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정책의 장단점 분석과 자신의견해 서술

소개글

고교 평준화 정책의 장단점 분석과 자신의견해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고교 평준화 정책의 정의
2.고교 평준화 정책 연구의 필요성
3.고교 평준화 정책의 실시배경
4.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쟁점사항
5.고교 평준화 정책의 장점
6.고교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
7.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해결방안

Ⅲ.결론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나의 견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나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서열구조를 없애고 진정한 평준화를 이루어야 한다.
만약 현재의 상황에서 평준화와 비평준화 중 하나만을 고르라고 한다면 평준화를 택함이 현명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현재의 비평준화는 ‘상위권’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것은 비평준화가 서열화로 이어질 것임을 의미한다. 비평준화가 아닌 ‘학교 선택권’을 준다고 말을 바꾸어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입시가 최대의 교육목표인 현실 상황에서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대다수의 학생들은 대입에 유리한 고등학교를 선택할 것이다. 그것은 고교의 서열화를 초래할 것이며, 그것은 결국 대학의 서열화로 이어진다. 이는 중학교 때부터 대입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그렇듯이, 중학교 교육과정조차 입시에 따라 우왕좌왕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중학교 교육 자체의 독자성이 훼손되고 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 고등학교에 대한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대학입시에 유리한 학교’에 대한 선택권을 준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당연히 그 우선권은 ‘상위권’ 학생에게 돌아갈 것이다.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고자 생겨난 자립형 사립고들이 대입에의 유리한 통로가 되는 것을 보면 그러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대안학교들까지도 선발과정에 있어 학생들의 성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그러한 학생들이 대부분 돈이 많은 상류계층의 자녀들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진정한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평준화 해제는 서열화만을 초래할 뿐이다. 그래서 경제자본, 문화자본이 많은 학생만을 위한 ‘선택권’에 그치게 될 것이다. 즉, 진정한 선택권을 주도록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비평준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에서 고교 평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 오히려 더욱 확고하고 광범위한 평준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 나아가 대학 평준화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찰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진정한 평준화가 이루어진 후에야 진정한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
여기서 ‘진정한 평준화’란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 기회의 평등을 얻는 것을 말한다. 즉, 현재의 평준화 속에 내재된 ‘불평등함’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다. 강남과 강북의 학교 수준 차이를 극복하는 등, 수많은 학교들의 여건을 동등하게 끌어올려야 한다. 평준화를 위해 우열이 없는 평등한 교육 기반이 마련된 후에야 서로 다른 점을 존중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며, 비로소 학교에 대한 진정한 선택권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진정한 평준화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엄연한 경제적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진정으로 평등한 교육기회가 마련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고교 평준화는 교육기회를 동등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 보충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교육 내부에 다양성을 확산시켜야 한다.
어느 정도의 평준화가 이루어진 후에, 혹은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교육 전반에 다양성을 확산시키는 일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평준화 제도 내에서의 세부적인 다양성이다. 그 구체적인 예로, 교사나 학교의 자율권을 늘려나가는 것을 들 수 있겠다. 즉, 현재의 학교 체제 내에서, 또 정해진 교육과정 내에서 유연한 변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가르치는 방식은 물론, 평가 등을 재량에 맡김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원 임용이 보다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학교의 운영과정도 보다 유연하고 투명성이 있게 변모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에만 교사나 학교의 교육과정에 신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일반 학교 내부의 자율권을 늘려나감으로써 평준화 된 제도 내에서의 다양성이 보다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학교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학교 내부에서의 다양성은 궁극적으로 학교 자체의 다양성으로 점차 확산되어야 한다. 즉, 다양한 학교가 생겨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학교들이 서열을 부추기는 등의 역효과를 내서는 안 된다. 현재 비뚤어진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외고, 과고 등의 특수목적고교가 입시에 유리한 학교로부터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학교로 돌아가도록 하는 노력이 다양성을 위한 하나의 시도가 될 것이다. 대안학교 등의 특성화 학교에 대한 허가를 보다 유연화 하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그러한 학교들 각각이 진정한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령, 대안학교인 간디학교에서는 선발 방식으로 ‘추첨제’를 일부 도입하였는데, 대안학교마저 서열화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학교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학교 자체가 아닌 제3의 기구 또한 필요할 것이다. 특성화학교의 인가부터 평가에 있어 정부뿐만 아니라 학부모나 학생, 교사, 또는 시민단체 등과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대안학교 등의 특성화 학교를 성장시키기 위해 정부는 재정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다수의 학생들이 원하는 종류의 학교는 늘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가난 때문에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려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크고 작은 노력을 통해, 결국 평등하면서도 선택이 가능한 학교 사회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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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진, 평준화 효과의 횡단적 분석, 연세대, 2005
김흥주(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본부장) 논문, 2002

키워드

고교평준화 제도,   자립형사립고문제,   한국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