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적 행정행위, 침익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소개글

수익적 행정행위, 침익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념

Ⅱ. 수익적 행정행위
(1) 법적성질
(2) 수익적 행정행위와 법률유보 문제
(3)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한 효과

Ⅲ. 침익적 행정행위
(1) 법적성질
(2) 절차적 통제
(3) 의무이행확보
(4) 구제수단

Ⅳ. 복효적 행정행위
(1) 행정절차
(2) 복효적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3) 복효적 행정행위와 행정쟁송

본문내용

한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적으로 보호된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취소소송에 있어서 그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를 이유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의무이행심판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이 제3자에게 수익적인 것인 경우에, 당해 처분의무를 규정한 관계법의 취지가 제3자의 이익도 보호하고자 한 것인 때에는, 제3자는 행정청에 대하여 당해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진다. 따라서 관계인은 의무이행심판 내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자기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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