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자증권거래의 법적 문제점 및 증권거래법의 개정방향

목차

Ⅰ. 서 론

Ⅱ. 전자증권거래의 개념과 현황
1. 전자증권거래의 의의
2. 증권업계의 구조변화
3. 인터넷 증권발행의 장.단점
4. 우리나라 전자증권거래의 현황

Ⅲ. 전자증권거래의 법적 문제점과 대책
1. 발행시장에서의 문제
가. 증권무권화의 문제
나. 인터넷 직접공모의 문제
다. 사기거래의 문제
2. 유통시장에서의 문제
가. 가상증권거래소(cyber securities exchange)의 인정문제
나. 공시문제
다. 전자게시판 이용의 문제
라. 외국인의 인터넷 증권거래의 문제

Ⅳ. 증권거래법의 개정방향
1. 간이유가증권신고제도의 도입
2. 가상증권거래소의 설립인정

본문내용

인터넷을 통한 투자권유는 예컨대 미국에서는 증권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거꾸로 외국회사가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하는 경우에는 우리 증권거래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가? 우리 나라에서는 일단 우리나라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공모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에 소극적인 것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의 경우에는 우리 나라의 증권거래법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영국 및 미국의 증권감독기관이 각각 1998년 2월과 3월에 인터넷 역외공모시 자국의 투자자들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 FSA: Treatment of Material on Overseas Internet WWW Site Accessible in the UK but not Intended for Investors in the UK. SEC: International Series Release No. 1125.
이러한 지침들의 일반원칙은 웹사이트에서 "미국내의 자가 모집권유에 응하는 것을 막을 합리적인 예방조치가 채택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관련행위는 미국내의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등록신고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Ⅳ. 증권거래법의 개정방향
앞에서 전자증권거래의 법적 문제와 대책을 논의한 바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다시 증권거래법의 세세한 개정방향을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다음의 사항은 전자증권거래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을 개정하게 될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좀더 구체적으로 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1. 간이유가증권신고제도의 도입
전자증권거래라는 새로운 증권거래방식이 등장함에 따라 증권거래법은 지난 1997년 1월에 증권거래법상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신고서, 보고서 기타 서류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자문서에 의해 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194조의2), 1999년 12월에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한 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도 인정하였다(제13조). 또 증권업 허가의 요건의 하나로 충분한 전산설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제32조제1항제2호) 인터넷 증권거래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거래당사자가 증권회사나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증권거래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과 같은 개방적인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다수의 유가증권발행인과 다수의 투자자가 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네트워크를 통해 증권거래를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인터넷공모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50명 미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금액이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제무제표 등이 포함되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증권거래법 제8조제1항 참조) 단순히 금융감독위원회에 법인 등록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부실 또는 유령업체의 공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유가증권신고서가 면제되는 경우에 간이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간이유가증권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 간이사업설명서가 교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가상증권거래소의 설립인정
우리나라에는 현재 가상증권거래소 설립이 불가능하다. 증권거래소와 유사한 시설의 개설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증권거래법 제76조). 그러나, 상장·등록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제1·제2시장에서는 가상증권거래소와 같은 대체거래시스템 도입시 투자자 주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익명성 보장 등으로 인한 장점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의 높은 회원비로 인한 진입장벽이 있거니와 증권거래소의 복수설립을 허용하거나 증권거래소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이러한 시스템 도입으로 거래소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증권거래소가 스스로 고비용 구조를 개선할 유인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증권업 형태의 하나로 대체거래업을 인정하여 대체거래시스템의 도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증권거래법 제76조를 폐지 또는 개정하여 복수 증권거래소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대체거래시스템뿐 아니라 복수의 증권거래소를 인정하는 방법이다. 대체거래업형태로 대체거래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개정을 요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의 증권업의 형태에 대체거래업 정의 신설, 제28조제2항 증권업 허가를 요하는 영업의 종류에 대체거래업을 포함시킨다. 복수 증권거래소 도입을 허용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71조 내지 제83조 한국증권거래소에 관한 전 규정, 제85조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자의 제한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예컨대 가상증권거래소는 인터넷 등 네트워크의 이용이 필수적이므로 주된 사무소와 지소가 불필요하고 또 반드시 서울특별시에 둘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된 사무소나 지소를 서울특별시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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