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한국과 일본의 사회복지제도 발전과정과 특징에 관한 비교

목차

[ 목 차 ]
1. 서 론

2.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1) 고대사회(고조선시대)의 상부상조
2) 삼국시대(57-918년)의 구휼제도
3) 고려시대(918-1392)의 진휼제도
4) 조선시대(1392-1783)의 비황제도

3.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정과 특징
1) 1960년대 이전의 구빈사업
2) 근대적 사회보장의 태동
3) 사회보장의 확충

4. 일본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정과 특징

5.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공동으로 부담토록 하고, 1985년에는 연금제도를 개혁하여 종전의 소득비례연금제도 이외에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여 영국, 스웨덴과 비슷한 2원 연금제도로 전환한다. 그리고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 앞으로 닥치게 될 2000년대의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1989년"고령자 보건 복지추진 10개년 전략"(이른바, 골드플랜)을 수립하여 재가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노인보건의료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으로는 첫째,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형(특히, 독일형)제도를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사회보험의 적용이 용이한 피용자를 우선 적용한 후 농·어민, 자영자 등에 적용을 확대해 나가며, 대상 집단별로 보험조직을 구성함으로써 평등의 원칙보다는 능력주의 원칙이 비교적 강한 편이다.
둘째로, 사회보험의 관리 체제는 모든 국민을 함께 적용하는 통합된 체제로 하지 않고 적용대상 집단에 따라 분립된 체제를 취함으로써 제도가 매우 복잡다단(複雜多端)하고 제도간의 불균형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의료보험의 관리체제는 적용대상 집단별로 또는 지역별로 의료보험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주의를 택하여 전국적으로 약 5,300여 개에 달하는 극도로 다원화된 조합이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조합별로 보험료의 수준과 보험재정 면 등에서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고, 종합적인 연계성이 부족한 점이 문제로서 지적되고 있다. 연금제도에서도 모든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초연금으로서의 국민연금제도 이외에 소득비례부분에 해당하는 제도가 일반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7종의 공제조합 등으로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제도의 통합성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의료보험과 연금제도에서 각 제도간의 격차를 줄이고 제도간에 보험료 부담과 보험급여의 공평을 기하는 것이 과제로서 제기되고 있다.
셋째로,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보장수준이 서구 선진국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연륜이 이들 국가에 비하여 아직 짧으며 국내총생산(GDP)대비 사회보장비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5. 결 론
현대적 의미의 복지국가는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헤크로(H. Heclo)는 복지국자 발전의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첫 단계는 187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의 실험기(period of experimentation), 둘째 단계는 193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의 통합·조정기(period of consolidation), 셋째 단계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확장기(period of expansion)이다.
첫 단계인 실험기는 산업혁명이후 자본주의의 발전과 대중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도시에서 임금근로자들이 결속하여 노동운동이 점차 격화되고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독일에서 1880년대에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독일은 1883년에 의료보험법, 1884년에 산업재해보험법, 1889년에 연금보험법을 제정하였다. 그 이후 유럽 각국은 대체로 1920년경까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둘째 단계인 통합·조정기는 1930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40년대 말까지로서 서유럽의 여러 나라가 실험기 동안의 제도 운영성과를 토대로 일부 국민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확대하여 제도 적용상 불평등을 해소하고 보험급여의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의 통합·조정을 행하여 향후 항구적인 제도로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이다.
셋째 단계인 확장기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 석유위기가 닥쳐 세계경제의 침체기가 시작될 때까지 지속된다. 이시기는 복지국가의 전성기라 할 수 있다. 구미의 각국은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을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고 복지혜택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보건의료와 교육에 대한 지출액을 절대적으로 늘려 국내총생산(GDP)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졌으며 주택보급계획을 수립하여 정부보조 및 융자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러나 1973년에 최초로 닥친 석유위기 이후 각국 경제는 종전과 같은 호황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복지 선진국들은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은 크게 증가하고 산업투자율은 낮아지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으로 경기 침체에 따라 정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계층은 늘어나는 반면에 정부의 세입은 줄게 되어 정부 제정 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국은 대체로 보수주의 정당들이 집권하여 복지정책의 추진에서도 보수주의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사회복지를 위한 정부재정지출에 통제를 강화하고 복지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민간부문의 역할을 늘리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과거의 복지확대정책으로부터 복지의 축소 또는 현상유지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복지정책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앞으로 좀더 긴 시간을 두고 세계경제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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