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행정 개혁의 목적
Ⅲ. 한국행정의 지방화
1. 지방화시대의 개념 및 기본이념
1) 개념
2) 기본이념
2. 지방화시대에 예상되는 행정수요
1) 지방정부의 권한증대
2)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확대
3) 지방의 거점도시화에 따른 광역행정
4) 행정에 대한 주민욕구의 증대
5) 공무원의 책임의식과 가치관의 변화
6)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제화
7) 복사분야 서비스의 수요증대
8) 환경오염과 공해증가
3. 행정기능의 재분배원칙과 고려사항
Ⅳ. 정보화와 조직구조
Ⅴ. 행정정보서비스의 보편성 확대를 위한 사례 및 시사점
1. 공공정보통신의 활용
1) 외국 사례
2) 한국 사례
2. 키오스크(KIOSK)의 활용
1) 외국의 키오스크 활용 사례
2) 한국의 키오스크 활용 사례
3. 전자우편을 활용한 행정정보서비스
4. 행정정보서비스의 보편성에 대한 시사점
Ⅵ. 한국 행정개혁의 향후 방향
Ⅶ. 결론
Ⅱ. 행정 개혁의 목적
Ⅲ. 한국행정의 지방화
1. 지방화시대의 개념 및 기본이념
1) 개념
2) 기본이념
2. 지방화시대에 예상되는 행정수요
1) 지방정부의 권한증대
2)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확대
3) 지방의 거점도시화에 따른 광역행정
4) 행정에 대한 주민욕구의 증대
5) 공무원의 책임의식과 가치관의 변화
6)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제화
7) 복사분야 서비스의 수요증대
8) 환경오염과 공해증가
3. 행정기능의 재분배원칙과 고려사항
Ⅳ. 정보화와 조직구조
Ⅴ. 행정정보서비스의 보편성 확대를 위한 사례 및 시사점
1. 공공정보통신의 활용
1) 외국 사례
2) 한국 사례
2. 키오스크(KIOSK)의 활용
1) 외국의 키오스크 활용 사례
2) 한국의 키오스크 활용 사례
3. 전자우편을 활용한 행정정보서비스
4. 행정정보서비스의 보편성에 대한 시사점
Ⅵ. 한국 행정개혁의 향후 방향
Ⅶ. 결론
본문내용
를 반영하면서, 미래적으로 의미를 창조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것은 현재의 불만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미래의 세상을 새롭게 이해해야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것은 여론의 변화를 시도하면서 시민교육의 기회로 이해되기도 한다. 개혁은 의미체계를 재구성하게 만든다. 지금까지 당연하던 것을 부당한 것으로, 지금까지 부러워하던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재음미하도록 유도한다. 개혁이 특정 의미체계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발상의 잔환을 유도한다.
개혁의 가치의 전도를 수반한다. 그것은 의미의 전환을 동반한다. 새로운 논증을 필요로 한다. 개혁의 방향선택은 해석의 대상이다. 해석의 기반은 개혁을 시도하는 사회의 맥락에서 얻어진다. 역사적 교훈은 방향의 정당성을 암시한다. 이런 의미에서 개혁의 방향은 시대와 사회를 뛰어넘어서 선택될 수 없다. 현재의 개혁방향이 과거의 그것들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정부의 주도적 역할에 힘입어 국가발전에 이룩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개발논리에 따라 정부기구는 비대해지고 역할은 확대되어 왔다. 그것도 권위주의 정권 또는 군사통치 라는 용어로 대변되는 비민주적 관행과 방법으로 효과를 만들었다. 지나친 정부의 간섭이 민간의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에저지를 오히려 억압하였다. 부정과 무질서가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한 서비스의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과거의 정부주도 국가발전모형은 이제 그 수명을 다하였다.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유용하리라고 본다면 그것은 억지이다. 경제규모는 커지고 복잡해졌다. 국제환경도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이제 국가의 관리능력은 한계에 도달하였다. 과거의 정부주도 발전모형으로는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없게 되었다.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정부의 역할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제는 민간에서 주도하고 정부에서는 후원적 또는 지원적 활동으로 역할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정부의 공익의 결정자이기보다 공익의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 1990년대의 개혁은 이러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맥락의 해석은 객관적 선택과 의견의 일치를 허용하지 아니하지만,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필요에 대한 심미적 판단을 구할 수는 있다. 과거의 개혁이 대체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하나의 통과의례 로 의욕적인 면모를 과시하기 위한 몸짓이었다면, 또는 정부기관들의 능률성을 증진하기 위한 변화였다고 한다면, 1990년대의 개혁은 단연코 (1) 민주주의를 성취하고자 하는 개혁이어야 한다. 김영삼행정부가 내세우는 (2) 작지만 강한 정부 가 또 하나의 방향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치들은 결과적으로 (3) 국민을 위한 정부 서비스의 개선을 얻는 것으로 합일되어야 한다.
