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제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목차

1.역사적배경
(1) 미국
(2) 우리나라

2. 연방제와 지방자치제도의 개념
(1) 연방제란
(2) 지방자치제도란

3. 연방정부 - 주정부, 중앙정부 - 지방자치 단체의 관계
(1)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2)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4. 주정부와 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범위

5.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는?

본문내용

장 넓은 곳이 4,500km나 되어 4개의 표준시간대로 구분된다.
즉, 상대적으로 국토의 크기와 인구가 크게 차이 나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은 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은 큰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도 조선 8도, 현재에도 9도로 행정구역이 나뉘어 질 수 있다. 또한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 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3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 곳에서 미국처럼 주마다 법이 다르고, 경찰권이 다르다면 어떻겠는가.
또한 역사적 배경을 보듯이 미국은 각기 다른 13개주가 연방을 맺었다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단일민족국가를 유지해 온 우리나라로서는 연방제의 도입은 국민 정서적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지방자치가 자리를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착시켜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에 지방자치법에 대한 개선, 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등에 권력을 분산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도 이제는 지방선거가 정착되고 꾸준히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개인적으로 신행정수도 건립 등의 정책이 지방 분권화에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 믿는다.

키워드

연방제,   지방자치제도,   미국과 우리나라,   비교정부,   비교행정,   비교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