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형)소득 양극화로 심화되는 빈곤해결을 위한 성장우선 정책과 복지우선 정책에 대한 고찰

소개글

(D형)소득 양극화로 심화되는 빈곤해결을 위한 성장우선 정책과 복지우선 정책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성장우선과 복지우선(분배)의 상관관계
2. 성장과 분재의 조화
3. 문제의 제기 및 고찰 방향

Ⅱ. 본론
1. 빈곤의 현황
2. 참여정부의 성장우선 정책
3. 양극화 현상과 분배(복지우선)의 악화
4. 성장우선으로 인한 분배와 복지의 문제
5. 성장우선론과 빈곤문제 해결
6. 빈곤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1) 기회의 평등을 위한 대책
2) 노동시장정책
3) 조세정책
4) 소득보장정책
7.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전략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획기적인 개선
2) 실업빈곤층을 위한 근로지원
3) 노인, 장애인, 노숙자에 대한 지원확대

Ⅲ. 결론 및 개인적 고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오인되고 그것이 당연시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빈곤을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구조적 빈곤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급하다.
Ⅲ. 결론 및 개인적 고찰
사회적 지출이 증가할수록 경제성장이 높다는 실증연구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분배가 양호한 경제일수록 성장률이 높다는 사실, 재분배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고 있다. 특히 인적 자원에 대한 사회적 지출은 분배를 개선시킬 뿐 아니라 성장에도 크게 기여한다. 우리나라에서 태부족한 사회적 지출을 늘려나가서 공공영역 - 교육, 노동, 보건, 보육, 복지 등 - 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따라서 시장 만능주의를 경계하면서 '관치는 줄이되 공공을 확대'하는 슬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내수불황,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지금 서민들의 고통은 더할 나위 없이 크다. 이럴 때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서민들의 살림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저소득층의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회복도 앞당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구조조정도 용이하게 하여 경제개혁과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분배, 복지를 낭비적인 것, 성장의 발목을 잡는 존재로 치부하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보다 균형 있게 세상을 바라보자. 선진국 진입은 단순히 1인당 소득의 증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것은 사고의 다양성과 포용이 있어야 가능하다.
물론, 여전히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라는 문제는 쉽게 이분법적인 선택을 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성장을 한 후의 분배는 분배의 효과가 없거나 미비할 것이라는 주장과 분배를 하면 성장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어떠한 창으로도 뚫리지 않는 방패와 어떠한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과의 싸움과 유사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현재진행형이자 미래 사회에서 결과를 얻어야만 하는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장과 분배 혹은 복지 중 어떠한 것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지 성장을 조금 늦추고 분배를 택하여 성장에 시너지 효과를 거두느냐, 우선 성장을 해서 분배에 대한 기회를 더욱 폭넓게 제공하느냐의 선택이 남아 있을 뿐인 것이다.
앞서 우리는 성장을 우선시 했을 경우에 어떤 분배의 문제가 나타나는지 선진국 및 다른 나라의 예와 최근 우리나라의 예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정부정책은 강력한 성장 정책이라기 보다는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과 동시에 분배를 염두해 두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결국, 현재의 정책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당파적인 색채로 인해 정책이 제대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현재는 정보화시대이며 급격히 세상이 변하고 있고, 그 정도는 더욱 심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우리 끼리와의 경쟁이 아닌 세계와의 경쟁시대인 시점에서 성장이나 변화를 멈추게 된다면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도태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많은 분야에서의 분배를 통한 복지우선 정책에 대한 목소리는 충분히 이유 있는 목소리임에 틀림없지만, 그로 인해 성장의 시기를 놓치거나 늦어진다면 우리에겐 분배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분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도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그 분배를 위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있지 않은 만년 개발도상국임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Ⅳ. 참고문헌
1. 열림포럼-'분배 우선주의' 성정동력 해쳐, 서울경제, 2005년 9월 6일자.
2. 소득양극화 현상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2006. 4.
3.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김미숙 외(2000),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이정우, "개혁·성장·분배는 함께 굴러가는 세 발 자전거", 국정브리핑, 2005. 8.
6. 삼성硏, '성장 통해 중산층 복원해야 소득양극화 해결', 연합뉴스, 2006년 4월 5일자.
7. 김영모(1990), 한국빈곤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8. 대통령비서실 삶의 질 향상기획단(2000),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퇴설당.
9. 박일순 외(2000), 빈부격차 확대요인의 분석과 빈곤·서민생활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 "양극화 외면하면 성장도 없다" [양극화를 넘어 3] 오마이뉴스, 2006년 1월 16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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