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료제 평가

소개글

한국 관료제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토론 1> 선의의 독재정치에 대해 생각해 보자

정치개혁의 실상과 환상(幻想)

\"박정희 독재 불가피했나\" 입체 토론

<토론 2> “흔들리는 관료제”라는 표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자치경찰대장 임기제 공모한다

공무원 연봉 연공서열 ‘와르르’

<토론 3> “개방형 임용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공직사회 ‘발상 전환’ 자극제로

참여정부, 말뿐인 개방형 임용제

본문내용

딪치면서 취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온 게 사실이다.
‘허 교수’의 착근(着根)은 개방형 임용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린, 성공케이스로 꼽힌다는 것이 국무조정실내 평가다.
허 심의관은 직원들에게 늦게까지 일하지 말라고 주문한다고 했다. 창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란다.“제 얘기 때문인지, 요즘엔 근무시간에 숨소리조차 안들립니다.”
●계약기간 2년… 연봉은 ‘기밀사항’
그는 미국 시청에서 근무할 때 성공을 거둔 재정위기관리계획을 국무조정실에 ‘전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조만간 심사평가조정관실 직원들에게 통계학 등 자기 전공을 강의할 계획이다. 전문가의 ‘서비스’인 셈이다.
계약기간 2년인 허 심의관의 연봉은 국무조정실내 ‘기밀사항’이다. 그러나 1급 이상만 10명인 상황에서도 몇번째 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럼에도 대차대조표상 ‘순익’이 훨씬 높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초기 판단이다.
진경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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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적 상황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개방형 임용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한국적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도입 시작 단계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일단, 개방형 임용제는 정치적인 영향,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아무래도 외부 인사를 내부 인사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엽관제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 없다. 최고층 관리자가 자신의 정책 노선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사람을 앉히게 되는 등의 정치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 지적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연공서열적이고 계급적인 행정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방형 임용제에 대한 공무원 내부의 반발이 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시행 되었을 때의 외부인사에 대한 반발심이 엄청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형 직위에 임명된 사람들이 조직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힘들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개방형 임용제는 승진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신분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 공무원에 대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그것이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순환 근무와 같은 체계에서는 오히려 조직의 전문성을 상실하고 조직에 대한 충정심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개방형 임용제의 본래 취지나 내용이 유명무실 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은 행정 전반에서 나타나 짧은 계약기간으로 인해서 행정의 일관성, 안정성,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우리나라가 직위분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방형 임용제가 과연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관련기사>................................................................................................................
참여정부, 말뿐인 개방형 임용제
[디지털데일리 2005-07-26 09:59]
여정부가 천명한 IT부문 고위직 개방형 임용제가 유명 실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취임한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산원 김창곤 신임원장과 지난 4일 취임한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김태현 신임원장에 이어 내달 4일 취임 예정인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장 인선을 둘러싸고 '개방형 임용제의 허울을 쓴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행자부 전자정부본부장의 경우는 아직 최종 후보가 선정되지 않았지만 한국전산원 김창곤 원장과 IITA 김태현 원장처럼 전자정부본부장의 경우도 ‘말뿐인 개방형 임용’이 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한국전산원 신임원장을 선임할 때도 ‘개방형 임용제’의 장점을 홍보했지만 결국 정통부에서 내정한 김창곤 원장이 선임됐고 IITA 신임원장을 선임할 때도 결국 정통부 차관 출신의 김태현 원장이 낙점됐다는 설명이다. 또다른 개방형 임용제 대상인 행자부 전자정부본부장 자리도 행자부 김남석 혁신기획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김남석 혁신기획관을 제외한 김준형 경희사이버대학장, 문형남 숙대 교수, 선한길 한세대 교수, 윤정수 서울시 정보시스템담당관 등 11명은 결국‘말뿐인 개방형 임용제’에 들러리를 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행자부 인사담당자는 “25일 전자정부본부장에 입후보한 12명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무원 및 교수들의 경우는 신원조회가 쉽게 이뤄질 수 있지만 민간인의 경우 신원조회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정확한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행자부 전자정부본부장을 선임하는 데 있어 자칫 전문성을 등한시한 채 행정력만을 중시한 관료주의를 지나치게 중시하거나 기존의 공공기관 인사 임용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의례적인 행사가 된다면 개방형 임용제의 의미는 크게 퇴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참여정부의 전자정부를 총괄하게 될 전자정부본부장 선임만은 한국전산원 원장이나 IITA 원장 선임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윤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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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은 기존의 계급제적 직업공무원제도와 상충하면서 일어나는 문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내부의 분위기 쇄신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이러한 개방형 임용제를 도입할 때는 한국적 상황에 맞게 도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외부에서 인원이 채용되었을 경우 조직원들 간의 일체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행정 풍토의 쇄신과 조직 관리기법의 도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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