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정책의 전개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사회복지 및 발전방향

목차

I. 서 론
1. 복지국가의 모순
2. 여성주의에서 본 사회복지

II. 여성복지정책의 발달
1. 부녀복지사업의 시작과 여성복지 관련 입법의 제.개정
2.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1)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 국민연금제도
2) 의료보험(건강보험)
3) 산재보험
4) 고용보험
3. 여성복지와 사회보장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복지 서비스

III. 한국 여성복지의 발전방향 : 여성복지의 성인지적 관점의 수용 및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서비스의 주된 대상은 1960년대 이후 요보호여성으로 대표되는 취약계층 여성이었다. 취약계층 여성중에서도 주로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 및 매춘여성에 한정되어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고, 이는 9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여성복지 대상 설정은 여성의 복지에 대한 선별주의적 관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0년대 후반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여성복지서비스 대상을 일부 확대한 특징을 보인다. 그동안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던 여성장애인과 여성농민, 가정폭력피해 여성 그리고 여성노인 및 이들을 돌보는 여성에 대한 서비스의 시행이 그것이다. 그리고 여성복지서비스 정책이 이전과 비교할 떠 갖는 두드러진 특징은 성주류화의 정책 목표가 일정 부분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성의 가족 내에서의 수발노동, 보호노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을 돌보는 여성에 대한 각종 지원)와 여성장애인과 여성노인에 대한 각종 서비스 제공, 그리고 모자가정 지원금에 가사준비비를 포함한 것을 들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가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보호 가족성원에 대한 여성의 수발노동, 보호노동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때, 김대중 정부의 여성복지서비스 정책은 제한적이나마 여성의 가족 내에서의 수발과 보호노동의 중요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여성을 가족성원을 보호하고 수발하는 존재로 보는 시각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여성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여성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여성회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성복지시설로는 여성회관을 들 수 있다. 원래 여성회관의 목적은 사회교육과 복지라는 양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사회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2000년 6월 현재 여성회관의 수는 89개소로서 97년의 74개소에 비해 15개소 증가하여 9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설의 수적 증가 외에 지역사회 여성의 복지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은 별다른 변화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 여성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한 소프트웨어 차원의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유아보육사업이 근로여성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복지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그 필요성에 비해 늦게 발전하였다. 1987년에 와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탁아제도가 되입되고 1991년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현재 300인 이상 사업체의 직장탁아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지 확보 및 융자를 정부가 지원하며, 여건이 미비한 사업체에 아동보육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다양한 보육욕구에 부응하여 보육형태를 다양화(영아, 장애아 보육)하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아동 1인당 경비 방식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시설 수는 19,325개로서 이중 80% 이상이 민간보육시설이다. 현재 보육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육의 질과 공공성을 확보라고 하겠다.하는 문제인데. 이러한 점에서 민간차원에 대한 적절 수준의 지원은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현재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교재 교구비 지원만으로는 이를 달성하기 불가능하다. 교육의 질 또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인력의 전문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민간보육시설과 그 인력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한편 최근 방과후 아동지도와 관련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될 것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지원이 방안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III. 한국 여성복지의 발전방향 : 여성복지의 성인지적 관점의 수용 및 과제
그러면 지금까지 전개된 우리나라 여성복지의 발전방향을 성인지적 관점의 수용 및 과제를 중심으로 간단히 모색해 보면서 이 글을 맺기로 하겠다.
현재 한국의 여성복지,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제도는 특정 취업집단을 중심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선택적" 사회보험의 적용, 성 중립적 자활지원사업 ,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를 가족 내지 공동체의 연결망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집단에게만 적용하는 "잔여적" 복지서비스제도 구성을 기본 틀로 하는 것으로 특징지워져 있다. 이는 남녀간의 사회적 성별분업과 노동시장내의 성차별에 대한 가부장적 가정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은 남성에 의한 부양자, 양육자, 조건부 수급자 선정시 조건부 면제자나 조건제시유예자, 노인이나 환자의 보호의무자, 가사노동자, 저임금 근로자로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의 효과가 남녀에게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성복지가 양성평등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면 무엇보다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여성정책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관철, 획득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에서 '부양자 모델'이 지양되고 '개인적 모델'을 따르더라도 여성의 노동시장내 성차별적 요소들(무보수 가사 및 부양노동, 임금 및 승진, 모성보호등)이 선결되지 않는다면 여성의 빈곤화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을 구체적인 실천과정에서 활발하게 발굴 , 연구하여 여성관련 정책이 개선, 발전될 수 있도록 하려면 여성복지를 목표로 여성과 함께 일하는 활동가와 사회복지사의 성인지적 관점이 또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과제이다.
참고문헌
강남식외(2000), "UN여성차별철폐협약과 한국 여성의 지위향상-협약비준과 이행과정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안사회정책연구소, 『UN 여성차별철폐협약 20년과 한국여성운동의 과제』, pp 5-89.
김선욱(2000), "법을 통해서 본 여성복지정책의 현황", 한국여성단체연합, 2000 여성복지학교, pp 11-19.
김인숙외(2000), 『여성복지론』, 나남출판.
장인협외(2000), 『사회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조흥식외(2000), 『여성복지학』, 학지사.

키워드

여성주의에서본사회복지,   여성복지정책의발달,   부녀복지사업의시작,   의료보험(건강보험),   여성복지와사회보장,   사회복지서비스및공공부조,   여성복지의성인지적관점,   여성복지에대한개념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