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국민연금제도]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문제점과 개혁 및 향후 개선방안 분석(국민연금제도의 연혁,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국민연금제도 향후 개선방안)

소개글

[국민연금][국민연금제도]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문제점과 개혁 및 향후 개선방안 분석(국민연금제도의 연혁,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국민연금제도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Ⅲ. 국민연금의 특징
1. 사회보험
2. 방빈적 소득보장제도
3. 장기보험

Ⅳ.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기금운용 운용주체 및 의사결정과정
2.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
3. 기금관련 공단내부조직
4. 보건복지부
5. 기금운용 관리체계의 문제점

Ⅴ. 국민연금 발전위원회 개편 문제점
1. 불안정한 기금운용
2. 가입자를 들러리로 세운 기금운용체계
3. 국민연금 개편안 마련과정의 문제점
4. 국민연금 재정위기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진단
5. 노후생계보장 원칙의 훼손
6. 불확실한 재정추계
7.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종합청사진이 결여

Ⅵ. 국민연금제도 개혁 요구안

Ⅶ. 국민연금제도 향후 개선방안
1.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 구축
2.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종합적 개혁방안 제시
3. 공적 국민연금의 노후생계 보장 기능
4. 국민연금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5. 사회적 수용성과 사회적 책임

Ⅷ. 결론

본문내용

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단지 국민들을 논의의 들러리로 세우는 일이 되풀이되어선 안된다.
2.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종합적 개혁방안 제시
지금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문제는 재정고갈에만 있지 않다. 이제 100조에 달하는 연금기금의 민주적 운용을 위한 개혁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 국민이 불안해하는 핵심적 문제가 바로 정부의 자의적 연금기금운용이다. 과거 정부는 공공자금관리제도라는 미명 하에 연금기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하였다. 어렵게 얻은 소득 중 상당부분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하였지만 정부는 연금기금의 주인인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연금기금을 저리의 공공자금으로 이용해 왔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 정부는 증시안정책으로 연금기금을 바라보는 시각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어느 나라보다도 주식시장의 투자위험성이 높은 우리니라 상황을 알고 있는 연금 가입자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연금제도 개편뿐만 아니라 이후 연금기금 운용체계에 대한 개혁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의 적용 확대도 중요한 과제이다. 1999년부터 형식적으로는 전국민 국민연금 시대를 맞이하였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다. 노동자의 절반이 아직도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가입자의 절반 가량이 납부예외자로 사실상 국민연금 밖에 존재한다.
이러한 중요한 국민연금의 개혁과제를 제쳐두고 정부는 오로지 불확실한 추계에 의한 재정고갈 위기를 유포하며 ‘급여수준 인하, 보험요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연금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3. 공적 국민연금의 노후생계 보장 기능
지난 4월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 제목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에서 드러나듯이 정부는 노후생계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기본 취지를 상대화하고 대신 재정안정화를 명목으로 무리한 연금급여와 연급보험요율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는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60%에서 50%로 인하할 것을 사실상 정하고 있으며, 일부 단체는 40%, 45%까지 주장하는 지경이다. 우리는 특정한 수치를 선험적으로 집착하는 정부와 전문가의 태도에 우려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기본적인 노후생계가 보장되는 연금급여 수준이 흔들려선 안된다.
ILO는 이미 1967년 협약 127호에서 소득대체율 60%(40년 가입기준)을 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ILO기준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다.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정부 자료에 의하면 2070년이 되더라도 평균가입기간은 21.7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득대체율은 대략 30%대 초반에 머물고 평균연금 수령액도 40여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현행 60% 급여수준이 더 이상 낮아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안의 초점은 현행 급여수준은 유지하면서 어떻게 국민연금 재정을 사회적으로 마련하느냐에 두어져야 한다.
4. 국민연금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현재 국민연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재정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찾아져야 한다. 연금 재정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재원이 발굴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연금보험요율의 상향 조정도 논의될 수 있다.
재정방안을 찾는 사회적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선 우선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지닌 재정위기가 지나치게 과장돼서 유포되어 왔던 점에 우려한다. 이 위기의식이 심화된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더불어 국민연금의 위기를 부풀려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더욱 약화시켜려는 장기적 포석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위기를 부풀리는 요소는 지나치게 긴 70년의 장기추계, 비현실적인 인구추계 등에서 드러난다. 60년이면 충분한 재정추계를 70년으로 늘려 재정수지를 심각하게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이례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고정시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150년경에는 우리나라 인구는 소멸하게 된다.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5. 사회적 수용성과 사회적 책임
어떠한 정책도 국민 대다수가 그 방안을 수용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급여 대폭 인하, 보험요율 대폭 인상’안은 사실상 가입자가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이다. 정부는 국민이 이 방안을 납득하며 수용할 것이라고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지 의심스럽다. 정부가 불확실한 미래 추계를 근거로 시도하는 ‘모험적인’ 국민연금 개악작업은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 이는 오히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만을 약화시켜 국민연금의 기반을 허무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재정문제를 해소하는 작업은 사회적 연대틀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책임과 부담을 가입자에게 돌리는 방식은 공적 국민연금에선 적절치 않다. 국가가 공적 국민연금을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찾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부유계층의 양보도 요구된다. 이렇게 전체 사회가 국민연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질 때, 국민연금 개편안은 국민들에게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Ⅷ. 결론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노후생활을 염려한다. 특히 노동력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노동자들에게 노동력이 상실된 노후의 생계는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남들처럼 노후를 보장할 만큼 부동자산을 가지지도 못하고, 매월 상당한 보험료를 내야하는 사적 생명보험에도 제대로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 서민에게 노후생활은 인생의 휴식이 아니라 근심거리로 한발씩 다가오고 있다.
현재 노후생계를 위해서 다양한 사적 생명보험이 시장상품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사적 생명보험은 돈이 있는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층차별적인 노후보장제도이다. 이에 반하여 공적 국민연금은 모든 계층이 가입하고 저소득계층에게 우호적인 계층연대적인 노후보장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국민연금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부의 사회적 재분배에 기초하여 노동자, 서민의 노년생활을 준비하는 노동운동의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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