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주한미군][미국 한반도 전략]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및 미국 한반도 전략의 현황과 미래에 관한 고찰(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정책, 21세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미래, 한미동맹, 주한미군)

소개글

[한미동맹][주한미군][미국 한반도 전략]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및 미국 한반도 전략의 현황과 미래에 관한 고찰(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정책, 21세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미래, 한미동맹, 주한미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최근 주한미군 재배치 및 주한미군 감축
1. 재배치의 배경
2. 국외적 요인
3. 재배치 계획의 과정
4. 재배치의 내용
5. 3년간의 110억 달러 규모의 전격증강

Ⅲ. 주한미군의 경제적 가치

Ⅳ. 한미동맹의 필요성
1. 핵심 가치 공유
2. 균형의 조정력

Ⅴ. 한미동맹 위기론

Ⅵ.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정책
1. 세계전략: 대테러전쟁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2. 세계 안보전략의 구성요소들: 선제공격론, 군사변환전략, 새로운 동맹정책
3. 미국의 한반도 정책

Ⅶ. 21세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의 미래

Ⅷ. 결론

본문내용

대북정책조정감독회의에서도 굳건한 동맹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고한 안보공약과 한미동맹관계가 굳건함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한반도에 평화협정 체결 등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정착되기까지 현 정전협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같은 입장이다.
북한은 그동안 대미 직접협상과 남한의 배제라는 기본 전략에 따라 전통적인 한미관계 및 한미 공조체제의 이완을 목적으로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결국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 주한미군의 철수, 한미연합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등 북한이 연방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한 후 북한주도의 한반도 경영을 목표로 추구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한미 양국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문제 등 한반도 평화와 안보상황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북간 직접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북미관계 개선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기존의 한미동맹관계가 혼선을 빚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던 시절이나 남북정상회담 이후 소위 민족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은 여전히 남한을 극복의 대상이자 활용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은 핵문제가 전면에 부각된 이전부터 한미동맹의 이완이나 약화가 전략적 과제였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북한이 소극적으로 임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으며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앞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북한이 현 상태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생존하고 발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1세기의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에 의한 위협으로부터 남한의 영토와 주권을 보호한다는 소극적 개념으로부터의 탈피를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대전제는 휴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남북한이 당사자로서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통한 평화협정 체결의 단계적 이행이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와 9?11 이후의 신국제질서 및 미국의 새로운 안보전략은 한반도의 평화가 도식적이고 단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예고하고 있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재래식 병력의 대규모 대치상태와 기습 공격으로부터의 방어와 같은 개념은 대량살상무기와 장거리 운반수단의 개발과 배치로 인해 수정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북한도 이미 이러한 한반도의 전략적 변화에 대응하기 시작했으며 불가침조약이나 평화협정이 항구적 안전 보장 조치가 되지 못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이것이 제1차 북한 핵문제에 이어 2003년 제2차 북한 핵문제의 본질이다.
핵무기에 의한 억제력(또는 공격력)과 대량살상무기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개발은 전선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 물론 한반도에서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통제 및 감축 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새로운 21세기의 전략 구도는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한 각종 첨단장비와 운반 수단을 포괄하는 입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앞장서 선도하면서 북한 핵문제 및 대량살상무기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한 핵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이에 부수되는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신뢰구축과 긴장완화의 과정에서 단계별로 해결하려던 과제들이 신뢰구축에 앞서, 또는 신뢰구축의 방법으로 우선적인 논의의 주제가 되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기본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루어 나가는 평화적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였다. 기본합의서체제에 의한 남북대화나 4자회담 또는 1차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협상은 이러한 대화의 방식을 실천에 옮겼던 사례들이다. 그러나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에서 경험한 갈등과 분쟁의 해결 방식은 결국 무력에 의한 평화였다. 한반도에서 유사한 방식이 적용되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상황이 유동적인 것 또한 사실이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그리고 향후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한미동맹의 성격과 한미관계는 과거와 같을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이러한 상황 변화는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드러난 한미관계의 균열 조짐과 한국내의 반미정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러한 균열을 어느 정도 봉합하는데 성공했으나 완전하지는 못한 것 같다. 국가의 미래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새로운 21세기적 시대 상황에서 국익을 고려한 신외교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세계 초강대국이자 9?11 이후 신세계질서 구축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의도와 전략, 그리고 미국의 실제 발전방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토대로 새로운 한미동맹관계의 재정립이 요구된다. 일방적인 한미관계나 냉전시대의 전통적 한미동맹관계는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재구성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성격의 변화 역시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과 미국의 신안보전략을 감안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한미동맹은 군사적 동맹관계가 핵심이지만 새로운 시대의 동맹관계는 군사, 비군사를 구분하기가 점점 애매하고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Ⅷ. 결론
주한미군은 남한과 미국의 안보동맹이 시작된 이래 한미동맹을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위상은 곧 한미관계의 의의를 보여주며 주둔군의 재배치과 증강, 축소 등의 변화 또한 한미관계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한 것 자체로도 동북아 안보정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의미에 대해서 많은 논란과 쟁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의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병 차출과 재배치 문제, 용산기지 이전의 문제들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주한미군 철수 운동 등 찬반양론의 이슈들이 불거져 나오기도 하였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사와 변천과정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근에 급변하는 주한미군을 둘러싼 한미동맹의 관계를 짚어보는 것은 현 시기에 무척 중요한 작업임에 틀림없다.

키워드

한미동맹,   주한미군,   한반도정책,   대량살상무기,   한반도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