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론]환경부정의와 환경정의론의 담론 및 실천적 재조명

목차

[ 목 차 ]

1. 문제제기

2. 환경부정의와 근대화

3. 환경문제로서 환경정의론
1) 환경정의 문제의 대두
2) 환경정의론적 환경 문제 인식의 특성
3) 한국에서 환경정의의 대두

4. 담론으로서 환경정의: 논의의 유형과 한계
1) 정의의 문제
2) 자유주의 정의론
3) 공리주의 정의론
4) 마르크스주의 정의론
5) 롤즈의 정의론
6) 담론으로서 정의론의 한계

5. 미국 환경정의운동의 대표적인 사례

6. 환경부정의의 양태 : 개발과정에서의 환경부정의

7. 환경정의를 위한 환경운동의 조건

참고 문헌

본문내용

최종적인 목표는 인간 사회 내에 존재하는 인간과 인간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로 겨냥되어야 한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와 착취가 없어진다면, 인간에 의한 자연의 지배와 착취도 사라질 것으로 여겨진다. 때문에 환경정의가 생태정의로 확장될 수 있는 미래적 가능성은 환경을 둘러싼 인간과 인간 간의 불평등이 해소되는 현재의 가능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환경정의에 이르는 길은 일차적으로 사회적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적 삶의 구현, 즉 제도화한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시정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환경정의 운동은 바로 이런 것을 일상 운동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테면 시민 전체가 향유해야 할 환경의 보전을 위해 토지의 사용권과 개발권의 분리를 촉구하고, 환경 약자를 위해 세율의 계층간 차등화를 요구하며, 환경 유해 물질로부터 아동이나 앞으로 태어날 생명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경 유해 물질을 생산하는 업체의 활동을 감시하고, 환경 약자의 건강을 위한 국가 보험을 제정토록 요청하는 것 등은 모두 환경정의 운동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사회정의를 이룩하는 실천 수단이란 것은 알고 보면 결국 우리가 지금 꾸리고 있는 제도나 관행들을 환경 약자를 배려하는 방식으로 재편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정의 운동은 그래서 토지 정의를 위한 토지 개혁, 도시 계획의 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는 도시 계획 제도의 개혁, 환경 오염 물질의 지역간 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지역 정책의 개혁 등과 같은 제도의 개혁을 실천 프로그램의 중요한 내용으로 설정해야 한다.
끝으로, 인간과 인간 간의 불평등, 나아가 인간과 자연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환경 평등 사회를 이룩하는 것을 꿈꾸는 환경정의 운동은 장기적으로 인간의 의식과 삶의 방식을 바꾸는 변혁 운동이 되어야 한다. 우선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이른바 '생명' 또는 '자연주의'란 잣대로 재조명해 보면서, 또 개인·공동체·제도·문명에 들어와 있는 반생명적이고 반자연적인 요소들을 드러내고 이를 비판하면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간의 관계는 물론 인간과 기계, 인간과 동·식물, 인간과 물리 환경 간에 '생태적으로 전일적인 관계'를 복원하는 대안적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의식 개혁 및 대안 사회의 모색을 환경정의 운동은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문순홍, 1999). 마르쿠제(Herbert Marcuse)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기본 개념을 근거로 살아 있는 유기체는 에로스, 즉 성적인 충동, 그리고 타나토스, 즉 파괴적인 에너지라는 두 가지의 일차 충동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받아들이고, 이를 근거로 오늘날 자행되는 자연 파괴는 현대 사회의 보편적인 파괴성에서 연유한 듯하지만 그 본질에서는 개인 내부의 타나토스에서 발원된 것으로 주장한 바 있다(문순홍, 1999). 결국, 이것은 환경 문제의 본질은 자연 속의 하나의 생명체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반생태적 본능'에 있다는 주장인 셈인데, 이렇게 본다면, 역사적인 전환은 개인의 내면에 갇혀진 '파괴적인 욕구'를 생명을 사랑하고 돌보는 에로스적 욕구로 전환시키는 것이 되어야 하며, 환경정의 운동은 이를 위한 실천이 되어야 한다(조명래, 2000a, 2000c).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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