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환경 변화에 따른 북한의 개혁개방정책과 한국의 대북정책 수립

목차

[ 목 차 ]
I. 서론 :탈냉전과 국제정세 변화

II. 국제정치환경의 변화와 동북아 국가들의 대외정책
1. 국제정치환경의 변화와 미국의 대외정책의 수립
2. 냉전종식 이후 동북아시아
3. 구소련의 붕괴와 동아시아 지역내 세력변화
4. 미국의 세계전략
5. 일본의 전략적 가치
6. 북한의 긴장조성 정책

III. 북한정권의 변화에 대한 가설과 북한의 개방정책

IV. 대북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고려할 전제들
1. 통일(Einheit; Unification)과 통합(Wiedervereinigung; Integration)
2.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
3. 동서독의 교류와 독일의 통일
4. 남북한의 타협과 조정

V. 맺는말 : 바람직한 대북정책의 방향 설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확대하여 정치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협조가 필연적이고, 이를 위하여 4자회담만이 아니라 일본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소위 '4 + 2 회담'
) 4+2란 남·북한, 미국, 중국의 4자와 일본, 러시아의 2자를 의미한다.
과 같은 형태의 회담을 통하여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한 후 '2 + 4 회담'
) 2+4란 남·북한의 2자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4자를 의미한다.
을 거쳐 남·북한의 직접협상을 성사시키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평가와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구성과 같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도 한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박광기: "동북아평화체제 구성과 전망에 있어서 한·미안보협력관계의 의미 와 역할"; 앞의 논문, 참조.
그리고 특히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은 이들 국가를 통하여 북한 체제의 변화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반도 주변 이해 당사국들과의 공조 하에서 한국은 북한과의 점진적인 정치적·군사적 교류를 모색하고 이를 제도적·정치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정책 내용은 4자회담의 적극적 추진, '4 + 2 회담'을 거쳐 '2 + 4 회담'을 통하여 남·북한 직접협상의 성사를 달성하는 정책의 재고 및 추진, 북한을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에 유도하는 정책 추진, 북한 탈북자의 보호를 위한 중국·러시아와의 협력 체제 구축,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 기구의 창설, 남·북간 군사교류의 제도화, 남·북한·미국·일본·중국·러시아가 공동 참여하는 안보 포럼의 설치 및 군사합동 훈련 실시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진정한 통일을 향한 단계로서의 '재통합'(Wiedervereinigung)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북 개방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통일 과정과 통일 후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이질적인 사회로 발전해온 남·북한의 재통합은 정치적·제도적 통일로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적극적 대북정책의 추구가 요구된다. 이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심리적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과감한 대북지원정책과 대북투자가 전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논의되고 있는 통일 후 나타날 통합에 관한 문제들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전개시켜 새로운 방안들을 창출해 내야 할 것이다. 또한 독일의 경험에서 한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점들은 과감히 수용하고 시행착오적인 것들은 수정할 수 있는 정책적 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 비용에 대한 논의들로부터 이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정책의 추구, 즉 '통일세'의 신설문제, 북한지역의 재산권 인정문제 등에 대하여는 비록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적인 요소에 상충되는 것이 있더라도 '재통합'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과감한 정책의 추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남·북관계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통합이 이루어지기에는 고려해야 할 점과 선행되어야 할 요소들이 산재한다. 또한 비정치적 부문의 통합, 정치적 통일과정을 겪지 않은 단계에서 재통합을 위한 정책이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는가에 의문도 역시 제기된다. 그러나 진정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으로 사회 전반적인 광범위한 재통합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점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과감한 개방과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이러한 적극적인 투자와 개방은 북한체제에 대한 우월성의 과시나 단순한 원조 또는 지원의 차원에서 실시될 것이 아니라 북한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투자와 지원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투자와 지원은 통합을 통한 진정한 통일에 근접해 가기 위한 대전제 아래서 북한을 더 이상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 의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제 한국의 주도하에서 통일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투자와 지원은 통일 후 나타날 북한지역의 개발 문제와 맞물려 미리 이를 대비한다는 적극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투자와 개방을 통하여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통일을 대비하고 통일 후 나타날 문제점과 갈등을 극복하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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