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지역 갈등구조 및 해체구상

목차

I. 서 론

II. 국제정치체제의 변화와 신국제정치질서의 형성
1. 1980년대 이후 국제정치제제의 변화에 관한 역사적 고찰
2.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정책과 신국제정치질서

Ⅲ. 한반도 주변 4강의 동북아정책
1. 미국의 개입과 확대전략
2. 중국의 선 경제현대화 후 초강대국 정책
3. 일본의 군사대국화 정책
4.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

Ⅳ. 21세기 동북아지역의 갈등구조
1.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경쟁과 갈등
2. 지역협력과 통합문제
3. 북한의 생존전략과 동북아 갈등구조

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구상
1. 김대중정부의 냉전구조 해체구상
2. 페리보고서 제출 이후의 남북관계

Ⅵ. 결 론

본문내용

때문에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수단이 많지 않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당분간 북·미, 북·일관계 개선을 지원하고, 포괄적 대북접근방안을 구체화는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당분간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한 대북접촉 창구와 채널을 확보하고 공식·비공식접촉을 통한 현안문제해결에 주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미관계 개선과 이를 통한 북한의 자본주의 세계체제로의 편입이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냉전구조해체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발전이 더디다고 해서 초조해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대북 포괄적 접근구상은 장기적인 정책과제이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 '이정표(road map)'에 따른 포괄적 대북접근방안을 차근차근 구체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은 정세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한편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보전·신장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주변 강대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반도정세의 변화를 초래하는 변수가 되고 있다.
21세기 동북아 지역의 갈등요인으로서는 첫째, 탈냉전 이후 유일 패권국가로 등장한 미국의 '개입과 확대전략'에 의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 움직임과 미· 일 안보동맹의 강화, 둘째, 초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적·사회적·민족적·인구적 문제 및 대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불안요인과 미·일과의 안보갈등, 셋째,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과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 넷째,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이를 저지하려는 한·미·일과의 갈등 및 남북한간의 대립의 지속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은 21세기 신세계질서 구축과정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전략과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은 동북아 신질서 구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는커녕 내부문제 해결과 소모적인 체제경쟁에 여념이 없다. 북한은 식량난을 비롯한 체제위기로 내부문제 해결에 여념이 없고, 남한은 정계개편 등에 여념이 없는 것 같다.
19세기 말 우리 민족은 내부 정쟁을 일삼다가 근대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질서 재편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다. 20세기가 끝나는 현재까지 우리 민족은 분단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말과 똑같은 오류를 되풀이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탈냉전과 함께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과거 숙원관계에 있던 민족·국가간에 지역통합이 이뤄지고, 주권국가의 경계를 초월하여 생산과 소비활동이 이뤄지는 '세계화시대'를 맞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민족통일문제가 국가목표의 주요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21세기 신동북아질서 구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이고 소모적인 체제경쟁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남북간 '적대적 의존관계'를 활용하여 내부 권력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미국과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경쟁관계를 활용하여 생존을 모색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발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남한 또한 북한의 안보위협을 구실로 보다 강화된 한·미·일 3각안보협력체제 속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한반도는 탈냉전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으며, 남북한은 '신냉전체제'의 흐름에 편승하여 체제생존과 안보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남북한 당국은 통일의 대업을 이뤄 21세기 신동북아질서 구축에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소모적인 분단체제에 안주하면서 민족의 운명을 외세에 맡기는 우를 되풀이 하고 있지나 않은지 냉철히 반성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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