Ⅶ. 결론
우리에게 있어서 행정은 최대의 생산환경이다. 따라서 사회를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 스스로가 생산적이지 않으면 안된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치체 그 자체가 먼저 활성화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 나라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불문하고 행정개혁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행정개혁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를 불문하고 그 골간이 예산?인력의 삭감과 기구 감축으로 표현되고 있듯이 질의 향상보다는 단기적이고도 외형적인 감축관리에 초점이 맞쳐지고 있으며, 그것도 상의하달식의 개혁이 추진되어 왔다. 그렇지만 조직관리에 있어서 그 구성원의 납득을 얻지 못한 감축은 구성원의 위축을 유발하기 쉽다. 또한 공무원의 충성심은 법률이나 명령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전례위축주의와 할거주의를 극복하고, 상?하간 그리고 횡단적인 의사소통의 증진 등은 위축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나라에서의 행정개혁이 전반적으로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유발했고, 지방행정은 변함없이 도산없는 부실기업의 길 을 걷고 있는 소이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정개혁의 방향은 행정기관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는것이다. 그리하여 공무원 스스로가 마음으로부터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가 적극 참여하는 그러한 개혁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개혁이나 경영혁신이란 전례에 없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례에 없는 일을 하는 과정에는 많은 반발이 수반된다. 그러므로 자치체의 행정개혁을 그 구성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속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기법과 정치적인 지원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을 민간기업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민간기업은 그 존립의 기반이 경영의 효율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민간기업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조건을 끊임없이 정비하지 않으면 도산한다는 위기감을 전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은 업무의 성격상 경쟁이라는 것이 없을 뿐만아니라 도산이라는 위기가 없기 때문에 그 합리화의 추구가 구성원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전개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타단체 내지는 내부의 부국간에 경쟁관계를 만들어서 위기감을 조성하는 등의 자주적?자발적 노력을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즉, 말로는 경영감각?코스트의식 등을 운운하면서도 공공조직이 조세에 의존하는 한 시장의 논리가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가절감과 조업효율의 향상을 위한 자극요인이 그만큼 적다. 또한 보상과 처벌을 비교적 자동적으로 실시하는 민간조직과는 달리 고객선호의 반영이나 수요에 부응한 공급을 도모하려는 동기가 적고 가격이나 이익 등 시장지표 내지는 정보의 입수기회가 적다. 따라서 공공조직의 혁신은 민간의 그것에 비하여 더욱 어려운 일인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조직의 혁신이란 조직의 내?외에서 발생하는 제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조직변혁의 주체가 조직을 개혁하겠다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과학적 접근에 의하여 그 실현을 위해 능동적?계획적으로 노력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개혁의 가치의 전도를 수반한다. 그것은 의미의 전환을 동반한다. 새로운 논증을 필요로 한다. 개혁의 방향선택은 해석의 대상이다. 해석의 기반은 개혁을 시도하는 사회의 맥락에서 얻어진다. 역사적 교훈은 방향의 정당성을 암시한다. 이런 의미에서 개혁의 방향은 시대와 사회를 뛰어넘어서 선택될 수 없다. 현재의 개혁방향이 과거의 그것들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정부의 주도적 역할에 힘입어 국가발전에 이룩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개발논리에 따라 정부기구는 비대해지고 역할은 확대되어 왔다. 그것도 권위주의 정권 또는 군사통치 라는 용어로 대변되는 비민주적 관행과 방법으로 효과를 만들었다. 지나친 정부의 간섭이 민간의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에저지를 오히려 억압하였다. 부정과 무질서가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한 서비스의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과거의 정부주도 국가발전모형은 이제 그 수명을 다하였다.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유용하리라고 본다면 그것은 억지이다. 경제규모는 커지고 복잡해졌다. 국제환경도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이제 국가의 관리능력은 한계에 도달하였다. 과거의 정부주도 발전모형으로는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없게 되었다.