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환경][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전달체계][사회복지][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제도]사회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 분석(사례 중심)(사회복지정책)

소개글

[사회복지환경][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전달체계][사회복지][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제도]사회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 분석(사례 중심)(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 수요환경의 변화
1. 사회복지 관련업무의 탄력적 대처능력 부족
2. 가족기능 상실과 홀로사는 1인가구 확산
3. 사회적 문제발생시 단편적으로 접근
4. 복지환경 여건 변화에 따른 대처능력 미약
5. 정신보건 관련법 및 전문병원과의 공조체계 미흡
6. 지역내 민․관 통합 전담기구 미설치
7. 효율적 공공복지전달체계 미확립
8. 사회복지 정보네트워크의 활용체계 미흡

Ⅲ. 사회복지정책의 생산적 대응과 참여

Ⅳ. 소외계층 지원 행정상의 부조리 실태 및 원인(사례)
1. 사회복지행정의 부조리 실태
2. 사회복지행정의 부조리 유형
1) 대상자 책정상의 부조리
2) 시설 지도감독상의 부조리
3) 보조금 지급 등과 관련된 부조리
4) 복지부동형 부조리
3. 사회복지행정의 부조리 발생원인

Ⅴ. 사회복지기관의 재원확보 전략
1. 재원확보 전략
1) 클라이언트(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마케팅
2) 정부보조금과 계약의 확보와 관리
3) 기부자의 확보와 개발
2. 자원개발 기법

Ⅵ.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의 기본원칙
1) 전달체계 일원화의 원칙
2) 사회복지통합의 원칙
3) 전달체계 단축화의 원칙
4) 전문성확보의 원칙
5) 지역복지 활성화의 원칙
6) 주민참여의 원칙
7) 서비스 네트워크화의 원칙
8) 접근용이성의 원칙
9) 기존인력 및 시설활용의 우선 원칙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전달체계에 있어서 정부간 관계
2) 보건복지사무소의 조직
3) 보건복지사무소 각 과의 업무분장(개선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복지사무 소장이 얼마나 사회복지업무의 통합에 대한 이해와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시범보건복지사무소는 보건?의료와 복지업무의 통합에 대한 보건소직원들의 반발에 대한 설득과정이 성공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되었고,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소장도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이해도 관심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어 보건복지부가 의도하였던 원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의 소장은 의무직렬이나 보건직렬로만 규정되어 있어 앞으로도 보건?의료업무와 복지업무의 조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보건복지사무소의 소장은 당분간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일반행정직렬이나 보건소내의 복지업무를 강화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직렬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사무소의 내부적 통합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전문성을 위해 일반행정직렬보다는 보건?의무?사회복지직렬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달체계 일원화”의 원칙은 지방분권적 대안에 있어서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고 하겠다. 다만 시?도의 역할을 축소하고 중앙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보건복지사무소와 협조할 수 있다면, 보완책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자치부의 각 행정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보건복지사무소와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효율성과 효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3) 보건복지사무소 각 과의 업무분장(개선방안)
가. 총무과
가. 증명지급계
방문자 접수
복지관련 통합지급업무
제증명 발급업무
가. 서무계
예산기획
서무관리
장비 및 차량관리
나. 지역기획과
가. 지역기획계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수요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보건복지업무에 관한 자료통계
지역복지프로그램의 연구개발
사업보고서 발간
기타지역복지사업
가. 자원관리계
지역사회 사회복지자원개발
지역사회복지자원 자료관리
주민참여의 촉진 및 자원봉사 활동관리 (주민참여의 원칙)
사회복지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민간사회복지기관과의 업무연계 (서비스 네트워크화의 원칙)
공공사회복지시설관리
다. 사회복지과
가. 방문간호복지계
통합지급을 제외한 생활보호업무
소년소녀가장세대 정기조사 및 보호업무
수당지급을 제외한 노인복지관련업무
발급업무를 제외한 장애인복지
보건의료복지
모자복지 및 부자복지업무중 정기조사 및 책정업무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조사
가. 상담재활계
폐질인복지 대상자상담
폐질인 의료비지원연결업무
소년소녀가장 지원연결업무
모자복지 및 부자복지의 대상자 상담
부녀복지 대상자 상담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의 부?모 집단지도
상담을 통한 가족치료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집단지도
기타 정신의료복지
취업상담 및 알선
라. 지역보건과
가. 보건행정계
보건행정의 종합기획?조정
건강진단수첩발급
보건교육 기획실시
지역위생업소 지도?단속
가. 지역보건계
전염병예방 및 방역소독업무
방역약품 및 기자재관리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및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영유아 예방접종
결핵관리
마. 의약과
가. 지도계
의약업소 및 의약품제조업소 인허가 및 지도업무
공의지도?감독
의사 관리 및 감사
약무관계 감사 및 사범단속
가. 진료계
각종 환자진료 및 병리검사업무
처방 및 조제
X-선 검사
Ⅶ. 결론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은 거대한 역사적 흐름으로 보았을 때, 서구의 복지국가 발전의 핵심적 축이었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발전의 상호작용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다만 지역적으로 동아시아의 특징과 그리고 시기적으로 2차대전 이후 신생 산업화국가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정치ㆍ경제논리에 의해 서구와는 좀 다른 형식으로 발전해 왔다. 다시 말해서, 후발 산업화국가(late developmental state) 논리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과 함께, 한국적 산업화 과정과 민주화가 함께 작용하면서 복지제도가 발전하게 되었다.
한국의 복지제도는 1960년대 초 본격적인 국가주도의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중요한 정치적 위기와 산업화의 필요성에 따라 사회보험 중심으로 관료주도에 의해 점진적 접근(bureaucratic and gradual approach) 방법으로 성장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의 한국적 복지국가의 틀은 1997년에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제를 안고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대대적인 복지개혁을 실시하면서 완성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급격한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갖춘다는 의미에서 사회보험의 적용확대와 빈곤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였고, 그동안 개혁과제였던 의료보험의 통합과 의약분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복지개혁의 성과는 역대 정권과 비교할 때, 가장 포괄적인 복지개혁이었으며, 한국의 복지제도의 기본 이념으로서 국민 최저생활의 보호와 사회적 연대성, 그리고 복지와 경제적 생산성의 조화를 강조하는 “생산적 복지”를 제시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의 성과는 이전의 복지제도의 잔여주의적 성격을 탈피하고, 적어도 제도의 “형식적” 수준에 있어서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를 통해 전국민의 사회적 보호체제를 완비하였다는 점에서 소위 “한국적 복지국가”로서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와 노동시장구조가 갖는 구조적, 제도적 불일치 때문에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취약계층들이 실제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IMF 경제구조조정 이후, 한국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빈곤층의 확대, 청년실업 및 장년실업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한국복지제도가 이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보여주면서 다시 새로운 복지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도전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우리 경제체제를 신자유주의적 개방경제체제로 요구하는 세계화(globalization)의 압력이다. 둘째는, 정치적 민주화의 발전에 따른 분배와 복지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이다. 셋째는 한국사회가 노령화사회로 급속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전들은 한국 복지국가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발전 전 영역에 걸쳐서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환경,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