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제도][소득분배][사회복지개혁]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비교와 사회복지 현황과 실태 심층 분석

소개글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제도][소득분배][사회복지개혁]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비교와 사회복지 현황과 실태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 전달체계
1. 공공전달체계
2. 민간전달체계

Ⅲ. 사회복지기관의 후원자개발

Ⅳ. 사회복지의 소득재분배기능
1.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와의 관계
2. 사회복지의 역할 분석
3. 사회복지의 재분배 전략
1) 사회계층적 접근전략
2) 성장-복지-분배 추구전략
3) 파이배분적 접근방법

Ⅴ. 근로연계복지

Ⅵ. 생산적 복지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
1. 생산적 복지의 개념
2. 이론적 배경

Ⅶ. 사회복지지표
1. 사회지표의 연구동향
2. 사회복지지표의 내용
1) 생활환경지표
2) 성과지표
3) 관리운영지표
4) 시설지표

Ⅷ. 사회복지인력의 채용, 근로여건, 복리후생의 실태조사 및 분석
1. 조사대상의 특성
2. 근무조건
1) 사회복지분야의 종사 이유
2) 채용
3) 근무조건
4) 승진․보수
5) 이․퇴직 여부
3. 업무분담 및 업무배치
1) 업무분담
2) 업무배치의 공정성
3) 직업생활의 만족도
4. 복리후생
1) 복리후생제도의 존재 및 실제 활용여부
2) 희망 고용형태
3) 복리후생제도의 도입여부

Ⅸ. 김대중 정부의 사회정책 개혁
1.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2. 노동시장 정책

Ⅹ. 노무현 정부 복지정책 개혁의 방향과 핵심수단
1. 국내외 환경변화와 도전
1) 세계화
2) 지방화
3) 고령화
4) 저출산 시대
5) 남북통일의 전망
2. 적극적 보건복지정책의 시대적 당위성
1) 격화되는 무한경쟁의 폐해 극복
2) 우리사회의 전근대성 극복
3) 경제성장의 잠재력 극대화
3. 적극적 복지정책의 전개구도 : 복지국가의 기틀 확립
1) 적극적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2) 적극적 복지정책의 기초
3) 적극적 복지정책의 수단적 원리

Ⅺ. 결론

본문내용

지 도달하는 것을 보더라도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효과 강화와 이를 통한 빈부격차 완화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③ 보편적 복지의 실현
그동안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최저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극히 선별적인 제도를 유지해 왔으며, 사회보험은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영세자영자들을 소외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로 인해 사회보장제도가 목적으로 하는 빈곤의 치유와 예방 및 재분배 효과 등에 치명적인 결함이 야기되었다. 이제 이러한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차별이 철폐되며, 복지서비스가 보편적으로 확대되는 ‘전국민복지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④ 기본적 권리로서의 복지권 수용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역대 정권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사회복지를 수용하는 것이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차별철폐는 물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등 새롭게 부각된 욕구들도 같은 맥락에서 수용되어야 한다.
2) 적극적 복지정책의 기초
적극적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노력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행정 인프라와 재정확보이다.
① 보건복지 행정 인프라 개혁
행정인프라는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복지와 노동을 결합하는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전달체계도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 전문인력의 확충도 시급한 과제이다.
② 적정 재원의 확보
적극적 복지전략의 실현에서 궁극적인 관건은 결국 재원확보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는 당위성만 앞세울 수도 없는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역대정권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제약만을 강조한다면 새정부의 복지공약은 구두선에 그치게 된다. 현재 OECD 국가중 최하위에 버금가는 사회보장비용의 지출수준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기존 재정구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3) 적극적 복지정책의 수단적 원리
이러한 기초조건의 확립 위에서 추구되어야 할 수단적인 원리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① 실질적인 국민참여의 실현
대부분 복지제도의 결정과 집행과정에는 위원회 제도 등을 통해 가입자나 시민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약하다. 위원회의 권한이 불분명하거나 운영의 부실도 문제이고, 무엇보다도 정부의 입장을 용이하게 관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위원회 구성이 문제이다. 이러한 형식적 참여를 지양하고, 복지당사자를 포함한 시민적 참여권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② 성평등 관점의 관철
정부정책의 수립과 실천 및 평가에 있어 성평등 관점의 관철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정책과정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성평등 관점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 요청으로 인식해야 한다.
③ 사회정책의 공공성 확대
주거와 교육, 보육 및 의료 등 영역에서의 고비용구조는 모든 국민의 삶에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이들 영역을 담당하는 사회정책의 공공성 결여가 문제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5% 정도에 불과하며, 공공보육시설은 7% 정도, 공공의료시설은 10-15%에 불과하고, 교육 역시 사교육비 부담에 질식할 정도이다. 노동자와 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정책의 확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산업평화를 유지하는 전략적 투자가 절실하다.
④ 적정급여와 적정부담을 향한 사회적 합의
사회보장의 보편적 확대와 급여수준의 제고, 재분배 효과의 강화 등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전략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며, 이는 국민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부담의 증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발전 전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노사정 위원회를 뛰어넘는 사회적 합의 기구와 절차의 수립이 중요한 과제이다.
. 결론
새로운 IT, BT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와 인간수명의 연장으로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인간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새로운 세기에 물질적 성장과 아울러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발전의 동인이 작용하는 새로운 복지경제질서의 정립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처럼 국가의 개입에 의해서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고 수혜자는 피동적으로 서비스의 소비자로써 근로동기를 상실하고, 국가 재정은 위기에 처하며,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사회발전의 동인이 상실되어 사회침체를 나타내는 현상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
우리 사회는 기초질서가 확립되지 못하여 모든 분야가 비능률구조화 되어가고 있으며, 사회구성원의 ‘집단이기주의가 국가이익이나 공공이익을 압도’하여 ‘타협과 조정이 불가능한 사회’, ‘질서의 존중과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손해’라는 무질서와 쫓기는 심리는 오랜 외침에 시달리고, 권위주의 지배에 의한 질서파괴, 외환위기에 의한 실직 등 사회심리에 미치는 병리현상을 치유하고 안정시키며, 합리성을 회복하게 하는 균형된 질서를 모색해야 한다. 종래의 복지국가 정책이 경제의 불균형, 재정위기, 빈부갈등, 실업의 증가, 근로동기의 저하 때문에 사회가 침체되어 왔는데, 새로운 세기에는 사회발전동인으로써 기술혁신, 경영혁신, 근로혁신을 통해서 투자기회와 근로의욕을 높이고, 모든 개체가 의욕적으로 자기실현(self-actualization)이 될 수 있는 발전지향적(development oriented)이고 균형적(balanced)이며 생산적(generative)인 복지경제를 추구해야 할 것임.
사회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는 평등성 향상을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정부의 기능이 비대화되고 있으며 시장경제의 운용은 혼합경제정책을 사용하고 완전고용을 향해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시행하고, 소득재분배 정책을 중시함. 반면에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여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두 복지경제모형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업문제, 빈부격차, 재정위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물질적 목표와 더불어 삶의 질과 자기성취를 기본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태이다.

키워드

사회복지,   복지,   사회복지정책,   소득분배,   김대중,   노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