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비정규직 증가의 원인과 장단점 분석 및 장점을 극대화하며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소개글

(한국사회문제)비정규직 증가의 원인과 장단점 분석 및 장점을 극대화하며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의미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
3.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
1) 노동계에서 말하는 증가의 원인
2) 기업(수요) 측면의 요인
3) 근로자(수요) 측면의 요인
4) 임금체계 측면
5) 기능적 유연성 측면
6) 노동공급구조의 장기적 변화 측면
4. 비정규직 제도의 장단점 분석 및 대책
1) 비정규직 제도의 단점 및 문제점
2)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정책의 문제점
3) 비정규직의 장점 및 필요영역
4)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점에 대한 방안
(1)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
(2) 평생직장에서 평생 직업으로의 전환 지원
(3) 비정규직친화적 능력개발 프로그램 제공(programme)
(4) 고용보험제도의 확대적용

Ⅲ. 결론 및 개인적 고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자외에는 모든 임금노동자의 고용보험적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물론 일부에서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에 확대 적용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중 한가지 관점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업문제가 확률적 위험이 아니라 항상적 사건이어서 보험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일면 타당한 듯하나 작금의 상황에서 보듯이 시장의 경기변동 여하에 따라서는 특별하고 장기적인 실업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관장집행 기관이 보험이 성립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군과 그렇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군을 파악, 관리하려는 노력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러한 주장을 한다면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관점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적용이 상용노동자의 적용에 비하여 지불하는 비용이 크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회보험서비스에서 비용의 차이에 따라 적용대상을 구분할 수는 없다. 이는 "보험제도운영"과는 별개로 국가운영의 기본자세인 규범적 기준과 결부된 사안이다.
최저임금이라던가 사회보장의 필요에 따라 부과되는 사회보험료가 초래하는 노동비용의 증가는 노동시장의 부분에 한정하여 보면 가격체계의 왜곡을 초래하는 정부의 개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한 재분배적 기능은 비록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효율과 사회연대적 형평이 상호 충돌하는 경향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양자가 상호보완적이라는 것 이 일반적인 사고로 보인다. 사회보장체계를 통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결국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사회보험 방식의 정부개입이 정상적인 상태로 간주된 다면 상용노동자인지, 비정규직 노동자인지를 불문하고 임금노동자라면 고용관계에 적용되는 사회보험제도가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보편성의 원칙이 국가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편익의 문제를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상용노동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여하한 방법을 동원하여도 적용대상과 비대상자를 구분하는 비용은 발생할 것이므로 비정규직 노동자 자체를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는 되지 아니할 것이다.
Ⅲ. 결론 및 개인적 고찰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1의 가치로 삼고 있으나,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사회의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신자유주의는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가 극명하게 표출된 형태의 하나가 바로 비정규근로의 문제이므로 사회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도 비정규근로자의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이 많아짐에 따라 우리사회는 문맹국가로 가고 있다. 비정규직은 지식의 무덤이다. 비정규직은 말은 통하지만 공부할 기회가 없어 지식이 통하지 않는다. 소득이 작으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것을 못하면 문맹이나 다름없게 된다. 만약 미래에 중국어, 영어가 공통어가 된다면 비정규직은 그것을 배우지 못해 결국 문맹으로 남게 될 것이다.
외국도 비정규직화 추세라는 주장도 있으나, 외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은 다르다. 외국의 경우 '나는 이 시간만 일할 수 있으니 이 시간에만 일하겠다'는 식으로 유연성 노동이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인건비를 40∼50% 싸게 하기 위해서 진행중이다. 또한 선진국 중 비정규직이 제일 많은 20∼30%와 비교하면서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작은 나라는 5%도 안 된다. 또한 그것의 질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자발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중요한 것이다.
어쩌면,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주의 마인드 변화라고 볼 수 있지만, 사회적 관심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왜 그러냐고 말할게 아니라 그 속을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노동의 질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교육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을 받고 직장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신기술, 신지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 이것이 후유증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사회는 일깨워야 한다. 하지만 정책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지만 국민들은 알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궁극적인 문제는 이러한 부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비정규직 이전에는 3∼4조 밖에 되지 않았던, 직장내 산업재해 경제적 손실이 15조가 넘었다. 이런 사실을 우리 사회는 인식해야 하며, 비정규직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생기고 비정규직의 자녀들이 불행해지고, 국가 경쟁력 약화되는 등 결국 악순환의 길로 간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Ⅳ. 참고문헌
1.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과제, 석재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04. 9.
2. 「근로형태 관련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통계청,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2.
3. 절망21, 비정규직-그 문제와 대응방안, 노진귀, 노동교육, 1998. 9.
4. 정후식, “최근 일본의 노동시장 구조변화 및 대응상황”, 한국은행, 2004. 11.
5. 황수경 외, 한국의 임금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4.
6. 안주엽 이인재, 비정규직 근로자 제도개선의 경제적사회적 영향분석, 노동부, 2003. 12.
7. 김진구, 한국노동복지제도의 분배효과,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
8. 김태홍, 시간제 및 임시직 고용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1994
9. 박인상, 비정규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2000. 10.
10. "비정규직 함정은 존재하는가?," 금재호, 「2000년 4/4분기 노동동향분석, 13, No.4」, 노동연구원, 2001, p.51.
11. 어수봉 외, 고용정책적 측면에서의 비정규직 고용개선방안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05. 12.
12. http://www.hachung.net/upfiles/pds/1000/169/%C0%DA%B7%E1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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