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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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건강보험의 의의
1) 의의
2)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II. 본론
1. 국민건강보험의 특성
2. 건강보험의 적용대상
3. 급여
1) 급여의 정의
2) 급여의 종류
3) 건강보험의 기본 시스템

III. 결론
1. 국민건강제도의 문제점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45/100
2만 5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65/100
종합병원
동지역
2만 5천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45/100
읍·면 지역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50/100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동지역
요양급여비용총액*35/100
읍·면 지역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35/100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서
모든지역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
용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고가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한 입원진료의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총액은 고가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한 비용의 총액에 한함
3) 건강보험의 기본 시스템
Ⅲ 결론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① 보험료 부담의 비형평성
직장근로자와 지역자영지의 실질소득 파악율의 현격한 차이(근로자 100%, 도시자영자 22%, 농어촌 주민 57%)를 무시하고 통합함으로써 근로자의 부담이 38%이상 추가적으로 가중되어 소득재분배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도·농간 의료서비스 접근의 비형평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하여 동일한 보험료 부과지준이 적용되면 지역간 부담의 형평성을 상실하고 소득과 재산자료의 노출이 더 많은 농어민이 도시 자영업자에 비해 불리하게 된다.
② 의약분업과 관련한 의료비용의 증가
의약본업의 시행, 의료보험의 통합과정에서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의약분업에 따른 내원환자의 증가, 고가 약 사용 등 약제비 증가, 의료대란 수습과정에서 단기간에 수차례 수가인상, 환자본인부담 완화에 따라 보험재정부담비율 상승 등의 결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의 비형평성
의료서비스에의 접근 가능성, 의료의 질적 측면, 재원조달상의 형평성과 비용부담능력 등에 있어서 농어민과 저소득층에 차별적으로 불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관리운영의 관료화
단일기구로 통합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관료화 병리현상으로서 공단 이사장의 독선적인 경영폐해를 막기 어렵고, 행정 편의적, 고압적 형태로 인한 민원의 불편과 불만이 야기되고 경직화, 적당주의 등 고비용·저효율의 구조와 현상이 나타나 만성적 적자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개인과 국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
국민건강보험으로의 완전통합은 여러 가지 기대효과와 더불어 예상했던 상당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통합에 따른 문제뿐만 아니라 의약분업과 관련된 부분도 있다. 즉, 통합건강보험이 추구하는 「적정보험료·적정급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고 보험재정이 적자로 돌아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영자의 소득파악체계 구축
소득비례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자영자의 소득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자영자의 소득파악률이 저조한 현실을 감안할 때 자영자의 소득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파악방법의 개발이 가장 시급하다.
보험재정안정을 위한 제도 악용 방지적 장치 구축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의료 서비스를 과다 이용하거나, 의료공급자가 의료수요를 창출하거나 과잉진료 및 과다청구하거나, 보험자가 조직 확대로 관리운영비의 과다, 독점적 지위에 의한 행정 서비스 질 저하를 막을 수 있는 방안 즉, 각 경제 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인센티브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재정안정
적정급여수준의 법위를 결정하고, 급여확대와 상응한 보험료 인상, 의료공급 시스템의 거품·왜곡·비효율 제거, 보험재정 누수 방지, 관리운영비의 절감을 통한 안정된 재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보험재정 안정은 보험료의 인상, 국고부담의 확대, 자영자의 소득파악률 제고, 징수률 제고 등은 통해 수입을 증대시킴으로써 가능하다. 보험료는 가계부담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인상하고 국고지원은 조세의 형평성문제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진료비 지불방식의 개선
「저보험료·저급여」체계를 「적정보험료·적정급여」체계로 전환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보험급여를 확대함으로써 의료이용시 가계의 직접부담비용을 낮추도록 한다. 보험급여는 질병의 진단·치료·재활과 직접 관련된 의료서비스와 질병의 예방을 포함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는 급여를 충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되, 특히 질병의 중증도가 높은 고액지료에 대한 보험적용으로 제도의 내실화를 기해나가야 한다.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국가 전체의 진료기관 적정배치를 통해 접근용이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또한 보험수가의 합리적 조정과 행위별수가제에서 진료의 적절성과 보험재정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절약적 지불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관리운영의 효율화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투명성 확보,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운영시스템을 마련하여 관리운영의 효율화, 운영비용의 절감, 피보험자의 접근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이해당사자간의 집단이기주의적 사고 틀에서 벗어나 상부상조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의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IV. 참고문헌
김태진. 2003.『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모지환 외 8명. 2003.『사회보장론』. 학지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연구회. 2005.『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김훈. 2004.『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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