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의 개념과 의미
Ⅲ. 사회복지이념(welfare ideology)
Ⅳ. 사회복지 현행제도의 실태
Ⅴ. 사회복지사 자격의 문제점
1. 사회복지사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문제
2. 사회복지사 자격 단일화에 대한 문제
Ⅵ. 사회복지사의 조직화 방안
1. 전문가 조직화 방안
2. 사회복지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 방안
3. 두 가지 조직의 양립화 방안
Ⅶ.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1.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강화하는 방안
1) 사회복지실습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2) 14과목 이수과목은 반드시 2학점 이상의 학점만 인정하는 방안
3)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기관 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
2. 현행 사회복지사 1, 2, 3급의 자격제도를 사회복지사자격으로 단일화하는 방안
3. 사회복지사 자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의 제도화
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규정의 제도화
5. 사회복지사의 자격강화에 따른 보상 문제
6. 사회복지사 자격 관련법(안)의 제정 필요
Ⅷ.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및 역할강화 방안
Ⅸ. 지역사회참여형 복지체제 구축 방안
Ⅹ. 결론
Ⅱ. 사회복지의 개념과 의미
Ⅲ. 사회복지이념(welfare ideology)
Ⅳ. 사회복지 현행제도의 실태
Ⅴ. 사회복지사 자격의 문제점
1. 사회복지사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문제
2. 사회복지사 자격 단일화에 대한 문제
Ⅵ. 사회복지사의 조직화 방안
1. 전문가 조직화 방안
2. 사회복지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 방안
3. 두 가지 조직의 양립화 방안
Ⅶ.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1.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강화하는 방안
1) 사회복지실습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2) 14과목 이수과목은 반드시 2학점 이상의 학점만 인정하는 방안
3)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기관 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
2. 현행 사회복지사 1, 2, 3급의 자격제도를 사회복지사자격으로 단일화하는 방안
3. 사회복지사 자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의 제도화
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규정의 제도화
5. 사회복지사의 자격강화에 따른 보상 문제
6. 사회복지사 자격 관련법(안)의 제정 필요
Ⅷ.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및 역할강화 방안
Ⅸ. 지역사회참여형 복지체제 구축 방안
Ⅹ. 결론
본문내용
두 조사하였을 때, 그리고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올지는 의문이다.
논리적으로는 시범사업의 방안 즉 보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보건복지사무소를 설립하는 안이 보건서비스를 그대로 두고, 복지사무소를 독립하자는 안보다 우월하다. 그런데 사회복지전문요원들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안에 대한 지지율은 현 상태를 유지하자는 안보다 가장 낮은 지지를 받고 있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농촌지역의 경우 보건복지사무소를 설치하는 안이 현상태를 유지하는 방안보다 상대적으로 지지가 높다).
사회복지사무소 독립 구상은 고용 및 보건서비스와 연계를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원스탑 서비스 기능에 접근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시군구에는 보건, 복지 기능을 통합한 보건복지사무소를 설치하고, 각 읍면동에는 보건지소를 통합한 주민복지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 방안에 대하여는 반대하는 견해가 만만치 않으므로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광역자치단체의 관련조직을 분리하여 보건복지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이관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지방사회복지청 신설방안은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분담에 관한 문제로 귀착된다. 그런데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주요정당마다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으로 공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부에서는 1999년 1월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동년 8월 이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기능이양이 추진되고 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2001년 10월까지 11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1,721건의 지방이양대상사무를 발굴하고 이 중 15개부처 384개 사무의 이양을 결정하였다.
지방이양에 관한 논의들 중에는 기존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역자치단체에 귀속시키자는 논의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경찰과 같이 중앙정부의 권력적 요소가 강한 기능마저도 지방이양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새로운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지방사회복지청을 설치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즉, 지방사회복지청은 지방정부 기능의 중앙정부 이양에 해당되므로 현재 여건에서는 그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가 성숙되게 되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동등한 자격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게 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1개 부처인 행정자치부의 하부조직으로 여겨지는 현상이 완화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상태에서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규채용 등의 문제는 행정자치부의 관할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관할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Ⅹ. 결론
사회복지란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완화시키거나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조직화된 활동을 의미한다(Hefferman, Schuttleworth & Ambrosino, 1992). 산업화가 성숙화된 현대사회에 오면서 사회복지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민간기관들은 공공기관이 충족할 수 없는 복지 욕구를 해소하는 보충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서구에서 복지국가의 위기가 도래하자 민간의 중요성이 확대되었고, 사회복지상의 많은 역할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전되었다.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가 발생하자 복지재정의 증가가 둔화되어 공공부문에서 복지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게 됨에 따라서 복지의 공급주체를 다양화하는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혹은 복지혼합(Welfare Mix)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의 공급주체로서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의 적극적 참여도 요구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서구와는 다른 이유로 민간의 복지참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식민지, 해방, 전쟁 등으로 인한 빈곤, 고아, 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선교단체가 주류를 이루는 외국원조단체(외원단체)의 개입으로 사회복지가 전개되었다(최원규, 1996). 이러한 사회복지사업은 1970년대 경제적 부흥 이후에도 계속되어 정부는 잔여적 복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복지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왔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시민의식의 향상, 경제적 여건 성숙과 더불어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민간의 복지참여를 필요로 하였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게 됨에 따라 증가하는 복지욕구를 공공이 모두 충족시킬 수 없게 되자 민간의 복지참여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근래에는 인구고령화, 가족해체,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게 되어, 공공과 더불어 민간의 활발한 복지참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더구나 정부에서는 ‘참여복지’를 주창하면서 국가의 적극적인 복지역할 증대와 더불어 국민의 능동적인 복지정책참여를 통해서 국민 모두의 인간적인 삶이 보장되는 복지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참여복지는 국민이 복지의 수요자이자 공급자로서 물적?시간적 자원을 제공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선진적인 복지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원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은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분되는데, 사회복지를 하기에 적합한 것은 비영리부문이다. 영리기관은 복지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되지 못한다. 반면, 비영리기관은 효율성과 그 직접적인 대상자 접근이라는 특성을 살려서 필요한 대상자에게 복지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다. 민간 비영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종교기관이다. 종교계와 같은 비영리기관(Non-profit organizations)은 지역과 개인에 대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갖고 있어서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회복지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Bendick, JR. 1989).
