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환경][정보화][행정개혁][행정]행정환경의 정보화를 통한 행정개혁 접근방법과 실패의 경험이 주는 교훈 분석(한국행정환경, 행정개혁, 행정정보화, 전자정부, 행정개혁, 행정환경, 정보화, 행정, 행정혁신)

소개글

[행정환경][정보화][행정개혁][행정]행정환경의 정보화를 통한 행정개혁 접근방법과 실패의 경험이 주는 교훈 분석(한국행정환경, 행정개혁, 행정정보화, 전자정부, 행정개혁, 행정환경, 정보화, 행정, 행정혁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의 공익성
1. 공익개념에 대한 관심의 대두 요인
1) 정치행정일원론의 대두
2) 행정인의 재량권․자원배분의 확대
3) 행정윤리의 철학적․윤리적기반에한 관심
4) 행정행태의 윤리적 준수기준의 필요성
5) 정부관의 변천과 쇄신적정책결정의 중요성
6) 변동담당자로서의 행정인의 적극적 역할
2. 공익개념에 관한 견해
1) 실체설
2) 과정설
3) 규범설

Ⅲ. 한국행정환경의 정보화

Ⅳ. 행정개혁에 있어 행정정보화 및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1. 행정정보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2. 전자정부 구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Ⅴ. 행정개혁 실패의 경험이 준 교훈

Ⅵ. 행정개혁에 있어 역사적 접근방법과 함의
1. 역사적 접근방법과 역사적 제도주의
1) 역사적 제도주의의 요점
2) 경로종속성의 개념의 이론적 고찰
2. 한국의 행정현상연구와 역사적 제도주의의 함의
1) 역사적 제도주의와 한국행정현상의 이해와 설명
2) 역사적 제도주의와 한국의 행정개혁

Ⅶ. 결론

본문내용

로 관련되어 있다.
이같이 극단적인 역사적 사건과 변화를 겪었으므로 행태주의 연구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횡단면적 자료수집방법에 따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에서는 적실성이 문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정부조직 또는 행정구역개편과 같이 심한 변동을 겪은 현상을 연구주제로 선택할 경우 역사적 맥락에서의 전기와 계기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역사적 제도주의와 한국의 행정개혁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행정개혁에 관하여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첫째, 새로운 제도도입으로 현상이 개선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현상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수확체증의 과정과 다원적인 균형점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의하면, 제도변경에는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면서도 균형점을 이동하기 어렵다.
둘째, 제도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도 특별한 전기와 계기를 찾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개혁의 시기(timing)도 중요한 고려요소라는 점이다.이는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가 열리는 시점이 중요하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우리의 경우에는 집권초기나 IMF 관리체제상황과 같은 위기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고위공무원 개방형 직위제도는 IMF 위기라는 외부적 충격을 겪은 집권초기였기에 도입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집권후반기에 새로운 개혁을 시도하면 성공할 확률이 적어진다.
셋째,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도 제도요소들 중에서 행정인의 속성 및 환경요소들간의 정합성의 정도에 따라 정착여부가 결정된다. 예를 들면, 고위직공무원 개방형직위제도는 도입은 되었지만 그 집행과정에서 외부전문가의 충원 비율이 10% 내외에 불과하고, 사실상 대부분이 내부 관료출신으로 임용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제도의 벽을 실질적으로는 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남궁근, 2000). 그러나 외부인사의 충원이라는 기준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하였지만, 빈번한 순환보직의 폐해를 방지하고 최소 2년 임기보장의 효과, 그리고 내부경쟁에 따른 적격자 선발의 효과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천오 외 2001출간예정).
넷째,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서는 timing과 더불어 제도요소들간의 도입순서(sequence)가 중요하다. 개방형 임용제도를 보면 제도도입의 순서(sequence)를 임기제 내부공모(job posting)에서 출발하여 내외부공모로 확대하였을 경우, 정착이 쉽게 정착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행정인의 속성, 제도와 환경적 요소들과의 정합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순차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들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North는 총체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단일의 제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적 배열의 매트릭스라고 본다.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 순환보직은 장관의 단명과 연결되고, 장관의 단명은 5년 대통령 단임제와 연결되어 있다. 제도적 배열의 총체가 경쟁력을 결정한다면, 대통령 5년단임, 국회의원 및 단체장 임기 4년제라는 제도적 배열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Ⅶ. 결론
행정정보화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의 여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정용덕, 1995: 90-91; 김동욱, 1997: 72).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이의 내실화를 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기획하는 능력을 갖추며, 이러한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지역특성에 알맞은 행정정보 및 지역정보, 중앙의 각종 정보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선정?수집?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지방행정정보화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화 사업은 관련 기술의 빠른 발전과 고도 기술집약적 성격으로 인해 많은 투자가 요구되며,(정국환, 1997: 24) 사업의 성격상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다. 즉, 행정정보화 사업에 투자되는 막대한 재원은 예산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정보화에 대한 투자는 행정부문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그리고 효율화를 위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상황에서, 정보화가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정보화 투자는 오히려 경쟁력 향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정보화 사업에 대한 성과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으며, 정보화 사업이 처음에 의도하였던 방향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과 분석, 평가가 정책적 및 이론적 과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또한 ‘효율적인 정부’의 구현을 위해 성과중심의 관리를 주장하는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의 대두는 성과평가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공공사업의 관리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을 정확하게 측정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관리개선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정된 자원과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정책결정자에게 정책의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향후 정보화 사업의 전략적인 집행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정보화 사업추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실적점검 및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화의 성과에 대하여 가시적이고 계량적인 분명한 결과를 제시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정보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생적인 특성과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화 성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회과학적 개념틀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전산원, 1998: 37). 또한 정보화로 인한 행정업무처리의 정확성 및 편의성 향상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정국환, 1997: 32). 실제로 관측되지 않는 현상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여러가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 이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학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결국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에 대한 주장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키워드

행정,   행정환경,   행정정보화,   행정개혁,   행정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