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평가][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와 사회복지평가 및 사회복지정책 과제 분석(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복지국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평가, 사회복지시설, 한국의 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

소개글

[사회복지][사회복지평가][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와 사회복지평가 및 사회복지정책 과제 분석(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복지국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평가, 사회복지시설, 한국의 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의 정의

Ⅲ.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

Ⅳ. 복지국가의 위기
1. 시민권의 위기
2. 부의 창출 위기 : 복지국가와 경제성장의 관계
3. 재정위기
4. 정치행정능력의 위기
5. 정당성의 위기

Ⅴ. 사회복지의 가치와 욕구
1. 사회복지의 과제와 가치 문제
2. 병립하는 여러 욕구와 그 선택원리
3.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정치구조

Ⅵ. 분배방식 측면에서 접근한 경제와 복지의 관계

Ⅶ.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만족도

Ⅷ. 사회복지평가의 틀과 기준
1. 사회복지평가의 틀
1) 목표달성모델
2) 체계모델
2. 사회복지평가의 기준

Ⅸ.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활용방안 및 제언
1.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활용방안
2. 정책제언

Ⅹ. 한국의 복지정책 전개과정과 현안 과제

Ⅺ. 결론

본문내용

6명, 조사평가팀 4명, 행정지원팀 2명으로 총 13명으로 구성하며, 현장평가인력은 평가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평가인력풀은 사회복지시설평가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연구자, 공무원, 실무자를 실제 필요한 평가인력의 2배수정도의 평가위원으로 임명하여, 상시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한다.
라. 재정
정부의 직접지원에 의한 운영하도록 하여, 평가의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Ⅹ. 한국의 복지정책 전개과정과 현안 과제
대부분의 국민이 절대빈곤선 이하에 머물고 있던 1960～70년대에는 분배문제가 특별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음.
즉, 분배를 둘러싼 복지문제가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지 않음.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하여 상당한 잉여생산물이 축적되면서 제일 먼저 생산과정에 생산요소를 투입하는 생산 참여자간에 분배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함.
그러나 권위주의 정부의 억압적인 노동정책으로 인하여 1980년대 중반까지 노동운동을 통한 1차 분배 개선노력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함.
시민항쟁이 일어난 1986년 이후에야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운동이 격렬해졌으며, 단기간내 급속한 임금상승이 이루어짐.
격렬한 노동운동은 현업근로자인 노동자와 자본가간의 분배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은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음.
개선된 분배방식에 의하여 현업근로자들의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전업근로자의 분배문제로 관심을 옮겨가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임.
현업근로자들은 실업?은퇴?질병?상해 등의 이유로 자신들이 언젠가는 전업근로자로 위치가 바뀌어짐을 인식하게 되면서 전업근로자에 대한 자원배분에 관심을 가짐.
현업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전업근로자로 전락할 경우 그 때의 사업주나 정책결정권자의 자의에 의해 급여의 내용과 수준이 임의로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계약형태로 미리 급여수준과 내용을 약정하고자 하며, 이것이 사회보험제도임.
계약형태로 내용이 확정되어 있고, 대부분 법에 의해 뒷받침되므로 사회보험제도에 의한 급여는 공공부조제도에 의한 급여보다 권리성이 강하고, 안정적이어서 현업근로자들은 사회보험제도의 확충에 대해 지지함.
1988년 국민연금법의 시행,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적용의 실현, 1995년 고용보험제도의 시행 등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 사이에 일어난 사회보험제도의 급속한 발전은 이런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음.
이상과 같이 1980년대 후반 현업근로자들은 임금형태로 주어지는 단기적인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노동운동과 병행하여 자신들이 퇴직?실업?재해를 당할시에 받게 될 재분배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였음.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취업자에 대한 재분배문제는 가장 늦게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기 시작함.
경제성장이 지속되던 1990년대 후반까지 생활보호법에 의거한 공공부조제도는 그 내용과 수준이 미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음.
외환위기로 경제가 어려워진 1999년에 이르러서야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입법되어 실질적인 공공부조제도가 구비됨.
요약하면, 한국의 복지정책은 지난 40년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장기간 1차분배 개선을 위한 노동운동이 억압을 받아왔던 까닭에 노동운동이 비교적 자유로워진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와서야 1차와 1.5차 분배의 개선을 거의 동시에 추진하는 특징을 보임. 또한, 1차와 1.5차 분배에 대한 제도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위기의 도래와 함께 2차 분배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계기가 주어짐.
이처럼 1차 분배 → 1.5차 분배 → 2차 분배 순으로 단계적으로 분배문제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1차 분배와 1.5차 분배를 거의 동시에 추구하였고, 이것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분배까지 한꺼번에 추진하게 됨으로써 혼란과 비효율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한국복지정책의 현주소임.
따라서 한국의 복지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발전방향은 고유의 분배원리에 충실하도록 개별 복지제도를 정비하고 제도운영의 효율을 제고하는 것임.
. 결론
복지국가는 세계경제공황이라는‘시장의 실패’, 그리고 전후의 독일의‘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복지국가의 개념은 기존의 사법적 구조의 공법적 실체화를 통한 법적 구조의 변화에서 기인한다. 사회적으로 생산된 부의 보다 평등한 분배를 위해서 계약법, 재산법, 노동법, 사회법, 경제법과 같은 새로운 법들이 실체화된 것이다. 그러면서 ‘최대한 평등한 자유의 보장’이라는 개념이 기존의 소극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체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기존의 자유주의 패러다임이‘법적 평등’을 주장한 반면, 복지국가 패러다임은‘사실적 평등’을 중요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법적 평등에 따라 자유경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의해서 사실적 불평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사실적 불평등은 평등하게 배분된 개인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축소시킴으로써, 평등한 법적 대우라는 요구와 배치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복지국가는 법적으로 공인된 권한을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통해, 즉 불평등한 생활조건과 권력위치를 보정함으로써 법적 평등의 실현에 기여한 것이다.
이러한 복지국가 패러다임은 존 롤즈의 차등의 원칙개념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시장경제체제에 의해 자유의 최소수혜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유의 최소수혜자들을 위해 분배의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국가 패러다임은“정의를 분배문제로 축소시킴으로써 정당한 권리는 자유를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놓쳐”버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면서, 소극적 자유론의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었다. 기본적으로 복지국가의 개념이 적극적 자유의 실현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있었기 때문에, 소극적 자유론의 입장에서는 용납될 수 없었고, 국가의 개입이 경제의 자유로운 발전구도에 제약으로 자리한다는 비판을 받은 것이다.
더군다나 냉전의 종식과 함께, 외부의 적이 사라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내부의 적이라 할 수 있는 복지국가 패러다임에 대한 각을 더욱 크게 세웠고, 결국은 주류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평가,   사회복지정책,   지역사회복지,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