논리적으로는 시범사업의 방안 즉 보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보건복지사무소를 설립하는 안이 보건서비스를 그대로 두고, 복지사무소를 독립하자는 안보다 우월하다. 그런데 사회복지전문요원들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안에 대한 지지율은 현 상태를 유지하자는 안보다 가장 낮은 지지를 받고 있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농촌지역의 경우 보건복지사무소를 설치하는 안이 현상태를 유지하는 방안보다 상대적으로 지지가 높다).
사회복지사무소 독립 구상은 고용 및 보건서비스와 연계를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원스탑 서비스 기능에 접근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시군구에는 보건, 복지 기능을 통합한 보건복지사무소를 설치하고, 각 읍면동에는 보건지소를 통합한 주민복지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 방안에 대하여는 반대하는 견해가 만만치 않으므로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광역자치단체의 관련조직을 분리하여 보건복지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이관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지방사회복지청 신설방안은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분담에 관한 문제로 귀착된다. 그런데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주요정당마다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으로 공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부에서는 1999년 1월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동년 8월 이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기능이양이 추진되고 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2001년 10월까지 11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1,721건의 지방이양대상사무를 발굴하고 이 중 15개부처 384개 사무의 이양을 결정하였다.
지방이양에 관한 논의들 중에는 기존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역자치단체에 귀속시키자는 논의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경찰과 같이 중앙정부의 권력적 요소가 강한 기능마저도 지방이양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새로운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지방사회복지청을 설치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즉, 지방사회복지청은 지방정부 기능의 중앙정부 이양에 해당되므로 현재 여건에서는 그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가 성숙되게 되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동등한 자격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게 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1개 부처인 행정자치부의 하부조직으로 여겨지는 현상이 완화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상태에서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규채용 등의 문제는 행정자치부의 관할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관할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Ⅹ. 결론
사회복지란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완화시키거나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조직화된 활동을 의미한다(Hefferman, Schuttleworth & Ambrosino, 1992). 산업화가 성숙화된 현대사회에 오면서 사회복지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민간기관들은 공공기관이 충족할 수 없는 복지 욕구를 해소하는 보충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서구에서 복지국가의 위기가 도래하자 민간의 중요성이 확대되었고, 사회복지상의 많은 역할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전되었다.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가 발생하자 복지재정의 증가가 둔화되어 공공부문에서 복지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게 됨에 따라서 복지의 공급주체를 다양화하는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혹은 복지혼합(Welfare Mix)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의 공급주체로서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의 적극적 참여도 요구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서구와는 다른 이유로 민간의 복지참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식민지, 해방, 전쟁 등으로 인한 빈곤, 고아, 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선교단체가 주류를 이루는 외국원조단체(외원단체)의 개입으로 사회복지가 전개되었다(최원규, 1996). 이러한 사회복지사업은 1970년대 경제적 부흥 이후에도 계속되어 정부는 잔여적 복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복지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왔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시민의식의 향상, 경제적 여건 성숙과 더불어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민간의 복지참여를 필요로 하였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게 됨에 따라 증가하는 복지욕구를 공공이 모두 충족시킬 수 없게 되자 민간의 복지참여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근래에는 인구고령화, 가족해체,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게 되어, 공공과 더불어 민간의 활발한 복지참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더구나 정부에서는 ‘참여복지’를 주창하면서 국가의 적극적인 복지역할 증대와 더불어 국민의 능동적인 복지정책참여를 통해서 국민 모두의 인간적인 삶이 보장되는 복지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참여복지는 국민이 복지의 수요자이자 공급자로서 물적?시간적 자원을 제공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선진적인 복지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원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은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분되는데, 사회복지를 하기에 적합한 것은 비영리부문이다. 영리기관은 복지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되지 못한다. 반면, 비영리기관은 효율성과 그 직접적인 대상자 접근이라는 특성을 살려서 필요한 대상자에게 복지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다. 민간 비영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종교기관이다. 종교계와 같은 비영리기관(Non-profit organizations)은 지역과 개인에 대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갖고 있어서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회복지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Bendick, JR.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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