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정폭력 실태와 영국사례 검토를 통한 가정폭력 대응능력 및 대책

목차

1. 서론:가정폭력과 사회문제

2. 가정폭력의 개념규정과 유형
1) 가정폭력의 개념규정
2) 가정폭력의 유형
3) 가정폭력의 범위

3.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1) 개인병리적 관점
2) 사회심리적 관점
3) 생태학적 관점
4) 페미니즘적 관점

4. 한국사회의 가정폭력 대응능력 현황 - 경찰을 중심으로 -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및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2) 경찰의 가정폭력범죄 대응 현황과 문제점

5. 영국의 가정폭력사건 사례 검토
1) 역사적 배경
2) 경찰을 중심으로 한 사회공동체적 대응
3) 성과 및 문제점

6. 폭력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 가정폭력에 대한 다양한 지원 유형
2) 가정폭력에 대한 지원서비스
3) 가정폭력에 대한 의식 및 제도 개선

7. 한국사회의 가정폭력 대응능력 제고방안 -경찰차원의 개선중심과 사회공동체적 대응-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극적으로 형사절차에 협조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고객만족"을 지향하며 대대적인 개혁활동을 벌여 전에없던 언론과 국민대중의 지지를 얻고있는 경찰청의 차기 개혁과제에 가정폭력범죄 대응능력 제고를 높은 우선순위의 개혁과제로 포함시킴으로써 효과적이고 신속한 변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찰차원의 개혁노력을 전제로, 우리 사회와 정부는 가정폭력 대응능력 저하를 비롯한 많은 문제점들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경찰환경의 본질적 문제의 해결에도 진지한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 경찰은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어 자부심과 주인의식,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의 발전과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장애를 겪고 있으며 경찰의 과도한 중앙집권적 구조와 열악한 보수 및 처우로 인한 전반적 사기저하가 이러한 문제점을 가중시키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런 업무환경 하에서 탈주범 신창원 같은 특별한 주목을 끄는 사건이 아닌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이를 '부부싸움'정도로 여기는 '보통 남자' 경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기는 애초부터 무리한 욕심인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면, 정권이나 권력의 하수인이나 심부름꾼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요 "민중의 보호자"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신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자신의 일"이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잘못할 때에는 고객이며 주인인 주민들이 준엄한 문책을 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경찰제도를 갖추어야 경찰을 중심으로 사회공동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궁극적으로 가정과 사회의 평화를 회복하는 살기 좋은 사회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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