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정책의 장단점 분석과 바람직한 고교평준화정책을 위한 개인적 고찰

소개글

고교 평준화 정책의 장단점 분석과 바람직한 고교평준화정책을 위한 개인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1. 고교평준화 정책의 역사와 내용
1) 고교평준화 정책의 역사
2) 고교평준화제도 적용과 현황
3. 고교평준화 정책에 관한 쟁점사항 및 장단점의 분석
1) 학력의 하향평준화 문제
(1) 반대론의 논리적인 근거
(2) 찬성론의 논리적인 근거
2) 학교선택권 문제
(1) 반대론의 논리적인 근거
(2) 찬성론의 논리적인 근거
3) 사학의 자율성 침해 문제
(1) 반대론의 논리적인 근거
(2) 찬성론의 논리적인 근거
4) 평준화에 따른 교육의 경쟁력, 국가경쟁력
(1) 반대론의 논리적인 근거
(2) 찬성론의 논리적인 근거
4. 고교평준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학교의 획일탈피
2) 교장 책임경영의 도입
3) 학교다양화 학생 선택권의 확대
4) 다른 평준화의 형태의 구상
5. 개인적 견해

Ⅲ. 결론 및 개인적 고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비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공교육을 강화시키는 일이다.
5. 개인적 견해
평준화의 시작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1969년 실시된 '중학교 무시험제도'와 비슷한 이유에서 실시된 것으로, ① 과열된 입시 경쟁은 중학생들에게 과중한 입시부담을 초래하여 이들의 건전한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저해 ② 중학교육이 고등학교 입시준비 교육으로 변질되어 중학교의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 ③ 과열 과외의 성행으로 학교교육이 도외시되어 학교교육의 권위가 실추 ④ 과중한 과외비 부담 ⑤ 명문고등학교들이 대도시에 밀집해 있어 인구의 도시집중 등의 해결을 위해 실시되었다.
물론, 평준화 제도가 이상의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시켜주는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평준화 미적용지역의 경우 여전히 상술한 각종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평준화 도입 초기에 당면했던 교육적, 사회적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평준화 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교평준화 정책의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지역 및 개인의 환경과 능력 등에서 오는 차이로 인해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실질적인 교육의 미래와 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제고라는 큰 틀을 진정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자신들이 처해있는 상황 및 환경의 기준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분석하고 생각하다보니 장기적이고 일반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고 정부의 정책 역시 이러한 여론에 휩쓸려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위에서 언급한 고교평준화 정책의 이유에서만 본다면 꼭 실행에 옮겨야만 될 것 같은 정책임에 틀림없으나, 교육의 특성상 일반적인 하나의 정책으로 일관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바, 특수 및 예외를 둘 수 있는 유연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가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결과적으로 공교육이 활성화되고 사교육은 사교육 나름대로의 위치를 보유하고, 학생 및 학교에는 충분한 자율이 주어지는 등 교육을 위한 교육정책이 차후 정착되길 희망하는 바이다.
Ⅲ. 결론 및 개인적 고찰
지금까지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비롯한 정책의 장단점 등을 분석하고 평준화 정책의 바람직한 방안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1974년부터 도입된 고교 평준화정책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생의 능력차를 무시한 획일화된 교육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당장 폐지하고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평준화를 해제할 경우 고교 입시 과열과 사교육비 증가, 계층간 위화감 심화 등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시점에 교육인적자원부는 고교평준화 지방이양 이전에 고교평준화가 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며 쟁점이 되고 있는 가를 밝히고 그 성과를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분석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의 내재적인 가치와 원리 또는 논리 등을 따져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통하여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 여론에 밀려서 인기투표식으로 결정할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고교평준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고교평준화정책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 자체를 찬성할 것이나 고교평준화 정책은 출발 자체가 잘못된 만큼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하기 전에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이 서둘러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교육인적자원부는 고교평준화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교육감에게 이양한다면 앞으로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문제를 확대시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OECD에서 한국교육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점을 잘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교육은 지나친 획일성과 정부의 규제가 문제이다. 획일성과 규제는 자유를 침해함으로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막는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시행 취지는 좋았지만 현행 고교평준화정책이야말로 평등을 내세워 자유를 억압함으로서 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막는 정책이기 때문에 자유로서의 수월성과 평등으로서의 형평성을 잘 조화하도록 다양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고교평준화정책은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하며 대안적 정책들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21세기야말로 다양화 개방화시대로 자율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며 특히 교육에서 수월성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국제경쟁에서 영원히 낙오될 게 분명하다. 그러므로 획일적인 평준화정책은 미래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정책임을 인식하고 최소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고교평준화 정책을 조속하고 신속하게 개선하여 다양화를 원리로 하는 교육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고교평준화는 우리 교육의 발목을 잡는 영원한 족쇄로 남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Ⅳ. 참고문헌
1. 「고교평준화의 논란과 해법」, 동아일보, 2002년 3월 2일자.
2. 「고교 평준화, 폐지되어야 한다」, 충남고등학교 임경희 교사의 글, 2003. 12.
3. 「고교평준화제도 Q&A」, 국정브리핑, 2007년 3월 12일.
3. 김윤태 외 (1978), 고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연구, 한국교육개발원
4. 「[사설] 私學을 평준화에서 풀자」, 조선일보, 2002년 3월 3일자.
5. 「大해부, 교육, 경쟁이냐? 평등이냐?」, 조선일보, 2002년 3월 5일자.
6.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긴급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01.
7. 「2011 비전과 과제: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 박명호, 2002, 한국경제학사학회.
8. 자립형사립학교 활성화 및 자립형공립학교 도입방안, 이주호, 자립형 학교에 대한 공청회, 2004.
9. 고교평준화 문제의 진단 및 해결 방안, 김흥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02, 통권238호.
10.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와 정부의 역할, 신현석, 2003, 안암교육학회.
11. 고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연구, 김윤태 외, 한국교육개발원, 1978.
12. 고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연구, 김윤태 외, 한국교육개발원,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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