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육성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육성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고령화 사회
Ⅰ.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
Ⅱ. 고령화 사회의 특징
Ⅲ. 고령자의 특성변화
(1) 고령자 단독세대 증가
(2) 고령자의 구매력 향상

3. 실버산업의 등장배경
Ⅰ. 실버산업의 개념과 특성
Ⅱ. 실버산업의 시장 규모
Ⅲ. 노인 인구의 증가
Ⅳ. 노인의 경제력강화
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노인생활의 양질화현상
Ⅵ. 등장 배경

4.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Ⅰ. 실버산업의 현황
ⅰ. 주택관련사업
ⅱ. 가정봉사원사업
ⅲ. 복지용품 판매관련 사업
ⅳ. 금융관련사업
ⅴ. 여가활동관련사업
ⅵ. 노인전문병원
Ⅱ. 실버산업의 문제점
ⅰ. 실버산업의 시장협소
ⅱ. 실버산업
ⅲ.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미흡
(1)연금제도에 대한 지원제도의 미흡
(2)퇴직금제도
(3)노인의 고용촉진
(4)조세감면
(5)교통수당 및 경로우대제
ⅳ. 실버산업과 관련된 상품의 고비용
ⅴ. 양로시설에 대한 인식부족
Ⅲ. 국・내외 비교
ⅰ. 유형별 사례

5. 실버산업의 육성방안
Ⅰ. 민간부문의 역할
ⅰ. 다양하고 차별화된 실버상품 개발, 공급
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미지 향상
ⅲ. 종교단체의 참가
ⅳ. 자원봉사제도의 정착
ⅴ. 젊어지자
ⅵ. 유유상종 트렌드
Ⅱ.정부부문의 역할
ⅰ. 노후소득보장정책 개발 및 시행
ⅱ. 실버산업에 민간투자유치 정책
ⅲ. 공공용지의 무상제공과 금융지원 및 부대시설의 지원
ⅳ. 실버산업에 대한 법률적 지원
ⅴ. 노인복지세의 도입
ⅵ. 양로시설에 대한 인식의 전환
ⅶ. 수요자에 대한 할인권 지급

6. 결론

본문내용

혜택이 갈 수 있는 데모그란트적인재산이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한 부류에 속하면 지급되는 수당제도를 의미한다.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퇴직 후 현금이나 다른 저축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노인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노인층은 상대적으로 저소득 자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고 국가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인 복지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소득분재의 효과가 큰 누진적인 노인복지세 등의 목적세를 신설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ⅵ. 양로시설에 대한 인식의 전환
우리나라에서 부모부양의 책임은 가족들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러한 전통적 가치관으로인 하여 노후에 양로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것은 극히 수치스러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노인의 경우도 명치에 대한 거부감 및 양로원이나 요양시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입소율이 저조하여 실버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 명칭을 ‘노인종합휴양소’, ‘노후레저 및 건강센터’, ‘실버텔’등으로 하여 명칭에서 오는 거부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요양시설 등에서 생활을 하여야 할 여건의 노인들이 그런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는 인식이 요구된다.
ⅶ. 수요자에 대한 할인권 지급
소득재분배정책으로서의 가격보조정책으로는 배급표와 할인권이 있다. 배급표와 할인권은 대상상품의 가격을 인하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보조의 기능을 하게 된다. 실버산업과 관련된 상품이 수요와 공급은 탄력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실버산업에 있어 가격보조정책으로는 배급표보다는 할인권이 더 적절한 가격보조의 수단이 될 것이다.
6. 결론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고령화를 미리 경험한 일본이나 유럽국가들 보다 훨씬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더욱이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오명(?)까지 가세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하다.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은 사회, 경제 등 전반적인 분야에 영향을 미쳐 우리의 미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노동생산성 저하, 저축률 감소, 의료비 부담 증가,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지출 부담 가중, 경제성장률 둔화 등 실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부정적 요소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버산업을 육성시키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풍습 등을 고려할 때 노인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가족이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노인을 부양하는 자녀들에게 동산이나 부동산의 상속세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 등이 개방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의 양로시설은 대부분 저소득층을 위한 시설이 아니며, 시설과 운영 면에서 영세성과 적자운영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실버타운을 계획, 수립할 때에는 필히 현재의 표적시장 특성 중 동반형태 및 소득계층별 구분, 세대별 마케팅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 노인복지법의 내용은 노인의 국가에 대한 사회권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비용부담 또는 비용보조의 비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등 노인복지정책을 국가주도로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미흡하다. 이 같은 현행의 노인복지관련법은 비용보조비율 등을 강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매년 예산편성 및 집행이 실현가능하도록 법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실버타운의 개발은 초기투자가 많고 채산성이 약한 국민복지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방식의 조도적인 역할을 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실버산업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의미 외에도 미래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산업이다. 고령층 증가와 더불어 이에 따른 연금,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으로 노인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돼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성장잠재력은 충분하다.
따라서 이러한 강점을 살려 실버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한다면 고령층의 수혜뿐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에 부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기업들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곳은 실버주택사업이다. SK건설은 틈새시장 공략의 표적을 실버시장에 두고 실버주택 고유브랜드인 ‘SK그레이스힐’을 개발, 분양사업에 나섰다. SK그레이스 힐은 호텔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레지던스로 수영장과 사우나, 헬스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으며, 실버전문병원을 통해 최고 수준의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SK건설 박재형 부장은 “급속한 고령화로 실버타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면서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실버산업 진출을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추진 중인 대교그룹은 교육 분야 전문성을 살려 노인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현대 리모델링과 삼성생명 등 대형기업들도 자체 브랜드를 내걸고 실버주택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파라다이스도 현재 사업 진출 시기를 저울 중이다. [세계일보 2006-11-20 ]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면서 국내 실버산업 규모는 2000년 17조원에서 2010년 약 41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때문에 실버산업에 눈독을 들이는 기업도 늘고 있다. 정부가 실버산업의 발전비전과 강력한 시책을 모티브로 제시하면서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면 실버산업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강수지. 실버시대의 실버산업. 도서출판 동인. 1996.
김성순. 고령화 사회와 복지행정. 홍익제. 1990.
문현상 外 5명. 최근 인구동향에 관한 종합분석. 한국복원사회연구원. 1993
민재성 外 3인. 한국의노령화 추이와 노인복지대책. 한국개발연구원. 1993.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노인생활실태 및 의식구조. 실버산업개발저략. 홍익제
원흉희 外(2000). 「실버산업의 이해」. 백산출판사
유기상(1997). 실버산업을 잡아라
고정민정연승(2002).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 삼성경제연구소
인터넷 자료
실버산업길잡이 -http://guide.kasinet.or.kr
다음 -www.daum.net
네이버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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