.15-35.
노무현 정부의 지방정책은 기존 정권의 그것보다 훨씬 강렬하다. 무엇보다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지방대육성특별법> 등- 소위 지방살리기 3대 법안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방 살리기를 강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역대 정권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정 되었던 제약 및 장애요인을 법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지역활성화를 극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중앙집중의 혜택을 흠뻑 누려왔던 집단과 계층들(중앙집중 수혜자들)의 냉소와 무관심이 험난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일부 중앙 정치가(국회의원), 중앙관료, 보수언론, 수도권 지자체의 의원, 수도권 기업, 수도권 대학, 수도권 재산(부동산)가 등이 대표적인 중앙집중의 수혜자들이다. 특히 3대 법안 통과의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중앙 정치가와 관료들의 냉소적 자세가 가장 큰 장애물이다. 사실 이들이 <3분정책>을 좋아할 까닭이 없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중앙정치가 및 관료들의 임무 중의 하나는 중앙의 보조금을 지방에 속달로 배달하는 일이다. 마치 택배회사의 직원처럼 ........... 그들은 이 일을 무척이나 즐긴다. 유권자들이나 지자체가 보조금을 받아 내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하고, 아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분권과 분산이 달성되면 그들의 권한과 역할은 축소된다. 사정이 이럴진대, 어찌 그들이 분권/분산정책을 좋아하겠는가" - 이와쿠니 데쓴도 -
중앙집권의 수혜자들의 예견된 반대를 잠재우고 <3분정책>의 완성을 위해 전국민의 대동단결이 필요하다. 지식인, 언론인, 기업인, 상공인, 공무원, 노동자, 농어민, 학생, 주부 등 모든 국민들이 각 지역의 NGO를 중심으로 <지방분권운동>을 강력히 펴 나가야 한다. 운동의 이념과 전략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지방분권운동본부>의 역할은 더더욱 중요하다. <지방분권운동본부>의 역할은 네 가지로 정리된다. (1) RIS 구축 및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주체로서의 역할 수행(지역 거버넌스의 주체), (2) <3분정책>에 대한 대국민홍보, (3) 지방분권 관련 3대 입법에 대한 의견 제안, (4) 중앙집권 수혜자(특히 국회의원 및 중앙관료)들에 대한 설득 및 정치투쟁 등이 그것이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 이들 임무를 완성해 내기 위한 세부 전략을 검토, 제안하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을 넘어선다. 그러나 한가지만은 꼭 제의하고 싶다. 그 어떠한 것도 언론(신문, TV, 라디오)의 지원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는 점이다.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
참고문헌
김영정, 2002, "지역정보화와 지역발전의 관계" 지역사회학 제2집, 지역사회학회.
______, 2003, "지역균형발전과 성장정치 : 지역특화전략의 비판적 독해" 2002년 가을 지역사회학대회(충남대학교, 2002년11월21-22일) 자료집,
김형기, 2001, "지방분권과 대안적 지역경제발전 모델," 이정식, 김용웅 엮음, 세계화와 지역 발전, 한울.
박삼옥, 2001, "산업군집 형성과 지역산업 발전", 이정식, 김용웅 엮음, 세계화와 지역발전, 한울.
성경륭, 200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분권, 분산전략" 2002년 가을 지역사회학대회(충남대학교, 2002년11월21-22일) 자료집,
______, 2003. "국가균형발전의 과제와 전략", 한국지방분권 아카데미 개원 기념 세미나 발제문(2003.4.11)
중앙일보특별취재팀, 1995. 자치시대 문열기, 오롬
초의수, 2001, "수도권정비 및 균형발전법의 제정방향", 한국공간환경 제2권 2호, 한국공간학회.
최용호, 2001, "지역혁신체제의 특징과 구축방안", 이정식, 김용웅 엮음, 세계화와 지역발전 한울,
황한식, 1995. "주민자치와 지역경제의 내발적 발전의 길," 지역사회연구 3집, 한국지역사회학회
Edquist, Charles, 1997, Systems of Innovation Approaches: Their Emergence and Characteristics in Systems of Innovation, London, Cassell Academic.
Logan and Molotch, 1987, Urban Fortune
Lundvall, B. A.(ed.), 1992, National Innovation Systems: Towards a Theory of Innovation and Interactive Learning, Pinter, London.
Molotch, H. 1976, " The City as a Growth Machine : Toward a Political Economy of Plac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2, No.2
Nelson, R. (ed.), 1993, National Innovation Systems: a Comparative Analysis, Oxford Univ. Press.
Porter, M. 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The Free Press, New York.
_________. 2000. "Location, Competi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Local Clusters in a Global Economy,"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14(1), PP.15-35.
추천자료
-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문제점(장애인복지)
- 지역사회 개발과 지방정부의 역할
- 자립적 지방화의 사회제도적 조건
- 대구 지역축제의 커뮤니케이션적 성격과 지역언론의 올바른 역할
- 교육자치제도의 개념과 기본원리,현황,국내사례(제주),국외사례(일본),문제점 및 개선방안연구
- 인도 경제 현황과 발전
- 도시복지 행정시스템의 특징, 문제점, 서울 도시빈민복지사례, 개선방안[A+추천 레포트★★★★★]
- 도시복지문제 - 도시복지행정시스템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무배분 근거, 배분기준, 복지행정...
- 동아시아의 소득 불평등의 배경 - 국가간 격차의 배경 및 국내 소득불평등의 배경(지역 및 산...
- [지역발전론] 지방연구원의 정책지원을 위한 차기정부 과제(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 [지역발전론] 차기정부 재정분권 정책과제(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 [지역발전론] MB정부의 재정분권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
-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패(成敗) 사례 - 순천시 자원순환센터·홍천군 소수력 발전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