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운동]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복지운동의 현황과 과제 심층 분석(사회복지서비스의 발달과정,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지역사회복지 등장배경, 지역복지 실천의 가치지향)

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운동]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복지운동의 현황과 과제 심층 분석(사회복지서비스의 발달과정,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지역사회복지 등장배경, 지역복지 실천의 가치지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과 기본원칙
1. 개념
2. 기본원칙

Ⅲ. 사회복지서비스의 발달과정

Ⅳ. 사회복지기관의 재정확보 지원제도
1. 한국 사회복지기관의 모금 행태와 관련법규
2. 외국의 사회복지기관 재정확보 지원제도
1) 미국
2) 영국
3) 일본

Ⅴ.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Ⅵ. 지역사회복지의 등장배경

Ⅶ. 지역복지 실천의 가치지향

Ⅷ. 사회복지운동의 과제

Ⅸ. 사회복지 개혁의 과제

Ⅹ. 결론

본문내용

게도 이 문제는 예외는 아니다.
Ⅷ. 사회복지운동의 과제
사회복지제도는 그 어느 것 하나 재정적 뒷받침이 없이 시행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제도의 확대와 내실화는 근본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국가 및 지방정부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은 절대적인 규모에 있어서나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나 국민총생산을 기준으로 한 경제력에 비추어 볼 때 턱없이 모자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사회복지예산확보를 위해 과도한 국방비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며,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군축 체제를 확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운동단체들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정책에 종속되어 있는 사회복지 정책을 분리시켜 내는 것도 시급하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이나 예산 등은 한낱 장밋빛 구호에 머물때가 많다. 이는 정부정책결정과정에서 경제정책에 밀려 취소되거나 축소되는데에서 연루된다.
사회복지운동이 지금보다는 활성화되고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왜곡된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복지는 자기 자신의 문제이자 국민의 권리라고 하는 대중적 인식의 전환없이는 운동을 제한된 주체의 범위로 한정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운동의 주체는 따로 설정될 수도 없으며, 개별 이해당사자들만의 운동으로 전락되어서도 안된다. 모든 시민사회운동에 있어서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전반적인 사회개혁 운동의 중심과제로 사회복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선전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한 전체 시민사회운동 차원의 폭넓은 사회복지 연대운동의 실현정도야 말로 향후 사회복지운동의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운동은 소수의 인원으로 한정된 사업을 전개하는 조직체가 아니라 사회복지대상자?전문가?학계간의 유기적 결합과 합의에 따라 현장 혹은 다양한 사회복지운동 영역에 실천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를 둘러싼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를 감안할 때 전문가와 복지대상자들의 실천적 결합을 통한 운동의 정책적 구체성과 현실성의 확보는 운동의 성과를 좌우하는 절대적인 필요조건이다.
사회복지운동이 성과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회개혁 운동과의 상호연관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사회복지운동은 대안을 가지고 대중적으로 신임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조직의 기반과 객관적 지위를 실천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요청되며, 이를 위해 지역의 시민사회운동과의 결합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보된 동의의 폭과 수준이 사회복지운동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회복지운동은 이제 대중조직운동으로서 성장되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국민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광범위한 법적?제도적 개혁운동을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민주화에 기여하며 연대를 발전시켜 나갔던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창조해야 할 책무도 동시에 갖고 있다.
Ⅸ. 사회복지 개혁의 과제
사회복지 개혁의 과제는 한마디로 기존 제도의 양적, 질적 확충이 중심이 된다. 이는 기존 제도가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결함은 복지대상의 보편성 및 급여의 포괄성과 적절성의 부족이라는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대상의 보편성은 복지제도의 적용범위(coverage)가 복지 급여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 원칙적으로 전국민에게 확대되어야 하다는 것이다. 급여의 포괄성은 예상 가능한 모든 종류의 사회적 위험, 즉 실업과 노령, 장애, 질병, 재해, 부양자 사망, 아동양육, 출산 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위험상황에 대응하여 개개인의 대처능력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급여의 적절성은 급여수준이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는 이와 같은 기준에서 볼 때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결함의 원인으로는 낮은 수준의 복지비 지출, 관리운영체계의 비효율성, 그리고 이를 이념적으로 뒷받침하는 소극적 복지의식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결국 사회복지 개혁의 과제는 이와 같은 원인의 치유를 통해 사회복지를 양적, 질적으로 개선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정부 복지정책의 평가는 이와 같은 제도적 결함과 원인의 치유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나 하는 것을 가늠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Ⅹ. 결론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복지개입을 통한 경제적 안전의 보장과 평등의 증진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복지국가로부터 제공되는 각종의 복지혜택이 시장경제와 이웃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생존능력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개개인의 행복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의 선진국은 국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들이 지구상의 생명체에 대한 존중심을 바탕으로 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중시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실천 이념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부분의 고통이 경제사회의 약자에게로 집중되고 있다. 영국, 미국 등 산업구조조정이 급격히 진행된 국가의 경우도 소득분배 악화가 수반되었으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확대로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의 사회복지는 국가의 복지적 역할을 최소화하고 그 대신 가족과 지역사회, 종교단체, 기업 등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적 책임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선진국에 비해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가 매우 미미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재정의 확대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먹는 문제를 포함한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는 것이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는 사회를 이룩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의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보완적인 차원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민간부문의 자원도 동원되어야 한다.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운동,   사회복지개혁,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