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정부의 역할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제는 민간에서 주도하고 정부에서는 후원적 또는 지원적 활동으로 역할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정부의 공익의 결정자이기보다 공익의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 1990년대의 개혁은 이러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맥락의 해석은 객관적 선택과 의견의 일치를 허용하지 아니하지만,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필요에 대한 심미적 판단을 구할 수는 있다. 과거의 개혁이 대체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하나의 통과의례 로 의욕적인 면모를 과시하기 위한 몸짓이었다면, 또는 정부기관들의 능률성을 증진하기 위한 변화였다고 한다면, 1990년대의 개혁은 단연코 (1) 민주주의를 성취하고자 하는 개혁이어야 한다. 김영삼행정부가 내세우는 (2) 작지만 강한 정부 가 또 하나의 방향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치들은 결과적으로 (3) 국민을 위한 정부 서비스의 개선을 얻는 것으로 합일되어야 한다.
Ⅶ. 결론
우리에게 있어서 행정은 최대의 생산환경이다. 따라서 사회를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 스스로가 생산적이지 않으면 안된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치체 그 자체가 먼저 활성화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 나라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불문하고 행정개혁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행정개혁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를 불문하고 그 골간이 예산?인력의 삭감과 기구 감축으로 표현되고 있듯이 질의 향상보다는 단기적이고도 외형적인 감축관리에 초점이 맞쳐지고 있으며, 그것도 상의하달식의 개혁이 추진되어 왔다. 그렇지만 조직관리에 있어서 그 구성원의 납득을 얻지 못한 감축은 구성원의 위축을 유발하기 쉽다. 또한 공무원의 충성심은 법률이나 명령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전례위축주의와 할거주의를 극복하고, 상?하간 그리고 횡단적인 의사소통의 증진 등은 위축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나라에서의 행정개혁이 전반적으로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유발했고, 지방행정은 변함없이 도산없는 부실기업의 길 을 걷고 있는 소이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정개혁의 방향은 행정기관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는것이다. 그리하여 공무원 스스로가 마음으로부터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가 적극 참여하는 그러한 개혁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개혁이나 경영혁신이란 전례에 없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례에 없는 일을 하는 과정에는 많은 반발이 수반된다. 그러므로 자치체의 행정개혁을 그 구성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속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기법과 정치적인 지원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을 민간기업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민간기업은 그 존립의 기반이 경영의 효율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민간기업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조건을 끊임없이 정비하지 않으면 도산한다는 위기감을 전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은 업무의 성격상 경쟁이라는 것이 없을 뿐만아니라 도산이라는 위기가 없기 때문에 그 합리화의 추구가 구성원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전개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타단체 내지는 내부의 부국간에 경쟁관계를 만들어서 위기감을 조성하는 등의 자주적?자발적 노력을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즉, 말로는 경영감각?코스트의식 등을 운운하면서도 공공조직이 조세에 의존하는 한 시장의 논리가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가절감과 조업효율의 향상을 위한 자극요인이 그만큼 적다. 또한 보상과 처벌을 비교적 자동적으로 실시하는 민간조직과는 달리 고객선호의 반영이나 수요에 부응한 공급을 도모하려는 동기가 적고 가격이나 이익 등 시장지표 내지는 정보의 입수기회가 적다. 따라서 공공조직의 혁신은 민간의 그것에 비하여 더욱 어려운 일인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조직의 혁신이란 조직의 내?외에서 발생하는 제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조직변혁의 주체가 조직을 개혁하겠다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과학적 접근에 의하여 그 실현을 위해 능동적?계획적으로 노력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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