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평준화 제도에 대한 정책평가

소개글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에 대한 정책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내용
1.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배경
2.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기본방향
3.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주요내용

Ⅲ.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대한 기존 보완방안 평가
1.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을 둘러싼 3가지 흐름
2.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문제점

Ⅳ. 기존 평준화 제도에 대한 보완 방안‥‥
1. 특수목적고
2. 자립형 사립고
3. 공교육 내실화
4. 대안교육 특성화고
5. 직업교육 특성화고
6. 자율학교
7. 종합

Ⅴ. 결 론‥‥

본문내용

반이 조성되지 못하였다. 앞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사학의 자주성을 적절하게 배합하여 사학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물꼬를 터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준화의 기본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재정보조 없이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 사립고등학교 운영을 허용하는 동시에 사학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재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학교교육의 자율성 신장과 교육시스템의 다양화를 추구하여 왔거니와 앞으로도 자율성 신장을 통한 창의적 교육 실천 및 교육의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다원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질과 능력을 지닌 인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부모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려면 각 학교별로 학생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단위학교의 학사관리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학생학부모가 좋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학교들로 하여금 선의의 경쟁을 통해 나름대로 발전하려고 하는 자극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단위 학교는 물론이고 시도, 시군 교육청 별로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경쟁적인 노력을 기울여 학교교육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그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논란이 분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정책의 역사상 보기 드물게 심혈을 기울이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온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고교 평준화 정책의 긍정적인 성과로는 고교입시의 과열 경쟁을 해소함으로써 중학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한 것이다. 고교입시의 부담이 없어지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탐구수업 및 발표수업이 확대되었고 주관식 평가의 확대 등 교육방법 상의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또한 고등학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보편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 학생, 교원, 시설에서의 지역간학교간 격차 또한 아직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평준화 시행 당시보다는 많이 완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평준화 정책이 문제시되는 부분은 교육의 수월성의 저해일 것이다. 학생의 평준화를 그 전제로 하는 고교 평준화정책 하에서는 개인의 적성과 재능의 탐색 개발이 어렵다. 특히 우수한 학생은 학습의 성취감이나 도전감을 느낄 수 없고 추첨방식에 의한 학교배정은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에 대한 애착심을 갖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학습집단과의 이질화를 초래하여 학습지도의 어려움과 학습분진 학생의 학습결손이 누적되는 결과를 낳았고 고등학교의 취학률이 높아지면서 교육의 수요가 늘어나 대학입시의 경쟁을 더욱 촉진 시켰다.
1980년대 이래로 선진국들은 교육개혁을 경쟁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들 교육개혁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의 하나는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한 예로써 미국에서는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고. 한국교육개발원 역, 「미국의 교육위기 : 미국 국민에게 보내는 서한」(한국교육개발원, 1983)
p45
영국은 1988년 교육개혁법을 통해 그리고 프랑스는 1989년 법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은 과거 공교육에 적용해 오던 평등성의 이념에 수월성 이념을 가미하려는 노력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 수월성 추구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변화 중의 하나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이다. 이러한 예로써 미국은 지불 보증 제도(voucher system). 한국교육개발원 역, 「미국의 교육」 (한국교육개발원, 1988) p26
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구를 벗어나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게 하고 필요한 교육비를 공교육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교육체제에 새로운 시장이론의 관점을 적용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취학할 학교를 스스로 판단하여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이러한 변화는 교육에 관한 권한을 종래의 생산자 중심으로부터 소비자 중심으로 전화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이념적 측면에서 볼 때 고교교육의 기본 철학으로써의 평등성은 기본적으로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교육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교육의 수월성도 결코 간과될 이념은 아니다. 그러므로 고교 교육에서는 수월성과 평등성이 양자택일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양자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이념이자 철학들이다. 그러나 이들 간에는 원칙적으로 상충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고교 교육에서는 이들을 조화시켜 발전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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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고교교육,   고등학교,   공교육,   특수목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