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부동산개발][부동산가격]부동산시장과 부동산개발의 주요변수, 현황을 통해 본 부동산 가격의 경로와 향후 대책(부동산 개발절차,검토사항, 부동산시장 주요변수, 부동산가격 하락경로)

소개글

[부동산시장][부동산개발][부동산가격]부동산시장과 부동산개발의 주요변수, 현황을 통해 본 부동산 가격의 경로와 향후 대책(부동산 개발절차,검토사항, 부동산시장 주요변수, 부동산가격 하락경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 개발 절차와 검토 사항
1. 부동산 개발 절차
2. 부동산 개발 검토사항

Ⅲ. 분양가 자율화와 금리인하
1. 분양가 자율화
2. 금리 인하

Ⅳ.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
1.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
2. 대기업 구조 조정
3. 주택의 수급 상황
4. 금리
5. 자산유동화 증권의 활성화
6. 부동산 시장 개방
7. 예상 인플레이션
8. 부동산 Concept의 변화
9. 증권시장의 회복세

Ⅴ. 주택 투자의 변화

Ⅵ. 한국토지시장의 지가변동율
1. 지가변동율 조사
2. 국내토지시장의 경기변동

Ⅶ. 부동산 가격의 하락 경로

Ⅷ. 향후 대책

Ⅸ. 결론

본문내용

총화법이 채택되었다. 또한, 매년 4회씩 분기별로 표준지에 대한 지가변동상황을 조사하여 1987. 1.1을 100으로 한 지가지수를 지역별, 용도지역별, 지목별로 산정?발표하였다.
2. 국내토지시장의 경기변동
우리나라의 경기순환의 제단계를 경기동향지수(Diffusion Index= DI)에 의하여 그 주기를 구분하면, 해방 후 국토분단에서 초래된 자원의 불균형과 토지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전근대적인 전통적 농업경제의 답습, 6.25의 파괴등으로 혼란과 정체의 란맥상 속에서 우방의 구호와 원조로 그 명맥을 유지하는 고난의 력정이었던 1950년대 전반 부흥기로서 정착을 하기 전까지는 논외로 하고, 비교적 안정기를 구축하기 시작한 1956년부터 고도성장을 이룩한 1995년까지의 39년간을 약3～4년의 소순환별로 구분하면 9개의 순환기로 나눌 수 있다.
즉,1956년부터 1961년까지 외원의 영향하에 경기를 유지한 의존순환기를 제 1 순환기로 보고 5.16 군사 쿠테타 이후에 처음 시도된 경제개발계획을 통하여 단계를 구분하면 제 2 순환기는 제 1 차 경제개발 5 개년계획이 시작된 1962년부터 1965년까지로 하고, 제 3 순환기는 1966년부터 제 2 차계획의 2차 년도인 1968년까지를, 제 4 순환기는 제 2 차계획의 3차년도인 1969년부터 동계획의 목표년도인 1971년까지를, 제 5 순환기는 제 3 차계획의 시발기인 1972년도부터 제 3 차계획의 후반기인 1975년까지로 하고, 제6 순환기는 제 3 차 후반기인 1976년부터 8.8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듬해인 1979년까지로 구분하고, 제 7 순환기는 1980년부터 불경기국면에서 장기정체되었던 1985년도까지로, 공인중개사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도입 그리고, 86아시안 게임, 1987년 대통령선거, 88서울올림픽 및 국회의원선거등의 국내외적인 큰 행사가 있었던 1986년부터 분당?일산 등 신도시가 건설되기 시작한 1990년까지를 제 8 순환기로 구분하고 토지공개념법제가 가동되기 시작한 1991년부터 호경기국면이 예상되는 1995년까지를 제 9 순환기로 구분할 수 있다.
Ⅶ. 부동산 가격의 하락 경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하락은 외환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경색과 실물 경제 침체에 기인하는 반면 일본은 초긴축 정책에 따른 부동산 버블 붕괴에 기인한다.
한 국 : 외환위기 → 금융시장 경색 → 부동산 가격 하락 → 경기침체
일 본 : 초긴축정책 → 부동산 가격 하락 → 금융시장 경색 → 장기 불황
Ⅷ. 향후 대책
첫째,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토지에 절대적?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와 관행을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헨리 조지 식으로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공적으로 징수하는 지대조세제를 도입하든지, 국유지 비중을 점점 높여서 싱가폴 식의 토지공공임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토지공개념의 정신을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과 공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으며, 부동산 투기 또한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전강수, 2001). 토지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한, 부동산 거품과 금융의 상호 촉진 작용은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금융위기와 불황의 발발도 피할 길이 없다.
둘째, 토지사유제 하에서 이미 부동산 거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부동산 거품이 급격히 붕괴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책 대응을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부동산 대책을 세워 거품에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거품 붕괴가 시작된 이후였다. 정책 실기의 전형이다. 또한 일본은행이 부동산 거품을 해소하기 위해 재할인율을 1년 3개월 사이에 2배 이상 인상한 것은 정책 실패의 전형이다. 일본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중앙은행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거품의 급격한 붕괴와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었다. 이미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발생해서 존재하는 경우, 비록 그것이 과거의 느슨한 금융정책과 그로 인한 신용팽창에 기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금융정책은 계속해서 느슨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금융정책의 기조를 급격히 바꾸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금융정책을 느슨하게 유지하는 반면,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잠재울 수 있는 정책(예컨대 토지보유세의 강화)을 제대로 마련하여 시행하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다.
셋째,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부동산 가격이 조만간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부실채권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며, 일본 정부도 처음에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경제주체들에게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붕괴하며 붕괴의 결과는 금융위기와 불황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그리고 부실채권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 이 점에 관한 한, IMF 경제위기 시에 공적 자금을 대거 투입하여 금융부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한국의 정책이 일본의 정책보다 훨씬 정확하고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된다.
Ⅸ. 결론
많은 부동산 상품 중 특히 토지는 영속성, 항구성, 부증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 특성으로 인한 가치의 상승과 우리 민족 전래의 토지에 대한 강한 소유욕 등으로 인해 가끔은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토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투자대상으로써의 상품, (사두고 놔두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무엇인가를 해보려면 소요되는 많은 비용과 어렵고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바쁜 일상 생활로 인해 전부터 쓰이던 대로의 이용내지는 방치해 두자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소중한 자원인 토지가 불합리하게 이용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더욱이 토지는 예전 같이 투기 열풍이 일어 가격이 폭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보유한 토지의 최적의 개발 및 이용으로 부가가치를 극대화 하는 것이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의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올바르고 현명한 부동산 경제활동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키워드

부동산,   부동산시장,   부동산개발,   부동산가격,   부동산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